네이버마케팅 제주도가 제주 기점 국제선을 운항하는 외국 항공사에게도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6일 도의회에 따르면 ‘제주도 국제항공노선 및 국제 해상여객운송노선 확충 지원 조례 개정안’이 지난 25일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제주국제공항을 기점으로 국제선을 운영하는 항공사 지원 대상에 국내 항공사 뿐만 아니라 외국 항공사도 포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도는 그동안 제주를 잇는 국제항공노선의 다변화,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국내 항공사의 신규 취항 또는 기존 노선을 증편해 6개월 이상 운항했을 때 보조금을 지원해왔다. 기준 탑승률을 미달했을 때 발생하는 손실액에 대해 편당 최대 400~500만원까지 1년간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올해는 2억8000만원이 투입됐다. 도는 이번 조례안이 개정되면 매해 10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을 바라보는 시각은 다양하다. 도는 지원 대상을 외국 항공사로 확대함으로써 제주 기점 국제선 운항 횟수가 많아지고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른 지자체 역시 신규 취항을 늘리기 위해 국내외 항공사 가리지 않고 지원하는게 추세라는 의견이 있다.
반면 일각에서는 국내선 감소에 대한 대책이 더 필요하고, 재정 악화 상황에서 외국 항공사까지 지원하는게 의문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제주처럼 국제항공노선이 중화권과 같은 특정 국가에 치중된 지역에서는 보조금 지원 역시 한쪽으로 편중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조례안 심사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송영훈 도의원은 “부산과 대구, 강원, 충청, 전남 등 다른 시도와 달리 제주만 외국 항공사를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면서 “국제선 확대로 도민 이동권 뿐만 아니라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소속 김황국 의원은 “올해 제주를 오가는 국내선이 지난해보다 약 5500편이 감소돼 도민들의 발이 묶이고 있다”면서 “국내선조차 제대로 관리 안되고, 지방채까지 발행하는 재정 악화 상황에서 외국 항공사에도 지원금을 주는 게 맞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해당 제도 도입 당시에는 예산상 문제로 국내 항공사만 지원했는데 현재 다른 지역을 보면 제주를 제외한 5개 광역지방자치단체는 이미 외국 항공사를 지원하고 있다”면서 “ 지원 방식은 기존과 동일하게 신규 노선 개설이나 증편 취항에만 적용된다”고 밝혔다.
검찰이 축구 국가대표 선수 손흥민씨(33·로스앤젤레스 FC)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면서 손씨에게 거액을 요구한 여성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임정빈 판사는 27일 공갈, 공갈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모씨(28)와 공갈미수 혐의를 받는 용모씨(40)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손씨와 연인 관계였던 양씨는 지난해 6월 손씨에게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며 임신 사실을 주장하고 3억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양씨의 남자친구인 용씨도 올해 3월 7000만원을 요구한 혐의(공갈미수)를 받는다. 검찰 수사 결과 양씨는 당초 다른 남성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며 금품을 요구하려 했지만 해당 남성이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자 금품 요구를 포기했다고 한다. 양씨는 갈취한 돈을 모두 탕진해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자 연인 관계가 된 용씨를 통해 재차 손씨를 상대로 금품 갈취를 시도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손씨 측은 지난 5월 이들을 공갈 혐의로 고소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같은 달 14일 두 사람을 체포해 17일 구속했다.
검찰은 사건을 송치받은 후 추가 압수수색과 통화내역 확보 등을 통해 용씨의 단독범행으로 알려졌던 올해 3~5월 2차 공갈 범행이 양씨와 용씨가 공모해 저지른 사실임을 밝혀냈다.
검찰은 이날 “양씨는 위자료를 받은 것이라며 피해자 행세를 하지만, 실체적 진실과 100% 일치할 수 없다”며 “철저한 계획범죄로 사안이 중대하고 죄질이 불량해 피해자의 정신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