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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변호사 “확산만은 막아야 할텐데”···전국 최대 돼지사육지 홍성 양돈농가 초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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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변호사 충남 홍성 장곡면에서 돼지 3000여마리를 키우는 이대한씨(43)는 26일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지금 농가 분위기는 말 그대로 초비상”이라고 했다. 전날 홍성 인근의 충남 당진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급성형이 처음 확인되면서 홍성 일대 양돈농가에 경계령이 내려진 상황이다.
그는 “정부 발표 전날 저녁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ASF 의심 개체가 나왔다’는 글을 먼저 봤다”며 “이미 한 마리는 양성 확진이 나온 상태라 확산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다들 긴장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실제 최종 확진 발표 직후 농장 주변 차량 통행로는 즉시 통제됐고, 일부 농장은 전면 차단 조치가 내려졌다. 홍성군은 농가에 “차단방역에 집중해 달라. 상황이 심각 단계”라는 경고 문자를 일제히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사료 공급은 제한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이씨는 “발생 농장을 거치지 않는 사료 차량은 왕래가 가능하다”고 했다.
문제는 ‘출하’다. 이틀간 발령된 ‘스탠드스틸(일시 이동중지)’로 출하가 전면 중단됐다.
이씨는 “우리 같은 일괄 농장은 매주 목요일 어미돼지와 새끼돼지를 분리하는 작업을 한다”며 “쉽게 말해 바깥으로 나가는 아웃풋이 있어야 새로운 인풋을 받을 수 있는데, 출하가 막히면서 안에서만 생산이 계속돼 공간이 부족해지고 과부하가 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그는 평소 매주 100~200마리를 출하해 왔다. 돼지 출하 차량 한 대에 80~90마리가 실리기 때문에 일주일치 물량을 모아 한 번에 내보내는 방식이다. 하지만 이번 이동중지 조치로 출하 일정이 전면 마비되면서 농가 운영 차질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씨는 “어떻게든 확산만은 막아 조속히 상황이 마무리되기를 바란다”며 “구제역은 백신 체계가 잘 갖춰져 그나마 대응이 가능하지만, ASF는 치사율이 90~100%에 달하는 데다 백신도 없어 농가에 큰 부담이 된다”고 말했다.
충남도는 추가적인 ASF 발생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충남도 관계자는 “ASF 발생 농장주는 3개 농장을 운영 중인데, 확진 농장과 약 500m 떨어진 2곳에서도 시료를 채취해 검사에 들어갔다”며 “결과가 나오기까지 1~2일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그 외 지역은 아직까지 안정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ASF는 지난 25일 당진 송산면의 한 돼지농장에서 발생했다. 이 농장은 총 463마리를 사육 중이었으며, 지난 17~18일 2마리, 23~24일 4마리가 잇따라 폐사했다. 폐사한 돼지들은 지난 4일 경남 합천의 한 종돈장에서 입식된 24주령 개체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ASF는 돼지와 멧돼지에만 감염되는 바이러스성 출혈성 질병이다. 침·호흡기 분비물·분뇨 등을 통해 직접 전파되며, 오염된 차량·사료 등을 매개로 확산되기도 한다. 고열·식욕부진·구토·출혈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급성형의 경우 치사율이 100%에 이른다.
국내 ASF는 2019년 9월 경기 파주에서 첫 발생한 이후 이번이 55번째다.
충남은 1027개 농가에서 242만마리의 돼지를 사육하며, 전국 돼지 사육 두수(1089만6000마리)의 22.2%를 차지해 전국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충남 내에서도 홍성군은 60만마리 이상을 사육하는 전국 최대 규모의 양돈 지역으로 꼽힌다.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기존 미·러 양국이 작성한 28개 조항 평화구상과 다른 새 종전안을 작성했으며,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은 양국 대통령의 결정으로 미뤄뒀다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FT는 이날 세르히 키슬리차 우크라이나 외무부 제1차관을 인용해 양측이 19개 조항으로 구성된 새 종전안을 작성했다고 전했다.
키슬리차 차관은 전날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고위급 회담에 참석했다. 그는 회담이 “치열했지만 생산적”이었다면서 미국과 우크라이나 양측 모두 긍정적이라고 느낄 만한 완전히 수정된 안이 도출됐다고 전했다. 키슬리차 차관은 “원래 안에서 남은 게 거의 없다”고 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러시아와 물밑 협상을 통해 도출한 28개 항 종전안을 수용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측에 압박해 왔다. 이는 영토 할양, 우크라이나의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가입 포기, 군 규모 대폭 축소 등 우크라이나에 불리한 내용을 여럿 포함해 일방적이란 평가를 받았다.
키슬리차 차관은 회담에서 미국 대표단이 우크라이나 대표단의 견해를 경청하고 제안에 개방적인 태도를 보였다면서 “우리가 제안한 거의 모든 사항이 (고려 대상에) 포함했다”고 말했다. 특히 미국 측이 종전안에서 우크라이나 군을 60만명으로 줄인다는 항목을 삭제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보였다고 그는 전했다.
키슬리차 차관은 양국 대표단이 몇몇 사안에 대해서는 합의에 도달했지만, 영토 문제를 비롯한 가장 논쟁이 될 만한 사항은 트럼프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이 결정하도록 “괄호로 묶어 뒀다”고 전했다.
미국과 우크라이나 대표단은 각각 자국 대통령에게 이번 협상을 통해 나온 종전안을 보고할 예정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후 러시아 측에 접촉해 협상 진전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키슬리차 차관은 말했다.
젤렌스키 대통령도 새 종전안에 대해 “현재로서는 제네바 (회담) 뒤 항목이 줄어들어 더 이상 28개 항목이 아니며, 많은 올바른 요소들이 이 프레임워크에 포함됐다”고 전하면서 “민감한 사안들, 가장 섬세한 부분들은 트럼프 대통령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 종전안에 대한 러시아 측 반응은 미지수다. 러시아 크렘린궁은 이날 미국과 우크라이나 측 초안을 받아보거나 브리핑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앞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기존 28개항 평화구상안에 대해 최종 평화 합의의 기반이 될 수 있다며 긍정 평가한 바 있다.
산부인과 및 소아외과 전문의 등 필수의료 의료진은 연 20만원 수준의 보험료만 내면 의료사고 발생 시 최대 15억원까지 지원하는 배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필수의료 의료진 배상보험료 지원 사업’을 확정하고, 다음달 12일까지 가입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는 국가가 필수의료 분야의 배상보험료를 지원해 의료진의 부담을 완화하고 환자의 신속한 피해 회복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보험사업자 선정위원회 평가를 거쳐 현대해상화재보험이 보험사업자로 선정됐다.
보험료 지원 대상은 필수의료 분야 전문의와 전공의다. 전문의의 경우 분만 실적이 있는 병의원 산부인과 전문의와 병원급 소아외과·소아흉부외과·소아심장과·소아신경외과 전문의가 대상이다. 전문의 의료사고 배상액 중 2억원까지 의료기관이 부담하고, 2억원을 초과한 15억원 배상액 부분까지 보험사가 부담한다. 보험료는 전문의 1인 기준 연 170만원으로 국가가 150만원을 지원하고 의료기관은 20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가령 전문의 의료사고 발생으로 17억원의 손해배상이 발생하면, 2억원은 의료기관 부담, 초과분 15억원은 보험사에서 부담하는 식이다.
전공의의 경우 수련병원에 근무하는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응급의학과, 신경외과, 신경과 소속 레지던트가 지원 대상이다. 배상액 중 3000만원까지는 수련병원이 부담하고, 3000만원을 초과한 3억원 배상액 부분까지 보험사가 보장한다. 보험료는 전공의 1인당 연 42만원으로, 국가가 25만원, 병원이 17만원을 부담한다. 수련병원이 기존에 가입한 배상보험이 있을 경우 전공의 1인당 25만원 환급을 선택할 수도 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문의 1인당 연 20만원의 적은 비용으로 15억원의 고액 손해배상에 대비할 수 있는 제도이므로 많은 의료기관이 가입하기를 기대한다”며 “충분하고 신속한 피해 회복을 전제로 환자와 의료진 모두를 위한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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