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당일 내란 특검, 박 전 장관 휴대전화서 작년 5월 관련 대화 메시지 정황 포착‘명태균 사건’도 이례적 실시간 보고받아…김건희 등에 전달 여부 확인 중김건희 특검·채 상병 특검 압색, 윤석열·김건희 폰 확보해 내용 대조할 듯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김 여사 관련 의혹에 수사 의지를 보이는 검찰 지휘부를 교체하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정황을 포착했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김 여사가 연루된 ‘명태균 게이트 의혹’ 관련 검찰 수사 내용을 실시간 보고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보고 내용이 윤 전 대통령이나 김 여사에게 전달됐는지도 확인 중이다. 특검은 ‘김 여사 사법리스크’가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동기 중 하나였다고 보고 있다.
내란 특검은 25일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을 압수수색했다. 전날엔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을 압수수색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의 휴대전화와 사용 기록 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내란 특검은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이 지난해 5월15일 김 여사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 김 여사 사건 수사 관련 메시지를 받은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내용은 그의 휴대전화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김 여사와 윤 전 대통령이 박 전 장관에게 텔레그램으로 보낸 메시지는 ‘이원석 검찰총장이 대통령실로부터 사퇴 요구를 받자 이에 대한 항의성으로 김 여사 신속 수사를 지시했고, 결국 수사팀 지휘부가 교체됐다’는 내용이 담긴 지라시(사설 정보지)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총장은 지난해 5월2일 서울중앙지검에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 전담 수사팀을 구성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5월14일 송경호 중앙지검장과 김창진 중앙지검 1차장검사, 고형곤 4차장검사가 전격 교체됐다. 김 여사 의혹 사건 수사 핵심 지휘라인이 일거에 물갈이된 것이다. 내란 특검은 박 전 장관에게 메시지를 보낸 두 사람의 휴대전화를 확보해 대조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 부부로부터 받은 부정한 청탁이 이례적인 검찰 인사의 배경일 수 있다고 보고 박 전 장관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추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청탁금지법은 사건의 수사·재판 등을 법령을 위반해 처리하도록 하거나 승진·전보 등 공직자 인사에 관한 법령을 위반해 개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은 내란 특검의 수사 범위가 아니다. 하지만 특검은 ‘김 여사 사법리스크 해소’를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동기 중 하나로 지목해 박 전 장관을 내란 관련 사건으로 추가 입건했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김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 사건 검찰 수사 상황도 김 여사에게 전달했다고 의심한다. 특검은 그가 지난해 10월 검찰의 ‘정치브로커 명태균씨 공천개입 의혹 수사’ 상황을 법무부 실무자에게 보고받은 정황을 확인했다. 특검은 김 여사 휴대전화에서 박 전 장관이 김 여사에게 공천개입 사건 검찰 수사보고서 등을 전달했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앞서 특검이 박 전 장관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은 두 차례 법원에서 기각됐다. 특검은 수사 종료를 앞두고 그에 대한 추가 수사를 전방위로 진행 중이다. 특검은 이날 박 전 장관이 불법 계엄 당시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 등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을 추가 압수수색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의 오 시장 관련 진술을 뒷받침할 정황을 오 시장의 후원회장 김한정씨로부터 확보했다. 그간 명씨는 오 시장이 2021년 1월22일 전화로 “김한정 후원회장에게 여론조사비 2000만원을 빌리러 간다고 말했다”고 진술해왔는데, 김씨도 특검 조사에서 같은 날 오 시장의 선거캠프에 있었다고 인정했다.
2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김씨는 지난 25일 특검에 출석해 이같이 진술했다. 특검은 지난 8일 명씨와 오 시장을 조사할 때와 마찬가지로 2021년 1월22일 저녁 오 시장 자택과 캠프가 있는 서울 광진구의 한 식당과 카페에서 김씨가 카드로 수십만원 결제한 기록을 내밀었다고 한다. 김씨는 해당 기록을 보고선 오 시장 캠프 직원들 20~30명에게 밥을 사줬다면서 당일 오 시장 캠프에 있었다고 인정했다.
앞서 명씨는 지난 4월29일 검찰 조사에서 2021년 1월22일 오 시장이 4차례 전화를 걸어 여론조사를 부탁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오 시장으로부터 2021년 재보궐선거 당시 전화가 와 ‘선거법 때문에 여론조사 비용을 직접 못 줘 김씨에게 2000만원을 빌리러 가고 있다’고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오 시장이 김씨에게 돈을 빌리는 형식으로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케 했다는 것이다.
다만 김씨는 당일 자신이 오 시장 캠프에 있었거나 오 시장을 만났다 하더라도 여론조사비 대납의 직접 증거가 될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치인과 후원자가 만나는 것 자체를 부적절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여론조사비 대납을 요구하는 녹음이 나오지 않는 한 대납 의혹을 증명할 수 없다는 것이다.
오 시장은 ‘1월22일이 아내 생일이라 가족과 시간을 보냈을 것 같다’는 취지로만 진술했다. 오 시장은 김씨를 만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기록을 뒤졌으나 시간이 지나 동선을 특정하지 못했다고 한다.
오 시장 측 관계자는 지난 26일 기자와 통화하면서 “김씨가 당직자들이랑 만났을 순 있다”면서 “(오전에 식당에서) 캠프 관계자와 밥을 먹었다면 저녁도 당직자들이랑 먹었을 가능성이 크다. 오 시장과 밥을 먹었다고 특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명씨가 그날 일정을 너무 과장해서 진술하고 있다”면서 “명씨 진술이 허황하다는 증거들을 찾아서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특검은 오 시장을 추가 소환하지 않고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주한미군 공군기지와 국내 주요 국제공항에서 전투기 사진을 촬영하다가 적발된 중국 국적 고등학생들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김현우)는 형법상 일반이적 등 혐의로 A군 등 중국 국적 고교생 2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A군 등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3월까지 한국에 각자 3차례, 2차례씩 입국해 국내에서 이·착륙 중인 전투기와 관제시설 등을 카메라로 수천 차례(장)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방문한 곳은 수원 공군기지, 평택 오산공군기지(K-55), 평택 미군기지(K-6), 청주 공군기지 등 한미 군사시설 4곳과 인천·김포·제주공항 등 주요 국제공항 3곳이다.
이들은 지난 3월 21일 오후 수원 공군기지 부근에서 이·착륙 중인 전투기를 무단으로 촬영하다가 이를 목격한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은 이들의 행적과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토대로 일반이적 혐의를 적용했다. 일반이적죄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