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편집샵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가 감사원 감사위원 재직 당시 자신에 대해 감사원이 검찰 수사를 요청한 것과 관련해 정보공개 청구 소송을 냈으나 각하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단독 공현진 부장판사는 26일 조 특검이 서울중앙지검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청구가 부적법할 때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하는 것이다. 행정소송법이 허용하는 소송의 종류가 아니거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때에 소 각하 판단이 내려진다.
앞서 2023년 9월 감사원은 조 특검에 대한 공무상비밀누설, 직권남용 등 혐의 수사를 요청했다. 조 특검이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감사보고서 의결 과정에서 감사를 방해·지연하고 감사 사실을 유출했다는 혐의였다. 조 특검은 전 전 위원장 감사 당시 주임 감사위원이었다.
이후 조 특검은 서울중앙지검에 감사원이 의뢰한 수사요청서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검찰이 이를 거부하자 특검 임명 일주일 전인 지난 6월5일 서울행정법원에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25일 오후 4시40분쯤 경북 영덕군 축산면 축산리 한 상가 건물에서 화물용 승강기를 수리하던 50대 A씨가 승강기에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A씨는 승강기 유지보수업체 소속으로 이날 혼자서 작업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최근 안와르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의 측근들을 둘러싼 부패 의혹이 잇달아 제기되면서 정부가 내세운 부패 척결 공약이 추진력을 잃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안와르 총리는 26일(현지시간) 전날 뇌물 수수 의혹이 제기된 샴술 이스칸다르 모드 아킨 정치 비서관의 사임을 수락했다. 그는 “정부는 투명성과 청렴이라는 원칙을 굳건히 지킬 것”이라며 반부패위원회에 “외압 없는 즉각적 수사”를 지시했다.
앞서 현지 매체 말레이시아키니는 샴술 비서관이 ‘사바주 광산 스캔들’에 연루돼 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최근 사바주는 광산 채굴 허가를 두고 고위 관료와 사업가 간 대가성 뇌물이 오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스캔들의 핵심 인물로 지목돼 온 사업가 앨버트 테이의 주장에 따르면, 샴술 비서관은 허가 취득에 든 비용을 돌려받도록 도와주겠다며 인테리어 공사비, 가죽 소파·세탁기·건조기·안마의자 등 물품과 35만링깃(약 1억2400만원)의 현금을 요구했다. 테이는 샴술 비서관이 요구한 물품을 정리한 문건이 약 300쪽에 달한다고 했다. 보도 직후 샴술 비서관은 사임을 발표했다.
이 의혹은 안와르 총리의 또 다른 정치 비서가 부패 의혹에 휩싸인 지 수 일 만에 불거졌다. 아마드 파들리 샤리 국민연합 의원은 안와르 총리의 정치 비서 중 한 명이 지난해 병원 건설 프로젝트와 관련해 계약업체 명단이 적힌 서한을 보건부에 보냈다고 주장했다. SCMP는 서한에 포함된 6개 업체 중 4곳이 자격 미달 업체였다고 전했다.
총리 측근을 둘러싼 부패 의혹이 잇따르자 정치권에서도 비판 목소리가 이어졌다. 집권 인민정의당(PKR)의 웡 첸 의원은 샴술 비서관을 겨냥한 듯 “나는 세탁기도 건조기도 내가 직접 샀다. 가구도 내 돈으로 마련했고, 집수리비도 내가 냈다”며 “안마의자도 없다”고 밝혔다. 타키유딘 하산 야당 원내총무는 “부패·권력 남용·정치자금 비리를 근절하겠다던 정부의 모든 공약이 무너질 수 있다”며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2022년 말 취임한 안와르 총리는 ‘부패와의 전쟁’을 선언하며 “최상층 부패를 뿌리 뽑겠다”고 강조해왔다. 그는 성역으로 여겨졌던 마하티르 빈 모하맛 전 총리 일가와 측근을 상대로 고강도 수사를 벌였다. 그러나 지난 5월 그의 딸인 누룰 이자 안와르가 PKR 부대표로 선출되며 ‘연줄 인사’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안와르 총리 역시 과거 부패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다.
제임스 친 호주 태즈매니아대 아시아학 교수는 “말레이시아 중산층 상당수는 부패를 정치의 ‘상수’로 여긴다”면서도 “총리 최측근이 연루된 이상 안와르 총리가 어떻게 방어할지 모르겠다”고 SCMP에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