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김인회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28일 “운영쇄신 TF(태스크포스) 조사에 응하지 않고 근거 없이 TF의 정당성을 흔드는 행위는 감사원을 다시 위기에 빠뜨린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 감사원 실세로 꼽혔던 유병호 감사위원(전 사무총장) 등이 TF 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채 공개 반발하는 모습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김 권한대행은 이날 감사원 내부 통신망에 직원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올려 “감사원이라는 헌법기관을 지키기 위해선 쇄신과 개혁 작업에 힘을 모아야 한다. 제한된 시간이지만 반드시 개혁 작업을 마무리하고 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권한대행의 임기는 다음달 5일까지다.
김 권한대행은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 외부의 시각은 훨씬 날카롭고 위험하다. 검찰과 같이 볼 정도다. 검찰과 같이 본다는 것은 곧 윤석열의 친위조직, 내란조직이라는 인식”이라며 “여론 주도층과 정치권은 여차하면 감사원 해체도 불사할 정도”라고 적었다.
김 권한대행은 “과거 청산은 최소화해야 한다”며 “상처를 남기는 고발, 수사 요청은 감사원의 새로운 출발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 한정해 시행하려고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개혁을 위한 과거 청산, 쇄신은 한 번에 끝내야 한다. 재검토하면 감사원은 망할 것”이라며 “정당한 문제 제기는 TF 조사 과정에서 마땅히 이뤄졌어야 한다”고 적었다.
TF는 서해 피격 공무원 월북 조작 의혹 감사 등을 점검한 결과 유병호 감사위원과 최재해 감사원장 등 7명을 군사기밀누설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유 감사위원 측은 TF 조사에 불응하며 연일 TF 발표를 반박하는 입장문을 공개하고 있다.
김 권한대행은 “특별조사국의 폐지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며 “조직개편 이후 인사는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감사원 특별조사국은 공직기강 점검 업무를 총괄하며 공직자 부패·비리 감사를 주도하는 부서로 검찰의 특수부(현 반부패수사부)에 비유된다.
김 권한대행은 “외부가 이번 감사원 개혁에 의심을 갖는다면 외부에서 개혁을 시작할 가능성이 크다”며 “검찰청을 없애고 법원행정처도 없앨 정도의 의지를 가진 분들이 많이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적었다.
충북 청주의 실종 여성 살해 혐의로 긴급 체포된 A씨(50대)가 27일 경찰에 범행을 자백했다.
충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이날 중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정확한 죄명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A씨는 지난달 14일 청주의 한 회사에서 SUV를 몰고 퇴근한 후 행방불명된 전 연인 B(50대)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날까지 충주시 소재 충주호에 SUV를 유기한 사실만 인정했던 그는 이날 경찰 조사에서 살해 사실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그가 B씨의 시신을 유기했다고 지목한 충북 모처에 인력을 보내 수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측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인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고 전했다.
술에 취해 차를 몰다 서울에 관광 온 일본인 관광객을 치어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지영)는 지난 19일 30대 남성 A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10시쯤 소주 3병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동대문역 인근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일본인 관광객 모녀를 친 혐의를 받는다.
그의 차에 부딪힌 50대 여성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다가 숨졌다. 30대 딸은 경상을 입었다.
운전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경찰은 지난 3일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5일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내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