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폰테크 금융위원회가 원화 스테이블 코인 코인 정책과 관련해 한국은행의 권한을 강화하는 조항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스테이블 코인을 적극적으로 감독하려는 한은과 한은의 요구가 과도하다는 금융위의 ‘기싸움’이 공개적으로 드러난 것이다. 스테이블 코인의 법안 마련이 내년으로 미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25일 안도걸 더불어민주당·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등이 발의한 스테이블 코인(가치연동형 가상자산) 법안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 검토보고서를 보면, 금융위는 스테이블 코인 정책 결정에 있어 한은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 조항들에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현행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디지털자산 거래와 관련해 통화정책이나 금융안정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한은이 특정 사업자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다. 김 의원안은 이에 더해 한은이 금융감독원 검사까지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했다. 안 의원안은 금감원 검사에 한은의 직원 참여를 요구할 권리, 금융위에 긴급조치명령을 요청할 권리까지 포함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이에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금융위는 한은의 금감원 검사 요구권에 대해 “발행량이 일정 수준 이하로, 통화신용정책에 영향을 미치기 어려운 일부 스테이블 코인 발행인에까지 한은의 검사 요청권을 인정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대한 긴급조치명령 요청권 역시 “관련 입법례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한은 부총재는 금융위의 당연직 위원으로, 금융위 의결에 참여해 동일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어 별도로 (요청권을) 인정할 실익이 적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위원회’란 이름으로 금융위·한은·기획재정부가 별도의 협의기구를 설치하자는 안 의원안의 내용에도 “(금융위의) 설립 목적 및 고유 권한과 상충할 소지가 있다”며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스테이블 코인 정책을 둔 금융위와 한은의 ‘기싸움’이 심화된 것은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다.
한은은 그간 스테이블 코인에 관한 규제 틀을 짤 때 한은의 목소리가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지난달 한은은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주요 이슈와 대응 방안’ 보고서를 통해 한은과 기획재정부, 금융위 등이 참여하고 만장일치로 의사결정을 하는 협의기구 구성을 제안했다. 미국 지니어스 법도 주요 기관들이 참여하는 ‘스테이블 코인 인증심사위원회’ 설치를 규정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금융위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 규율을 포함한 가상자산 2단계 법안을 올해 내로 제출하겠고 밝혔으나, 막판에 한은과의 이견이 돌출되면서 법안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올해 내 제출이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전망도 나온다. 금융위 관계자는 “한은이 일관적으로 강경한 입장을 내고 있는 상황”이라며 “수시로 만나 더 얘기를 해보려 한다”고 말했다.
삼성은 바이오 분야 신기술 및 사업 개발을 위해 조성한 ‘라이프 사이언스 펀드’를 통해 항체-약물 접합체(ADC) 기술 플랫폼과 파이프라인을 보유한 중국 프론트라인 바이오파마(프론트라인)에 투자한다고 25일 밝혔다.
삼성 ‘라이프 사이언스 펀드’는 삼성물산,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바이오에피스가 공동으로 출자해 조성한 벤처 투자 펀드로, 삼성벤처투자가 조합을 결성해 운용 중이다.
삼성은 이중 항체 및 이중 페이로드(세포독성항암제) 기반 차세대 ADC 항암제를 개발하고 있는 프론트라인 투자를 통해 유망한 미래 사업을 발굴하고 ADC 분야 핵심 연구를 강화할 협력 기회를 모색할 계획이다. ADC는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항암 모달리티(치료 방식)로, 항암제와 자가면역질환 치료를 위한 연구에 활용되고 있다.
투자금액 등 구체적인 사항은 공개되지 않았다.
프론트라인의 이중 항체 및 이중 페이로드 플랫폼은 페이로드 전달 효율을 향상시키고 상호보완적 작용을 하는 두 가지 페이로드를 동시에 전달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단일 페이로드 또는 단일 표적 ADC가 나타내는 한계인 내성, 종양 이질성 취약, 반응 지속성 부족 등을 극복할 수 있다고 회사는 전했다.
프론트라인은 현재 이중 항체 ADC에 대한 글로벌 임상을 진행 중이며, 내년 1분기에는 이중 항체 및 이중 페이로드 기술이 적용된 ADC의 임상 진입이 추가 예정돼 있어 ADC를 활용한 기술 경쟁력을 입증한 기업이라고 삼성은 설명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27일 연 2.50%인 기준금리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4연속 동결 결정이다. 고환율, 수도권 집값 등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금통위는 지난 5월 기준금리를 연 2.75%에서 2.5%로 내린 이후 수도권 집값 오름세 등을 고려해 7월, 8월, 10월 세 차례 숨고르기를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