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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소송변호사 프랑스 대법원, ‘불법 선거자금’ 사르코지 유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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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소송변호사 2012년 프랑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불법 선거 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기소된 니콜라 사르코지 전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프랑스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UPI통신은 프랑스 대법원이 이날 사르코지 전 대통령 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대법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각종 증거를 종합할 때 “선거 운동 자금의 불법 조달이 성립된다고 판단했다”면서 “후보자(사르코지)는 선거운동 비용 지출에 동의했고 이런 지출이 법정 한도를 초과할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2007∼2012년 재임한 사르코지 전 대통령 측은 재선에 도전하면서 법정 한도의 배에 가까운 선거 비용을 쓰고 허위 영수증을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사르코지 전 대통령이 고용한 홍보대행사 비그말리옹이 선거 운동 기간 사용한 금액은 최소 4280만 유로(약 588억원)로, 한도인 2250만 유로(약 309억원)를 훌쩍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사르코지 전 대통령이 비그말리옹의 영수증 조작 사실을 알았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다. 그러나 법원은 사르코지 전 대통령이 감독을 소홀히 해 상당한 이득을 봤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이에 따라 2021년 9월 선거비 지출 한도를 초과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하되 전자팔찌를 착용한 채 자택에서 복역하라고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사르코지 전 대통령의 유죄를 인정하되 1심의 형보다 가벼운 집행유예 6개월을 포함한 징역 1년 형을 선고한 바 있다. 이날 대법원이 항소심 판결을 유지함에 따라 사르코지 전 대통령의 최종 형량은 사실상 징역 6개월로 정해졌다.
다만 올해 70세인 사르코지 전 대통령의 나이나 신분 등을 고려할 때 교도소 수감보다는 전자팔찌를 착용한 상태로 가택 연금될 가능성이 크다.
사르코지 전 대통령은 앞서 판사 매수 등의 혐의로도 2년의 집행유예를 포함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으나, 실형을 살아야 하는 1년은 가택 연금으로 대신했다. 이마저도 고령을 이유로 조기 가석방이 승인돼 지난 10일 3개월 만에 가택 연금에서 해제됐다.
사르코지 전 대통령은 2007년 프랑스 대선을 앞두고 리비아 독재자 무아마르 카다피에게 거액의 뒷돈을 받은 의혹으로 또 다른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사건에서 지난달 1심 유죄 판결을 받고 교도소에 수감됐다가 3주 만에 법원 석방 결정에 따라 풀려났다.
사르코지는 지난주 20일간의 감옥 생활에 대한 책을 곧 출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고 UPI는 전했다. 그는 사회적관계망서비스(SNS)에 이 책에 대해 “감옥에서는 할 것도, 볼 것도 없다”면서 “아쉽게도 소음은 끊이지 않았다. 하지만 사막에서처럼 감옥에서는 내면의 삶이 더욱 강하게 성장한다”고 적었다.
전남 영암군은 “오는 28일 영암 지역을 다룬 지리지 20종을 한데 묶은 ‘영암군 지리지 총서’를 발간한다”고 27일 밝혔다. 1145년 ‘삼국사기’ 지리지부터 1998년 발간된 ‘영암군지’까지, 한문으로만 전해지던 지리지들을 번역·정리해 단행본으로 묶은 결과다.
그동안 영암 관련 지리지는 대부분 한문 원문 상태로 문집이나 세미나 자료, 정자(亭子) 관련 책자 등에 흩어져 있어 일반 군민과 연구자가 접근하기 쉽지 않았다.
이번 총서는 이런 자료들을 한글 번역본 단행본으로 정리해, 군민과 연구자가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영암 향토사 기본 자료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총서에는 특히 존재조차 널리 알려지지 않았던 1793년 ‘영암지’와, 구림 해주최씨 문중이 소장해 온 1832년 ‘영암군지’가 새로 발굴돼 처음으로 번역·수록됐다.
1832년 ‘영암군지’는 2009년 영암문화원이 번역·발간한 ‘영암읍지’의 모본(母本)으로, 원본과 이후 간행물을 함께 비교할 수 있는 기반이 처음으로 갖춰졌다.
총서 책임연구원인 이영현 영암학회장은 이번 번역 작업에서 두 가지에 역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먼저 각종 문집과 세미나 자료, 정자 관련 서적 등에 인용돼 온 시문을 일일이 대조해 그동안 누적돼 온 오탈자와 오역을 바로잡았다. 이어 일제강점기까지 제작된 영암 관련 지도 16종을 해제와 함께 실어, 지리지 서술과 지도 자료를 함께 볼 수 있도록 구성했다.
영암군은 이번 총서를 통해 영암 지리지와 지도 편찬의 변천 과정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우승희 영암군수는 “앞으로도 우수한 영암 향토사 자료를 지속적으로 발굴·소개해 영암군민의 자긍심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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