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대출 방미 추진 젤렌스키 “트럼프와 평화안 진전시킬 준비 됐다”

개인회생대출 방미 추진 젤렌스키 “트럼프와 평화안 진전시킬 준비 됐다”
개인회생대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논의를 통해 평화안을 진전시킬 준비가 됐다고 밝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프랑스·영국이 주도하는 우크라이나 지원 국제회의체 ‘의지의 연합’ 연설문을 통해 평화안이 테이블에 올라와 있다면서 “우리는 미국과 함께, 트럼프 대통령의 직접 관여와 함께 앞으로 나아갈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우크라이나의 안보 관련 결정은 우크라이나를, 유럽 안보 관련 결정은 유럽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확신한다”며 “어떤 나라나 그 국민의 등 뒤에서 결정이 내려진다면, 그것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위험이 항상 높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조만간 미국을 찾아 트럼프 대통령과 평화안을 논의하겠다는 방침이다. 미국과 우크라이나는 28개항으로 구성된 평화안을 대폭 완화해 19개항 수정안을 도출했지만 영토 양보와 같은 민감한 사안은 정상 간 담판 사항으로 남겨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조만간 젤렌스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만나기를 희망적으로 고대하지만, 종전 합의가 마무리되거나 최종 단계에 있을 때만 가능하다”며 합의를 압박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연설문에서 유럽 국가들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계속도 촉구했다. 그는 우크라이나에 안전보장군을 배치하기 위한 프레임워크를 마련하고, 러시아가 전쟁을 끝낼 의향을 보이지 않는 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계속해달라고 요청했다. 댄 드리스컬 미 육군장관은 조만간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방문해 평화안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안드리 예르마크 우크라이나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드리스컬 장관과 통화했으며 그를 이번 주 키이우에서 만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앞서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을 통해 “스티브 코프 특사에게 모스크바에서 푸틴 대통령을 만나라고 지시했으며, 동시에 드리스컬 장관은 우크라이나 측을 만날 것”이라고 적었다. 2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패러것 웨스트 지하철역 앞을 찾았다. 이곳은 전날 오후 2시15분쯤 총격전이 벌어져 주 방위군 2명이 중상을 입은 곳이다. 사건 발생 직후 한동안 접근이 차단됐던 이곳은 이날 오후 통제가 해제돼 있었다. 워싱턴 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주 방위군 3명이 순찰을 하고 있을 때 용의자가 앞쪽 모퉁이를 돌아 나오며 총기를 발사하기 시작했다. 주위에 있던 다른 대원들이 맞대응하면서 총격전이 벌어졌고, 그 과정에서 용의자도 부상을 입고 체포됐다. 현장에는 당시 십수 발의 총탄이 오갔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버스정류장은 가운데 유리가 깨져 이미 제거된 상태였다. 수사 당국은 “주 방위군 중 한 명이 버스정류장 유리 뒤로 몸을 피했다가 총격전 과정에서 깨진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옆의 화분에도 총알이 관통해 빠져나간 구멍이 보였다. 그 뒤의 화분은 아예 부서진 상태였다. 또 다른 화분 위에는 누군가가 총상을 입은 대원들의 쾌유를 빌며 놓고 간 두 개의 꽃다발과 성조기가 놓여 있었다. 그러나 시민들의 간절한 기원에도 총격을 당한 20세 여성 대원 사라 벡스트롬이 이날 결국 숨을 거둔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벡스트롬의 아버지는 뉴욕타임스 기자와의 통화에서 “현재 딸의 손을 잡고 있다. 치명상으로부터 회복될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며 말을 잇지 못했다. 또 다른 대원 앤드루 울프(24) 역시 여전히 위독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웨스트버지니아 소속 주 방위군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워싱턴에 주 방위군을 배치하기 시작한 지난 8월부터 이곳에 파견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벡스트롬의 사망에 애도를 표하면서 총격범을 ‘괴물’이라 표현했다. 이어 “그의 잔혹 행위는 미국에 입국하고 체류하는 사람들을 완전히 통제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국가 안보 우선순위가 없다는 것을 일깨워준다”고 말했다. 용의자는 아프간 출신 남성 라마눌라 라칸왈(29)으로 확인됐다. 그는 아프간군에서 10년 간 복무하며 미 특수부대와 함께 작전에 참여한 경력이 있으며, 2021년 미군이 철수할 때 조 바이든 행정부에 의해 미국 입국이 허용됐다. 워싱턴 검찰에 따르면 그는 미 서북부 워싱턴주에서 아내 및 자녀 5명과 거주하고 있으며, 이번 범행을 위해 차를 몰고 대륙을 횡단해 워싱턴까지 온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검찰은 정확한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아직 말하기 이르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사건을 빌미로 반이민 정책 강화에 나섰다. 조세프 에들로 미 이민국(USCIS) 국장은 이날 소셜미디어에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나는 모든 ‘우려 국가’ 출신 모든 외국인의 모든 그린카드(영주권)에 대한 전면적이고 철저한 재조사를 지시했다”고 적었다. ‘우려국가’는 아프간 외에도 리비아·이란·아이티 등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6월 여행 금지 조치를 취한 19개국이다. 아울러 국토안보부(DHS)는 이와 별개로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승인한 모든 망명자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트리샤 맥래플린 DHS 대변인은 성명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대규모의 망명 신청을 제대로 심사하지 못한 바이든 행정부 아래 승인된 모든 망명 사건을 재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이 30년 숙원인 핵추진 잠수함(핵잠) 도입의 첫발을 떼면서 비핵보유국 가운데 핵잠 운용을 공식 추진하는 세번째 국가가 됐다. 현재 핵잠을 보유한 6개 국가는 모두 공인·비공인 핵보유국이다. 이 외에 비핵보유국인 호주와 브라질이 핵잠 확보에 나선 상태다. 비핵보유국이 핵잠을 가진 전례가 없다는 건 그만큼 핵잠 확보가 쉽지 않다는 뜻이기도 하다. 한·미가 지난 14일 발표한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서 미국이 한국의 핵잠 건조를 승인했다. 정부는 핵잠 관련 기술 확보와 선체 건조는 자체적으로 해결하되, 미국으로부터 연료를 공급받는 구상이다. 팩트시트에는 구체적인 연료 조달 방안을 후속 협의로 남겼다. 향후 미국 행정부와 합의, 미국 의회의 동의, 국제기구와 협의 등 여러 관문을 거쳐야 한다. 중국 등 다른 국가들의 협조를 이끌어내고 국제사회의 우려를 불식하는 것도 과제다. 국내 건조 기술력 확보도 관건이다. 미국의 핵잠 승인이 선언에 그칠지, 한국이 실제 전략자산을 손에 넣을지는 앞으로 과정이 중요한 것이다. 디젤발전기와 전지를 이용한 재래식 잠수함과 달리 핵추진 잠수함은 농축 우라늄을 연료로 추진한다. 재래식 잠수함은 주기적으로 공기 주입을 위해 스노클링을 해야 하지만 핵잠은 물속에 계속 머물 수 있다. 재래식 잠수함보다 적에게 노출될 위험이 적은 것이다. 핵잠이 상대적으로 소음이 크다는 게 단점으로 지적되기도 했지만, 최근에는 소음이 재래식 잠수함 정도로 낮아졌다. 정부가 도입을 추진하는 핵잠은 핵무기를 탑재한 전략핵잠수함(SSBN)과 달리 재래식 무기를 장착한다. 정부는 핵잠 도입 목적을 두고 “급변하는 한반도의 안보 환경에 대응해 안보를 튼튼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힌다. 특히 북한의 핵잠 건조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핵잠이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북한은 현재 일반 핵잠을 넘어 핵탄두 탑재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이 장착 가능한 SSBN을 건조 중인 것으로 추정된다. 핵잠은 재래식 잠수함보다 은밀성이 높아 북한의 잠수함 활동 견제에 더 효과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SLBM이 탑재된 북한 잠수함을 감시·추적해 기습적인 미사일 발사를 사전에 차단하는 데 용이하다. 핵잠 보유만으로도 대북 억제력도 향상할 수 있다. 북한이 핵전력 등으로 선제공격을 감행해도 한국이 핵잠의 SLBM 등을 통해 반격(제2격)이 가능하다는 점을 과시할 수 있는 것이다. 해군 관계자는 27일 “적의 잠수함과 수상함의 동태를 파악하는 핵잠의 존재만으로도 적의 활동에 제약이 생긴다”고 했다. 핵잠은 중국과 러시아의 해상 활동을 감시하고 해상교통로를 보호하는 역할도 수행할 수 있다. 핵잠이 도입되면 군사전략의 변화도 수반될 수밖에 없다. 국방부의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도 핵잠 도입을 상정해 군사전략과 군 구조 등 국방의 미래 비전 설계를 논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자문위는 연말까지 정책 방안을 국방부 장관에게 건의하게 된다. 다만 핵잠이 한반도 작전 환경을 고려하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반론도 나온다. 북한을 방어하는 지역은 주로 수심이 깊은 바다가 아닌 연안이라는 것이다. 또 핵폐기물 처리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이정윤 원자력안전과미래 대표는 “한국은 향후 핵잠 도입·운용에 향후 30년간 300조원을 쓰는 호주와 비슷한 비용을 지출하게 될 것”이라며 “한해 한국 국방비의 20%를 핵잠에 쓰는 셈”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그 예산을 소나(음파탐지기)나 항공기 전력 보강 등에 투자하는 것이 한국 방어에 훨씬 효과적이다”고 말했다. 핵추진 잠수함 건조의 핵심 요소는 잠수함의 심장인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이다. SMR은 하나의 깡통 안에 원자로·증기발생기·가압기·냉각재 등을 담아 원자로를 일체화한 형태다. 한국이 보유한 3600t급 잠수함 선체에 SMR을 탑재한다면 최소 5000t급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핵잠 도입에 10여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한다. 다만 최일 잠수함연구소장은 “잠수함용 SMR을 만드는 데 시행착오를 피할 수 없다”라며 “실제로는 20년도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으로부터 핵잠용 SMR 설계 등의 기술을 이전받는다면 건조 기간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핵잠을 어디서 건조할지가 향후 쟁점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부는 국내 건조를 전제로 미국과 논의가 진행됐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화오션이 인수한 미국 필리조선소에서 건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문근식 한양대 특임교수는 “미국에서 건조하면 관련 설비와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비용과 기간이 최소 2~3배 이상 늘어날 것”이라며 국내 건조가 적합하다고 했다. 미국이 연료를 제공한다는 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보유를 지지한다는 의미다. 미국이라는 뒷배 없이는 한국이 핵잠을 확보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한국은 미국과 동맹인 데다 미국은 국제사회의 비확산 체제를 이끌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몰래 핵잠을 건조한다면 한·미관계 악재로 작용하고 국제사회에서도 호응을 얻기가 어렵다. 미국은 48개 국가로 구성된 핵공급국그룹(NSG)도 주도하고 있다. NSG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핵무기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는 핵물질 등의 수출을 통제하는 데 협력한다. 한국은 결국 미국의 동의가 없으면 다른 국가에서도 핵잠 연료를 들여오기가 불가능한 셈이다. 유지훈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핵잠 연료를 타국과 협정을 통해 가져올 수도 있겠으나 한·미동맹과 국제규범이라는 맥락에서 미국과의 관계를 우선 고려할 수밖에 없다”라며 “미국의 동의가 있으면 국제적인 파장을 최소화하고 외교적 부담을 덜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연료로 90% 이상 고농축 우라늄보다 20% 미만 저농축 우라늄을 염두에 두고 있다. 핵잠에 사용하려면 5% 이상 20% 미만의 ‘고순도 저농축 우라늄’(HALEU)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HALEU 공급은 전 세계에서 러시아가 거의 독점하고 있지만, 미국의 핵연료 공급사도 2023년부터 생산에 돌입했다. 한국 정부가 우선 미국에서 연료를 공급받다가 추후 우라늄 농축 시설·기술을 확보해 핵잠 연료를 자체 생산하는 방안도 국내 일각에서 거론된다. 농축도가 낮을수록 에너지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20% 이상 90% 미만 우라늄을 제공받아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정부가 미국에서 핵추진 잠수함에 쓰일 우라늄을 공급받기 위해선 미국 내부 절차를 우선 거쳐야 한다. 미국이 타국과 군사 목적의 원자력 협력을 하려면 대통령의 승인이 전제돼야 한다. 미국 대통령은 자신이 승인한 프로그램의 조건에 따라 핵물질 등을 타국에 판매·이전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고 미국 원자력법 제91조는 규정한다. 미국이 한국과 팩트시트에서 한국의 핵잠 건조를 “승인했다”고 밝힌 것도 이런 맥락이라고 한국 정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정부는 미국 원자력법에 따라 미국과 협정도 체결해야 할 것으로 본다. 이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즉 민수용 협력을 규정한 현행 한·미 원자력협정(2015년 개정)과는 별개다. 미국·영국·호주의 안보동맹인 오커스(AUKUS) 협정에 따라 미국이 호주에 핵잠을 판매하거나 건조를 지원하는 사업도 이 법에 근거한다. 협정을 체결하려면 미국 의회 문턱도 넘어야 한다. 미 행정부는 해당 협정 내용의 핵확산 위험성, 공동 방위·안보의 증진 여부 등을 판단한 자료를 의회 상·하원에 제출해야 한다. 의회가 이를 검토한 뒤 반대하지 않아야 협정이 최종 발효될 수 있다. 김건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0일 제1차 한·미외교포럼에서 핵잠 도입 과정에서 “대미 의회 외교가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어려운 외교 과제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라며 대미 의회 외교를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2015년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당시 한국 측 부대표를 맡은 경험이 있다. 이게 끝이 아니다. 정부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협의도 밟아야 한다. IAEA의 안전조치(세이프가드)를 통해 핵잠용 우라늄이 핵무기 및 핵폭발 장치의 제조로 전용되지 않도록 검증을 받아야 한다. 한국과 IAEA가 맺은 안전조치협정(CSA)에는 ‘비금지 군사적 활동’에 핵물질을 사용할 때는 안전조치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다만 CSA에 따라 안전조치 예외 대상 핵물질의 종류·양뿐 아니라, 핵물질의 핵무기 사용 방지를 위한 새로운 검증 방법이 포함된 별도의 협정을 체결해야 한다. 핵잠은 군사시설이고 IAEA 사찰단이 작전 중인 핵잠에 머물 수 없어서 기존과 다른 검증 대안을 강구해야 하는 것이다. 호주도 IAEA와 맺은 CSA에 근거해 핵잠에 들어갈 핵물질의 안전조치와 관련한 협정을 마련해야 한다. 오커스는 핵보유국이 비핵보유국에 핵추진 잠수함 이전을 시도하는 첫 사례이다. CSA에 근거한 협정 체결도 이번이 처음이다. 호주와 IAEA 간 별도 협정이 한국의 핵잠 도입에 참고할 수 있는 선례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미국 내부와 IAEA 관련 절차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다. 오커스 자체는 2021년 9월 출범했으나 실제 협정 체결에는 3년이 걸렸다. 호주와 IAEA 간 협정 체결 논의도 아직 진행 중이다. 일각에서는 오커스 사업이 지지부진하면 한국이 호주보다 먼저 핵잠을 도입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부가 국제사회에서 반대 목소리를 설득하는 것도 과제로 꼽힌다. 오커스 사례를 보면 그렇다. 중국을 주축으로 러시아 등 몇몇 국가가 오커스 출범 이후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특히 중국 측은 IAEA에서 오커스를 두고 “호랑이를 고양이라 부를 수 없는 것”이라며 “핵확산금지조약(NPT)의 원칙과 목표를 노골적으로 위반한다”고 줄곧 주장한다. 중국은 아울러 핵잠 연료의 안전조치 방식은 호주와 IAEA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상시 의제로 상정해 모든 회원국이 논의에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중국이 향후 한국의 핵잠 문제를 두고도 IAEA 등에서 유사한 주장을 펼칠 가능성이 있다. 중국은 앞서 한국의 핵잠 도입을 두고 “신중히 처리해 주길 바란다”라며 경계하는 입장을 밝힌 터다. 중국의 이런 반응은 한국의 핵잠이 자국을 겨냥할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케빈 김 주한 미국대사대리 등 미국 측 고위 인사들은 한국의 핵잠이 중국 견제에 활용될 가능성을 열어두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 정부는 핵잠이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핵잠에 핵무기가 탑재되지 않기 때문에 NPT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우선 핵잠 건조 움직임 자체로 동북아시아 지역의 군비경쟁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변국의 군사력 증강을 자극해 안보 딜레마가 심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은 지난 6일 한국의 핵잠 도입을 언급하며 일본도 핵잠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또 정부가 한반도 비핵화 정책에 따라 북한을 대화로 견인할 동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북한 입장에서 한국의 핵잠 도입을 핵무장 시도로 간주하면서 비핵화를 거부할 명분으로 삼을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18일 논평에서 “한국의 핵잠수함 보유는 자체 핵무장의 길로 나가기 위한 포석”이라며 “전 지구적 범위에서 핵 통제 불능의 상황을 초래하는 엄중한 사태 발전”이라고 주장했다. 남북이 1991년 맺은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 위반 논란도 일 수 있다. 선언 제2조는 “남과 북은 핵에너지를 오직 평화적 목적에만 이용한다”고 규정한다. 또 핵잠이 자주국방 목표의 주요 수단이지만 외교적으로 한국의 전략적 자율성을 약화할 수 있다는 비판도 있다.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은 “핵잠을 얻기 위해 연료를 미국에 구걸하는 순간 우리는 독립적 방위정책의 기조를 스스로 무너뜨리게 된다”고 했다. 안양이혼전문변호사 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이혼소송 포천학교폭력변호사 몸캠피싱해결 안산학교폭력변호사 웹사이트 빠른이혼 용인이혼변호사 의정부법무법인 수원법률사무소 성남상간소송변호사 분당강제추행변호사 경주이혼전문변호사 용인대형로펌 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이혼전문변호사 탐정사무소 출장용접 의정부성범죄변호사 탐정사무소 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분당강제추행변호사 분트 비아그라 부작용 성남음주운전변호사 용인성범죄변호사 의정부변호사 용인성추행변호사 분당강간변호사 폰테크 인터넷설치현금 폰테크 당일 수원법무법인 폰테크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용인불법촬영변호사 암요양병원 브랜드이모티콘 의정부법무법인 탐정사무소 이지렌트 용인이혼전문변호사 대구이혼전문변호사 안산음주운전변호사 폰테크당일 용인강간변호사 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 성남이혼변호사 폰테크 마약전문변호사 인터넷설치현금 신불자렌트 수원형사변호사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무심사렌트카 폰테크 비아그라 약국 용인대형로펌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수원성범죄변호사 수원성범죄변호사 수원이혼전문변호사 비아그라 후기 승소사례 탐정사무소 분당성추행변호사 용인강간변호사 폰테크 수원상간소송변호사 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 구리학교폭력변호사 인터넷가입 차장검사출신변호사 인스타그램 좋아요 구매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신용불량렌트카 성남학교폭력변호사 약 흥신소 용인불법촬영변호사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탐정사무소 의정부변호사 당일폰테크 용인법무법인 의정부성범죄변호사 부산이혼전문변호사 마사지구인 안산이혼전문변호사 이혼상담 인터넷설치현금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레플리카쇼핑몰 협의이혼 인터넷설치현금 안양법무법인 평택학교폭력변호사 수원법률사무소 분당불법촬영변호사 포천학교폭력변호사 수원법률사무소 수원강제추행변호사 폰테크 의정부성범죄변호사 안양상간소송변호사 저신용렌탈 남양주법무법인 여자레플리카사이트 성남성범죄변호사 이지렌트 의정부변호사 안산음주운전변호사 성남상간소송변호사 출장용접 인천탐정사무소 서울이혼전문변호사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인터넷설치현금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한게임머니상 수원상간소송변호사 폰테크당일 성남학교폭력변호사 용인성추행변호사 성남성범죄변호사 한게임머니상 의정부변호사 안양이혼전문변호사 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인터넷가입현금지원 수원소년범죄변호사 수원성범죄변호사 남양주법무법인 수원불법촬영변호사 용인대형로펌 국어시험 인천탐정사무소 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 수원강제추행변호사 분당불법촬영변호사 폰테크 폰테크 수원성범죄변호사 탐정사무소 의정부이혼변호사 수원대형로펌 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항암요양병원 평택이혼전문변호사 폰테크 홈페이지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비아그라 복용법 안산음주운전변호사 수원형사변호사 양산이혼전문변호사 분당성추행변호사 흥신소 흥신소 수원대형로펌 분당강간변호사 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 의정부차장검사출신변호사 탐정사무소 장기리스 수원음주운전변호사 양산이혼전문변호사 이혼소송 신용불량장기렌트 탐정사무소 수원성범죄변호사 사이트 상위노출 양주학교폭력변호사 한게임클래식 성남법무법인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출장용접 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평택학교폭력변호사 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부천이혼전문변호사 남양주법무법인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부천이혼전문변호사 수원변호사 안양대형로펌 상조내구제 성남음주운전변호사 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폰테크 서울탐정사무소 이혼상담 의정부법률사무소 인터넷가입현금지원 유튜브 조회수 구매 저신용렌트 포천학교폭력변호사 폰테크당일 폰테크 수원학교폭력변호사 이지렌트 수원형사변호사 인터넷비교사이트 양주학교폭력변호사 용인부장검사출신변호사 당일 폰테크 저신용장기렌트 용인법무법인 인터넷가입 구리학교폭력변호사 인터넷가입현금지원 인터넷가입현금지원 이혼전문변호사 사이트 상위노출 인터넷설치현금 안양음주운전변호사 수원법률사무소 출장용접 레플리카사이트 문해력 책 검사출신변호사 출장용접 인터넷비교사이트 명품레플리카 안양상간소송변호사 탐정사무소 분당강제추행변호사 인터넷비교사이트 인스타그램 팔로워 늘리기 폰테크당일 수원이혼전문변호사 구리학교폭력변호사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저신용자렌트 성남학교폭력변호사 승소사례 분당강간변호사 서울탐정사무소 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의정부이혼변호사 인천탐정사무소 저신용장기렌트카 당일 폰테크 레플리카사이트 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 인터넷설치현금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안양대형로펌 의정부성범죄변호사 대구이혼전문변호사 세종이혼전문변호사 수원음주운전변호사 폰테크 의정부법률사무소 평택이혼전문변호사 수원성추행변호사 대전흥신소 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김해이혼전문변호사 중고트럭매매 용인상간소송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추천 폰테크 재산분할 인천흥신소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이혼변호사 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안산이혼전문변호사 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인천탐정사무소 정품비아그라 이지렌트카 의정부대형로펌 한게임클래식머니상 당일폰테크 분당불법촬영변호사 성남이혼전문변호사 용인성범죄변호사 의정부이혼변호사 폰테크 분당강간변호사 상조내구제 의정부이혼변호사 분당강간변호사 인스타그램 팔로워 저신용자렌트카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탐정사무소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용인마약변호사 저신용장기렌트카 이혼전문변호사 대전이혼전문변호사 양육권 이지렌터카 경주이혼전문변호사 저신용장기렌트카 수원불법촬영변호사 분당불법촬영변호사 용인상간소송변호사 인스타 팔로우 구매 비아그라 지속시간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수원형사변호사 안양법무법인 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한게임머니상 용인강간변호사 신용회복중장기렌트 의정부이혼변호사 본그린 구미이혼전문변호사 안산이혼전문변호사 폰테크 수원법무법인 신용회복장기렌트 수원음주운전변호사 무심사무보증장기렌트 성남상간소송변호사 양산이혼전문변호사 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수원상간소송변호사 상조내구제 고양이혼전문변호사 폰테크 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네이버검색광고 안산이혼전문변호사 안산음주운전변호사 사이트 상위노출 성남이혼전문변호사 폰테크 카페 흥신소 가전내구제 수원강간변호사 수원흥신소 이지렌터카 폰테크 서울암요양병원 폰테크 인터넷가입현금지원 무심사장기렌트카 탐정사무소 수원상간소송변호사 팔팔정구입 안양학교폭력변호사 상간녀소송 천안이혼전문변호사 인터넷가입현금지원 출장용접 부천이혼전문변호사 안양상간소송변호사 내구제 수원불법촬영변호사 폰테크 수원법무법인 빠른이혼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수원변호사 안산학교폭력변호사 인터넷비교사이트 안양법무법인 수원이혼전문변호사 마약변호사 용인성범죄변호사 의정부변호사 폰테크후기 재산분할 웹사이트 상위노출 신용회복렌트카 의정부성범죄변호사 저신용장기렌트 이혼소송 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용인성추행변호사 검사출신변호사 성남성범죄변호사 수원음주운전변호사 수원성범죄변호사 경주이혼전문변호사 수원변호사 수원성범죄변호사 수원이혼전문변호사 분당불법촬영변호사 이혼상담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이지렌터카 승소사례 인터넷설치현금 수원강제추행변호사 저신용신차장기렌트 분당불법촬영변호사 출장용접 폰테크 안산이혼전문변호사 수원소년재판변호사 수원법률사무소 성남학교폭력변호사 폰테크 저신용장기렌트카 폰테크 수원불법촬영변호사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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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28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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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대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논의를 통해 평화안을 진전시킬 준비가 됐다고 밝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프랑스·영국이 주도하는 우크라이나 지원 국제회의체 ‘의지의 연합’ 연설문을 통해 평화안이 테이블에 올라와 있다면서 “우리는 미국과 함께, 트럼프 대통령의 직접 관여와 함께 앞으로 나아갈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우크라이나의 안보 관련 결정은 우크라이나를, 유럽 안보 관련 결정은 유럽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확신한다”며 “어떤 나라나 그 국민의 등 뒤에서 결정이 내려진다면, 그것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위험이 항상 높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조만간 미국을 찾아 트럼프 대통령과 평화안을 논의하겠다는 방침이다. 미국과 우크라이나는 28개항으로 구성된 평화안을 대폭 완화해 19개항 수정안을 도출했지만 영토 양보와 같은 민감한 사안은 정상 간 담판 사항으로 남겨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조만간 젤렌스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만나기를 희망적으로 고대하지만, 종전 합의가 마무리되거나 최종 단계에 있을 때만 가능하다”며 합의를 압박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연설문에서 유럽 국가들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계속도 촉구했다.
그는 우크라이나에 안전보장군을 배치하기 위한 프레임워크를 마련하고, 러시아가 전쟁을 끝낼 의향을 보이지 않는 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계속해달라고 요청했다.
댄 드리스컬 미 육군장관은 조만간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방문해 평화안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안드리 예르마크 우크라이나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드리스컬 장관과 통화했으며 그를 이번 주 키이우에서 만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앞서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을 통해 “스티브 코프 특사에게 모스크바에서 푸틴 대통령을 만나라고 지시했으며, 동시에 드리스컬 장관은 우크라이나 측을 만날 것”이라고 적었다.
2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패러것 웨스트 지하철역 앞을 찾았다. 이곳은 전날 오후 2시15분쯤 총격전이 벌어져 주 방위군 2명이 중상을 입은 곳이다. 사건 발생 직후 한동안 접근이 차단됐던 이곳은 이날 오후 통제가 해제돼 있었다.
워싱턴 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주 방위군 3명이 순찰을 하고 있을 때 용의자가 앞쪽 모퉁이를 돌아 나오며 총기를 발사하기 시작했다. 주위에 있던 다른 대원들이 맞대응하면서 총격전이 벌어졌고, 그 과정에서 용의자도 부상을 입고 체포됐다.
현장에는 당시 십수 발의 총탄이 오갔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버스정류장은 가운데 유리가 깨져 이미 제거된 상태였다. 수사 당국은 “주 방위군 중 한 명이 버스정류장 유리 뒤로 몸을 피했다가 총격전 과정에서 깨진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옆의 화분에도 총알이 관통해 빠져나간 구멍이 보였다. 그 뒤의 화분은 아예 부서진 상태였다. 또 다른 화분 위에는 누군가가 총상을 입은 대원들의 쾌유를 빌며 놓고 간 두 개의 꽃다발과 성조기가 놓여 있었다.
그러나 시민들의 간절한 기원에도 총격을 당한 20세 여성 대원 사라 벡스트롬이 이날 결국 숨을 거둔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벡스트롬의 아버지는 뉴욕타임스 기자와의 통화에서 “현재 딸의 손을 잡고 있다. 치명상으로부터 회복될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며 말을 잇지 못했다.
또 다른 대원 앤드루 울프(24) 역시 여전히 위독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웨스트버지니아 소속 주 방위군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워싱턴에 주 방위군을 배치하기 시작한 지난 8월부터 이곳에 파견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벡스트롬의 사망에 애도를 표하면서 총격범을 ‘괴물’이라 표현했다. 이어 “그의 잔혹 행위는 미국에 입국하고 체류하는 사람들을 완전히 통제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국가 안보 우선순위가 없다는 것을 일깨워준다”고 말했다.
용의자는 아프간 출신 남성 라마눌라 라칸왈(29)으로 확인됐다. 그는 아프간군에서 10년 간 복무하며 미 특수부대와 함께 작전에 참여한 경력이 있으며, 2021년 미군이 철수할 때 조 바이든 행정부에 의해 미국 입국이 허용됐다.
워싱턴 검찰에 따르면 그는 미 서북부 워싱턴주에서 아내 및 자녀 5명과 거주하고 있으며, 이번 범행을 위해 차를 몰고 대륙을 횡단해 워싱턴까지 온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검찰은 정확한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아직 말하기 이르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사건을 빌미로 반이민 정책 강화에 나섰다. 조세프 에들로 미 이민국(USCIS) 국장은 이날 소셜미디어에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나는 모든 ‘우려 국가’ 출신 모든 외국인의 모든 그린카드(영주권)에 대한 전면적이고 철저한 재조사를 지시했다”고 적었다. ‘우려국가’는 아프간 외에도 리비아·이란·아이티 등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6월 여행 금지 조치를 취한 19개국이다.
아울러 국토안보부(DHS)는 이와 별개로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승인한 모든 망명자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트리샤 맥래플린 DHS 대변인은 성명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대규모의 망명 신청을 제대로 심사하지 못한 바이든 행정부 아래 승인된 모든 망명 사건을 재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이 30년 숙원인 핵추진 잠수함(핵잠) 도입의 첫발을 떼면서 비핵보유국 가운데 핵잠 운용을 공식 추진하는 세번째 국가가 됐다. 현재 핵잠을 보유한 6개 국가는 모두 공인·비공인 핵보유국이다. 이 외에 비핵보유국인 호주와 브라질이 핵잠 확보에 나선 상태다. 비핵보유국이 핵잠을 가진 전례가 없다는 건 그만큼 핵잠 확보가 쉽지 않다는 뜻이기도 하다.
한·미가 지난 14일 발표한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서 미국이 한국의 핵잠 건조를 승인했다. 정부는 핵잠 관련 기술 확보와 선체 건조는 자체적으로 해결하되, 미국으로부터 연료를 공급받는 구상이다. 팩트시트에는 구체적인 연료 조달 방안을 후속 협의로 남겼다. 향후 미국 행정부와 합의, 미국 의회의 동의, 국제기구와 협의 등 여러 관문을 거쳐야 한다. 중국 등 다른 국가들의 협조를 이끌어내고 국제사회의 우려를 불식하는 것도 과제다. 국내 건조 기술력 확보도 관건이다. 미국의 핵잠 승인이 선언에 그칠지, 한국이 실제 전략자산을 손에 넣을지는 앞으로 과정이 중요한 것이다.
디젤발전기와 전지를 이용한 재래식 잠수함과 달리 핵추진 잠수함은 농축 우라늄을 연료로 추진한다. 재래식 잠수함은 주기적으로 공기 주입을 위해 스노클링을 해야 하지만 핵잠은 물속에 계속 머물 수 있다. 재래식 잠수함보다 적에게 노출될 위험이 적은 것이다. 핵잠이 상대적으로 소음이 크다는 게 단점으로 지적되기도 했지만, 최근에는 소음이 재래식 잠수함 정도로 낮아졌다. 정부가 도입을 추진하는 핵잠은 핵무기를 탑재한 전략핵잠수함(SSBN)과 달리 재래식 무기를 장착한다.
정부는 핵잠 도입 목적을 두고 “급변하는 한반도의 안보 환경에 대응해 안보를 튼튼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힌다. 특히 북한의 핵잠 건조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핵잠이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북한은 현재 일반 핵잠을 넘어 핵탄두 탑재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이 장착 가능한 SSBN을 건조 중인 것으로 추정된다.
핵잠은 재래식 잠수함보다 은밀성이 높아 북한의 잠수함 활동 견제에 더 효과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SLBM이 탑재된 북한 잠수함을 감시·추적해 기습적인 미사일 발사를 사전에 차단하는 데 용이하다. 핵잠 보유만으로도 대북 억제력도 향상할 수 있다. 북한이 핵전력 등으로 선제공격을 감행해도 한국이 핵잠의 SLBM 등을 통해 반격(제2격)이 가능하다는 점을 과시할 수 있는 것이다. 해군 관계자는 27일 “적의 잠수함과 수상함의 동태를 파악하는 핵잠의 존재만으로도 적의 활동에 제약이 생긴다”고 했다. 핵잠은 중국과 러시아의 해상 활동을 감시하고 해상교통로를 보호하는 역할도 수행할 수 있다.
핵잠이 도입되면 군사전략의 변화도 수반될 수밖에 없다. 국방부의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도 핵잠 도입을 상정해 군사전략과 군 구조 등 국방의 미래 비전 설계를 논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자문위는 연말까지 정책 방안을 국방부 장관에게 건의하게 된다.
다만 핵잠이 한반도 작전 환경을 고려하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반론도 나온다. 북한을 방어하는 지역은 주로 수심이 깊은 바다가 아닌 연안이라는 것이다. 또 핵폐기물 처리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이정윤 원자력안전과미래 대표는 “한국은 향후 핵잠 도입·운용에 향후 30년간 300조원을 쓰는 호주와 비슷한 비용을 지출하게 될 것”이라며 “한해 한국 국방비의 20%를 핵잠에 쓰는 셈”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그 예산을 소나(음파탐지기)나 항공기 전력 보강 등에 투자하는 것이 한국 방어에 훨씬 효과적이다”고 말했다.
핵추진 잠수함 건조의 핵심 요소는 잠수함의 심장인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이다. SMR은 하나의 깡통 안에 원자로·증기발생기·가압기·냉각재 등을 담아 원자로를 일체화한 형태다. 한국이 보유한 3600t급 잠수함 선체에 SMR을 탑재한다면 최소 5000t급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핵잠 도입에 10여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한다. 다만 최일 잠수함연구소장은 “잠수함용 SMR을 만드는 데 시행착오를 피할 수 없다”라며 “실제로는 20년도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으로부터 핵잠용 SMR 설계 등의 기술을 이전받는다면 건조 기간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핵잠을 어디서 건조할지가 향후 쟁점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부는 국내 건조를 전제로 미국과 논의가 진행됐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화오션이 인수한 미국 필리조선소에서 건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문근식 한양대 특임교수는 “미국에서 건조하면 관련 설비와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비용과 기간이 최소 2~3배 이상 늘어날 것”이라며 국내 건조가 적합하다고 했다.
미국이 연료를 제공한다는 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보유를 지지한다는 의미다. 미국이라는 뒷배 없이는 한국이 핵잠을 확보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한국은 미국과 동맹인 데다 미국은 국제사회의 비확산 체제를 이끌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몰래 핵잠을 건조한다면 한·미관계 악재로 작용하고 국제사회에서도 호응을 얻기가 어렵다. 미국은 48개 국가로 구성된 핵공급국그룹(NSG)도 주도하고 있다. NSG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핵무기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는 핵물질 등의 수출을 통제하는 데 협력한다. 한국은 결국 미국의 동의가 없으면 다른 국가에서도 핵잠 연료를 들여오기가 불가능한 셈이다.
유지훈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핵잠 연료를 타국과 협정을 통해 가져올 수도 있겠으나 한·미동맹과 국제규범이라는 맥락에서 미국과의 관계를 우선 고려할 수밖에 없다”라며 “미국의 동의가 있으면 국제적인 파장을 최소화하고 외교적 부담을 덜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연료로 90% 이상 고농축 우라늄보다 20% 미만 저농축 우라늄을 염두에 두고 있다. 핵잠에 사용하려면 5% 이상 20% 미만의 ‘고순도 저농축 우라늄’(HALEU)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HALEU 공급은 전 세계에서 러시아가 거의 독점하고 있지만, 미국의 핵연료 공급사도 2023년부터 생산에 돌입했다. 한국 정부가 우선 미국에서 연료를 공급받다가 추후 우라늄 농축 시설·기술을 확보해 핵잠 연료를 자체 생산하는 방안도 국내 일각에서 거론된다. 농축도가 낮을수록 에너지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20% 이상 90% 미만 우라늄을 제공받아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정부가 미국에서 핵추진 잠수함에 쓰일 우라늄을 공급받기 위해선 미국 내부 절차를 우선 거쳐야 한다. 미국이 타국과 군사 목적의 원자력 협력을 하려면 대통령의 승인이 전제돼야 한다. 미국 대통령은 자신이 승인한 프로그램의 조건에 따라 핵물질 등을 타국에 판매·이전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고 미국 원자력법 제91조는 규정한다. 미국이 한국과 팩트시트에서 한국의 핵잠 건조를 “승인했다”고 밝힌 것도 이런 맥락이라고 한국 정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정부는 미국 원자력법에 따라 미국과 협정도 체결해야 할 것으로 본다. 이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즉 민수용 협력을 규정한 현행 한·미 원자력협정(2015년 개정)과는 별개다. 미국·영국·호주의 안보동맹인 오커스(AUKUS) 협정에 따라 미국이 호주에 핵잠을 판매하거나 건조를 지원하는 사업도 이 법에 근거한다.
협정을 체결하려면 미국 의회 문턱도 넘어야 한다. 미 행정부는 해당 협정 내용의 핵확산 위험성, 공동 방위·안보의 증진 여부 등을 판단한 자료를 의회 상·하원에 제출해야 한다. 의회가 이를 검토한 뒤 반대하지 않아야 협정이 최종 발효될 수 있다. 김건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0일 제1차 한·미외교포럼에서 핵잠 도입 과정에서 “대미 의회 외교가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어려운 외교 과제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라며 대미 의회 외교를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2015년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당시 한국 측 부대표를 맡은 경험이 있다.
이게 끝이 아니다. 정부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협의도 밟아야 한다. IAEA의 안전조치(세이프가드)를 통해 핵잠용 우라늄이 핵무기 및 핵폭발 장치의 제조로 전용되지 않도록 검증을 받아야 한다. 한국과 IAEA가 맺은 안전조치협정(CSA)에는 ‘비금지 군사적 활동’에 핵물질을 사용할 때는 안전조치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다만 CSA에 따라 안전조치 예외 대상 핵물질의 종류·양뿐 아니라, 핵물질의 핵무기 사용 방지를 위한 새로운 검증 방법이 포함된 별도의 협정을 체결해야 한다. 핵잠은 군사시설이고 IAEA 사찰단이 작전 중인 핵잠에 머물 수 없어서 기존과 다른 검증 대안을 강구해야 하는 것이다.
호주도 IAEA와 맺은 CSA에 근거해 핵잠에 들어갈 핵물질의 안전조치와 관련한 협정을 마련해야 한다. 오커스는 핵보유국이 비핵보유국에 핵추진 잠수함 이전을 시도하는 첫 사례이다. CSA에 근거한 협정 체결도 이번이 처음이다. 호주와 IAEA 간 별도 협정이 한국의 핵잠 도입에 참고할 수 있는 선례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미국 내부와 IAEA 관련 절차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다. 오커스 자체는 2021년 9월 출범했으나 실제 협정 체결에는 3년이 걸렸다. 호주와 IAEA 간 협정 체결 논의도 아직 진행 중이다. 일각에서는 오커스 사업이 지지부진하면 한국이 호주보다 먼저 핵잠을 도입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부가 국제사회에서 반대 목소리를 설득하는 것도 과제로 꼽힌다. 오커스 사례를 보면 그렇다. 중국을 주축으로 러시아 등 몇몇 국가가 오커스 출범 이후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특히 중국 측은 IAEA에서 오커스를 두고 “호랑이를 고양이라 부를 수 없는 것”이라며 “핵확산금지조약(NPT)의 원칙과 목표를 노골적으로 위반한다”고 줄곧 주장한다. 중국은 아울러 핵잠 연료의 안전조치 방식은 호주와 IAEA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상시 의제로 상정해 모든 회원국이 논의에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중국이 향후 한국의 핵잠 문제를 두고도 IAEA 등에서 유사한 주장을 펼칠 가능성이 있다. 중국은 앞서 한국의 핵잠 도입을 두고 “신중히 처리해 주길 바란다”라며 경계하는 입장을 밝힌 터다. 중국의 이런 반응은 한국의 핵잠이 자국을 겨냥할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케빈 김 주한 미국대사대리 등 미국 측 고위 인사들은 한국의 핵잠이 중국 견제에 활용될 가능성을 열어두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
정부는 핵잠이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핵잠에 핵무기가 탑재되지 않기 때문에 NPT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우선 핵잠 건조 움직임 자체로 동북아시아 지역의 군비경쟁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변국의 군사력 증강을 자극해 안보 딜레마가 심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은 지난 6일 한국의 핵잠 도입을 언급하며 일본도 핵잠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또 정부가 한반도 비핵화 정책에 따라 북한을 대화로 견인할 동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북한 입장에서 한국의 핵잠 도입을 핵무장 시도로 간주하면서 비핵화를 거부할 명분으로 삼을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18일 논평에서 “한국의 핵잠수함 보유는 자체 핵무장의 길로 나가기 위한 포석”이라며 “전 지구적 범위에서 핵 통제 불능의 상황을 초래하는 엄중한 사태 발전”이라고 주장했다. 남북이 1991년 맺은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 위반 논란도 일 수 있다. 선언 제2조는 “남과 북은 핵에너지를 오직 평화적 목적에만 이용한다”고 규정한다.
또 핵잠이 자주국방 목표의 주요 수단이지만 외교적으로 한국의 전략적 자율성을 약화할 수 있다는 비판도 있다.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은 “핵잠을 얻기 위해 연료를 미국에 구걸하는 순간 우리는 독립적 방위정책의 기조를 스스로 무너뜨리게 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