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가입현금지원 윤석열 정부의 ‘의대 2000명 증원’ 결정 과정에 대해 감사원이 27일 “과학적 근거와 논리적 정합성이 부족하다”는 결론을 내놓자, 의료계는 “정부 정책 실패가 확인됐다”며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감사원 감사 결과를 향후 업무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내놨다.
감사원 발표 이후 복지부는 입장문을 통해 “감사원에서 통보한 분석 결과는 향후 의료인력 수급과 관련해 ‘수급추계위원회’에서 참고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라며 “의대 정원 결정이 합리적이고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등에서 충분한 숙의를 거쳐 결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의료계는 감사원 결론을 환영하면서, 정부 책임을 몰아세웠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브리핑을 열고 “이번 감사로 의대 증원 과정의 비합리성과 절차적 하자가 공식적으로 입증됐다”며 “정부는 감사원이 지적한 모든 문제점을 인정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년 동안 국가적 혼란을 만든 책임자들에 대한 분명한 법적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국회 청문회 등에서 ‘본인이 결정했다. 책임지겠다’고 위증한 조규홍 전 복지부 장관과 정책을 추진한 전 차관 등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라며 “위증죄 고발뿐만 아니라 민·형사 소송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의료계는 이번 감사원 발표를 계기로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등의 논의에 의료계 입장을 더 반영하려 할 것으로 보인다. 의협은 “정부는 감사원이 지적한 모든 절차적 문제점을 인정하고 의정 협의체를 점검해 의료계와 충분한 협의·논의를 거쳐 의료 정책을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위원회에 전문가 의견 반영이 미흡하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고도 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은 입장문을 통해 “비합리적이고 폭압적이었던 지난 정권의 의대 증원 과정에 대해 논리적 정합성 부족과 절차적 정당성 미흡을 지적한 감사 결과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감사원 지적대로 대학별 수용 역량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일관성 없는 기준을 적용한 결과, 학생들이 콩나물시루 같은 강의실에서 수업을 듣고 있다”며 “증원과 함께 약속했던 강의실과 실습실은 여전히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성존 대전협 대표는 “지난 2년간 전공의와 의대생은 길고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그건 어떠한 이득을 위해서가 아닌 우리 스스로 소신을 지키기 위함이었다”며 “이제 정부가 학생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조치를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환자단체들도 정부를 비판했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정부 정책이 부적정한 수급 예측과 절차적 정당성 없이 추진됐다는 감사 결과에 충격을 금할 수 없다”며 “현재 환자들은 응급실 혼잡과 지역 의료 붕괴 등 심각한 문제를 체감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이미 시행된 정책의 문제점을 면밀히 평가하고, 국민과 환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즉각적인 보완 조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캄보디아 범죄조직에 의해 살해당한 한국인 대학생을 출국시킨 국내 대표통장 모집책이 첫 재판에서 일부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부(재판장 이정목) 심리로 27일 열린 재판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법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21)는 공소사실 일부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피고인 이씨는 지난 7월 홍모씨(25)가 대학교 후배인 박모씨(사망·당시 22세)로부터 돈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자, 홍씨와 함께 공모해 박씨로 하여금 계좌 접근 매체(통장·OTP·비밀번호)를 현지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에 전달할 수 있게 캄보디아 프놈펜으로 출국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만 이날 재판에서 이씨는 “숨진 박씨가 홍씨에게 돈을 구해달라고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씨 변호인측은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다음 공판기일에 밝힐 예정이다.
이에 재판부는 “구체적인 경위 사실을 부인하는 등 이런 문제가 아니고 공모 관계에 있다는 것”이라면서 “기소된 부분을 잘 확인해서 일일이 다 따져야 하는 건지 등을 판단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씨는 지난달 16일 인천에서 검거됐다. 법원은 사흘 뒤 그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8일 오후 3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앞서 이번 사건과 관련한 또 다른 피고인인 국내 대포통장 모집책 홍씨는 지난 24일 열린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는 당초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가 이날 철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숨진 대학생 박씨는 지난 7월17일 “박람회에 다녀오겠다”며 캄보디아로 출국한 뒤, 8월8일 캄보디아 깜폿주 보코산 지역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현지 경찰은 ‘고문에 따른 극심한 통증으로 인한 심정지’를 사인으로 판단한 바 있다.
강원 강릉시는 오는 2026년부터 다자녀 가구 상·하수도 요금 감면 기준을 기존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정주·생활인구 확대와 출산 장려 환경을 조성하고, 다자녀 가정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제공하려는 조치다.
감면 대상은 3자녀 이상(첫째 자녀 19세 미만)에서 2자녀 이상(최연소 자녀 18세 이하)으로 확대된다.
단 강릉시에 주소를 두고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해야 한다.
대상자는 오는 12월 1일부터 읍·면·동 주민센터를 찾아 감면 신청을 하면 된다.
기존 감면대상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신청분은 접수일 기준 다음 달 고지분부터 적용되며 소급 적용은 불가하다.
강릉시는 이번 조치로 약 8500세대가 신규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
감면되는 상·하수도 요금은 연간 11억여 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강릉시 관계자는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게 하려고 상·하수도 요금 감면을 확대하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책을 지속해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