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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변호사 새도약기금 참여 대부업체 아직 8곳… 당국, ‘은행 차입’ 등 인센티브
작성자  (106.♡.235.98)
상간소송변호사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취약계층의 장기 소액 연체채권을 매입해 소각·조정하는 ‘새도약기금’ 사업에 참여한 대부업체가 아직 8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이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연체채권 매각 일정과 방식을 조정하고, 은행 차입도 가능하게 하는 등 인센티브를 내놓고 있다.
새도약기금은 27일 대부회사 1곳과 생명보험사 10곳, 은행 17곳, 예금보험공사 자회사인 ‘케이알앤씨’ 등이 보유해온 총 8000억원(약 7만6000여명분)의 장기 연체채권을 이날 매입했다고 밝혔다. 이는 새도약기금의 두번째 채권 매입으로, 7년 이상 연체되고 5000만원 이하인 개인 무담보채권을 대상으로 했다.
대부회사를 대상으로 한 새도약기금의 연체채권 매입은 이날 처음으로 이뤄졌다. 대부업권의 경우, 새도약기금의 매입 대상 채권 절반 이상을 가지고 있어 협력 여부가 주목돼 왔다. 다만 채권 보유 분량이 많은 상위 30개사 중 새도약기금 협약에 가입한 업체는 아직 8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새도약기금은 대부업권이 협약에 가입하도록 하기 위한 유인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특히 대부업권이 그간 요청해온 대로 채권 매각 일정이나 방식을 유연하게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은행 등 타 업권의 경우 업권별로 정해진 일정에 채권을 매각해야 하지만, 대부회사는 정기적으로 원하는 일정에 매각할 수 있으며 일괄매각이 아닌 순차매각도 가능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새도약기금 협약에 가입한 대부업체들의 경우, 은행 차입이 가능하도록 인센티브를 마련하겠다고도 밝혔다. 현재 은행권은 서민금융우수대부업자에만 대출을 허용하고 있으나, 새도약기금같은 정부의 채무조정 사업에 참여했다면 이들에 대한 은행권 대출이 가능하도록 관련 내규나 절차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그간 대부업체들은 정부가 너무 저렴한 가격에 채권을 사들이려 한다며 협약 가입을 꺼려왔기 때문에 이같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는 새도약기금의 과제로 남아있다. 대부업체 연체 채권의 평균 매입 가율은 25%인데 금융당국이 제시한 비율은 약 5%로 크게 낮은 수준이다.
금융위 한 관계자는 “현재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을 중심으로 협약 가입을 계속 독려하고 있다”라며 “추가적인 인센티브에 대해서도 여러 가능성을 놓고 검토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새도약기금은 다음달 중에도 여신전문금융사와 손해보험사, 저축은행, 대부회사가 보유한 장기 연체채권을 추가로 매입할 예정이며, 이후에도 금융사와 공공기관들이 보유한 장기 연체채권을 정기적으로 인수할 계획이다.
제주도가 직접 개발한 신품종 만감류 농가 보급에 속도를 낸다.
제주도농업기술원은 내년 제주지역 만감류 신품종 재배 면적을 올해보다 2배 가까이 늘린 79.1㏊로 확대하겠다고 28일 밝혔다. 2030년에는 재배면적을 189㏊까지 확대한다.
현재까지 6개 신품종 만감류의 재배면적은 2022년 2.6㏊, 2023년 8.2㏊, 2024년 20.1㏊, 2025년 40.3㏊이다.
도농기원이 개발한 신품종 만감류는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우리향’ ‘달코미’ ‘가을향’ ‘설향’ ‘맛나봉’ ‘레드스타’ 등 총 6개다.
이들 품종은 기존 품종보다 당도(13 브릭스 이상)는 높고 산함량(1.0% 이하)은 낮아 고품질로 평가받고 있다. 최근 급격한 기후변화로 감귤 분야에 피해가 늘고 있는 열과 비율도 5% 이하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농기원은 신품종 보급에 속도를 더하기 위해 28개 묘목 업체와 실시권 이전 계약을 체결했다. 내년 묘목 생산량은 38.8㏊에 식재할 수 있는 양인 총 6만5000주이다. 전년 대비 1만5000 늘어 신품종 보급 목표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묘목 중 ‘우리향’이 전체의 56%를 차지해 가장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주재연 농업연구사는 “실시권 업체를 대상으로 정기 현장 점검과 기술 지도를 진행하며 품종 혼입 방지, 규격묘 생산 관리 등 안정적인 보급 기반 확보에 힘쓰고 있다”면서 “육성 품종 홍보를 강화해 소비 인식을 높이고 재배 구조 개선과 농가 소득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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