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하루 552t 소각, 대기취약 도시 더 위험”···정읍 SRF 화력발전소 연장 불허 ‘목청’

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하루 552t 소각, 대기취약 도시 더 위험”···정읍 SRF 화력발전소 연장 불허 ‘목청’
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하루 552t의 폐목재 고형연료(Bio-SRF)를 태워 전기와 증기를 생산하는 정읍그린파워(주) 정읍 바이오SRF 화력발전소 건설을 두고 시민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산업단지 개발계획 기간 연장 신청이 12월로 예정된 가운데 시민단체와 지방의원들은 전북도에 ‘연장 불허’를 요구하고 나섰다. 폐목재화력발전소 정읍시반대대책위원회와 임승식·염영선 전북도의원, 정읍시의회 송전선로 및 화력발전소대책특별위원회, 전북환경운동연합 등 4개 단체·기구는 27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관영 전북지사에게 “주민 안전과 환경권을 최우선에 두고 산업단지 개발계획 연장 신청을 불허하라”고 요구했다. 정읍그린파워는 정읍시 영파동 제1일반산업단지 내에 하루 552t의 폐목재 SRF를 소각해 21.9MWh의 전기와 480t의 증기를 생산하는 바이오 연료 발전시설을 건설 중이다. 반대대책위는 해당 시설을 “대규모 주거지 인근 쓰레기 소각장”으로 규정하며 “전주 천일제지(84t/일), 가동이 중단된 주원전주(215t/일)보다도 배 이상 큰 규모”라고 주장했다. 특히 정읍이 2016년 미세먼지 연평균 농도 전국 1위를 기록한 지역이라는 점이 반발의 배경으로 지목된다. 단체는 “대기질 취약 지역에 하루 552t 소각시설이 가동되면 초미세먼지·다이옥신 등 유해물질 배출은 피할 수 없다”며 “영유아·노약자 등 취약계층 피해는 명확히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절차적 정당성 문제도 제기됐다. 주민들은 “착공 이후에야 사업 사실을 알게 돼 뒤늦게 대책위를 꾸렸다”며 주민 동의서 조작 의혹까지 언급했다. 정읍시는 “사업자가 애초 약속했던 ‘순수 우드칩 사용’ 조건을 지키지 않았다”며 공사 중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시의회 역시 별도 특위를 꾸려 주민 의견 수렴 절차의 신뢰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전북도는 2020년 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 승인 당시 △환경피해 방지대책 △주민협의 성실 이행 △민원 조정 등을 조건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반대단체들은 “사업자가 이행 의무를 충족하지 않았는데도 사업 공정률만 높아지고 있다”며 “도는 사실상 연장 승인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2019년 대구시가 성서2차산단 SRF 열병합발전소(264t/일) 연장을 불허해 행정소송에서도 최종 승소한 사례를 언급하며 “지방정부 판단은 법적 정당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사업자 측은 시민사회 우려가 과도하게 확대되고 있다며 진화에 나섰다. 김민수 정읍그린파워 대표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주민들과 만남을 지속해서 시도하고 있다”며 “기존 오염처리시설이 많던 산단에 발전시설까지 추진되면서 심리적 반발이 커진 면이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우리 SRF는 생활폐기물이 아니라 목재 비율이 95% 이상인 바이오-SRF이며 환경부 자원재순환관리법 기준을 준수하는 재생에너지 연료”라며 “일반적인 폐기물 소각장이 아니라 목재 기반의 바이오에너지 시설이라는 점을 이해해달라”고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 연료 검수·수급 과정에 주민 참여 창구를 개방하고, 다수 주민이 참여하는 환경협의체 구성도 검토하겠다며 “오해를 줄이고 합의점을 찾기 위해 지속해서 대화하고 싶다”고 밝혔다. 한국이 30년 숙원인 핵추진 잠수함(핵잠) 도입의 첫발을 떼면서 비핵보유국 가운데 핵잠 운용을 공식 추진하는 세번째 국가가 됐다. 현재 핵잠을 보유한 6개 국가는 모두 공인·비공인 핵보유국이다. 이 외에 비핵보유국인 호주와 브라질이 핵잠 확보에 나선 상태다. 비핵보유국이 핵잠을 가진 전례가 없다는 건 그만큼 핵잠 확보가 쉽지 않다는 뜻이기도 하다. 한·미가 지난 14일 발표한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서 미국이 한국의 핵잠 건조를 승인했다. 정부는 핵잠 관련 기술 확보와 선체 건조는 자체적으로 해결하되, 미국으로부터 연료를 공급받는 구상이다. 팩트시트에는 구체적인 연료 조달 방안을 후속 협의로 남겼다. 향후 미국 행정부와 합의, 미국 의회의 동의, 국제기구와 협의 등 여러 관문을 거쳐야 한다. 중국 등 다른 국가들의 협조를 이끌어내고 국제사회의 우려를 불식하는 것도 과제다. 국내 건조 기술력 확보도 관건이다. 미국의 핵잠 승인이 선언에 그칠지, 한국이 실제 전략자산을 손에 넣을지는 앞으로 과정이 중요한 것이다. 디젤발전기와 전지를 이용한 재래식 잠수함과 달리 핵추진 잠수함은 농축 우라늄을 연료로 추진한다. 재래식 잠수함은 주기적으로 공기 주입을 위해 스노클링을 해야 하지만 핵잠은 물속에 계속 머물 수 있다. 재래식 잠수함보다 적에게 노출될 위험이 적은 것이다. 핵잠이 상대적으로 소음이 크다는 게 단점으로 지적되기도 했지만, 최근에는 소음이 재래식 잠수함 정도로 낮아졌다. 정부가 도입을 추진하는 핵잠은 핵무기를 탑재한 전략핵잠수함(SSBN)과 달리 재래식 무기를 장착한다. 정부는 핵잠 도입 목적을 두고 “급변하는 한반도의 안보 환경에 대응해 안보를 튼튼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힌다. 특히 북한의 핵잠 건조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핵잠이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북한은 현재 일반 핵잠을 넘어 핵탄두 탑재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이 장착 가능한 SSBN을 건조 중인 것으로 추정된다. 핵잠은 재래식 잠수함보다 은밀성이 높아 북한의 잠수함 활동 견제에 더 효과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SLBM이 탑재된 북한 잠수함을 감시·추적해 기습적인 미사일 발사를 사전에 차단하는 데 용이하다. 핵잠 보유만으로도 대북 억제력도 향상할 수 있다. 북한이 핵전력 등으로 선제공격을 감행해도 한국이 핵잠의 SLBM 등을 통해 반격(제2격)이 가능하다는 점을 과시할 수 있는 것이다. 해군 관계자는 27일 “적의 잠수함과 수상함의 동태를 파악하는 핵잠의 존재만으로도 적의 활동에 제약이 생긴다”고 했다. 핵잠은 중국과 러시아의 해상 활동을 감시하고 해상교통로를 보호하는 역할도 수행할 수 있다. 핵잠이 도입되면 군사전략의 변화도 수반될 수밖에 없다. 국방부의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도 핵잠 도입을 상정해 군사전략과 군 구조 등 국방의 미래 비전 설계를 논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자문위는 연말까지 정책 방안을 국방부 장관에게 건의하게 된다. 다만 핵잠이 한반도 작전 환경을 고려하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반론도 나온다. 북한을 방어하는 지역은 주로 수심이 깊은 바다가 아닌 연안이라는 것이다. 또 핵폐기물 처리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이정윤 원자력안전과미래 대표는 “한국은 향후 핵잠 도입·운용에 향후 30년간 300조원을 쓰는 호주와 비슷한 비용을 지출하게 될 것”이라며 “한해 한국 국방비의 20%를 핵잠에 쓰는 셈”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그 예산을 소나(음파탐지기)나 항공기 전력 보강 등에 투자하는 것이 한국 방어에 훨씬 효과적이다”고 말했다. 핵추진 잠수함 건조의 핵심 요소는 잠수함의 심장인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이다. SMR은 하나의 깡통 안에 원자로·증기발생기·가압기·냉각재 등을 담아 원자로를 일체화한 형태다. 한국이 보유한 3600t급 잠수함 선체에 SMR을 탑재한다면 최소 5000t급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핵잠 도입에 10여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한다. 다만 최일 잠수함연구소장은 “잠수함용 SMR을 만드는 데 시행착오를 피할 수 없다”라며 “실제로는 20년도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으로부터 핵잠용 SMR 설계 등의 기술을 이전받는다면 건조 기간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핵잠을 어디서 건조할지가 향후 쟁점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부는 국내 건조를 전제로 미국과 논의가 진행됐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화오션이 인수한 미국 필리조선소에서 건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문근식 한양대 특임교수는 “미국에서 건조하면 관련 설비와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비용과 기간이 최소 2~3배 이상 늘어날 것”이라며 국내 건조가 적합하다고 했다. 미국이 연료를 제공한다는 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보유를 지지한다는 의미다. 미국이라는 뒷배 없이는 한국이 핵잠을 확보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한국은 미국과 동맹인 데다 미국은 국제사회의 비확산 체제를 이끌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몰래 핵잠을 건조한다면 한·미관계 악재로 작용하고 국제사회에서도 호응을 얻기가 어렵다. 미국은 48개 국가로 구성된 핵공급국그룹(NSG)도 주도하고 있다. NSG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핵무기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는 핵물질 등의 수출을 통제하는 데 협력한다. 한국은 결국 미국의 동의가 없으면 다른 국가에서도 핵잠 연료를 들여오기가 불가능한 셈이다. 유지훈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핵잠 연료를 타국과 협정을 통해 가져올 수도 있겠으나 한·미동맹과 국제규범이라는 맥락에서 미국과의 관계를 우선 고려할 수밖에 없다”라며 “미국의 동의가 있으면 국제적인 파장을 최소화하고 외교적 부담을 덜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연료로 90% 이상 고농축 우라늄보다 20% 미만 저농축 우라늄을 염두에 두고 있다. 핵잠에 사용하려면 5% 이상 20% 미만의 ‘고순도 저농축 우라늄’(HALEU)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HALEU 공급은 전 세계에서 러시아가 거의 독점하고 있지만, 미국의 핵연료 공급사도 2023년부터 생산에 돌입했다. 한국 정부가 우선 미국에서 연료를 공급받다가 추후 우라늄 농축 시설·기술을 확보해 핵잠 연료를 자체 생산하는 방안도 국내 일각에서 거론된다. 농축도가 낮을수록 에너지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20% 이상 90% 미만 우라늄을 제공받아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정부가 미국에서 핵추진 잠수함에 쓰일 우라늄을 공급받기 위해선 미국 내부 절차를 우선 거쳐야 한다. 미국이 타국과 군사 목적의 원자력 협력을 하려면 대통령의 승인이 전제돼야 한다. 미국 대통령은 자신이 승인한 프로그램의 조건에 따라 핵물질 등을 타국에 판매·이전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고 미국 원자력법 제91조는 규정한다. 미국이 한국과 팩트시트에서 한국의 핵잠 건조를 “승인했다”고 밝힌 것도 이런 맥락이라고 한국 정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정부는 미국 원자력법에 따라 미국과 협정도 체결해야 할 것으로 본다. 이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즉 민수용 협력을 규정한 현행 한·미 원자력협정(2015년 개정)과는 별개다. 미국·영국·호주의 안보동맹인 오커스(AUKUS) 협정에 따라 미국이 호주에 핵잠을 판매하거나 건조를 지원하는 사업도 이 법에 근거한다. 협정을 체결하려면 미국 의회 문턱도 넘어야 한다. 미 행정부는 해당 협정 내용의 핵확산 위험성, 공동 방위·안보의 증진 여부 등을 판단한 자료를 의회 상·하원에 제출해야 한다. 의회가 이를 검토한 뒤 반대하지 않아야 협정이 최종 발효될 수 있다. 김건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0일 제1차 한·미외교포럼에서 핵잠 도입 과정에서 “대미 의회 외교가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어려운 외교 과제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라며 대미 의회 외교를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2015년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당시 한국 측 부대표를 맡은 경험이 있다. 이게 끝이 아니다. 정부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협의도 밟아야 한다. IAEA의 안전조치(세이프가드)를 통해 핵잠용 우라늄이 핵무기 및 핵폭발 장치의 제조로 전용되지 않도록 검증을 받아야 한다. 한국과 IAEA가 맺은 안전조치협정(CSA)에는 ‘비금지 군사적 활동’에 핵물질을 사용할 때는 안전조치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다만 CSA에 따라 안전조치 예외 대상 핵물질의 종류·양뿐 아니라, 핵물질의 핵무기 사용 방지를 위한 새로운 검증 방법이 포함된 별도의 협정을 체결해야 한다. 핵잠은 군사시설이고 IAEA 사찰단이 작전 중인 핵잠에 머물 수 없어서 기존과 다른 검증 대안을 강구해야 하는 것이다. 호주도 IAEA와 맺은 CSA에 근거해 핵잠에 들어갈 핵물질의 안전조치와 관련한 협정을 마련해야 한다. 오커스는 핵보유국이 비핵보유국에 핵추진 잠수함 이전을 시도하는 첫 사례이다. CSA에 근거한 협정 체결도 이번이 처음이다. 호주와 IAEA 간 별도 협정이 한국의 핵잠 도입에 참고할 수 있는 선례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미국 내부와 IAEA 관련 절차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다. 오커스 자체는 2021년 9월 출범했으나 실제 협정 체결에는 3년이 걸렸다. 호주와 IAEA 간 협정 체결 논의도 아직 진행 중이다. 일각에서는 오커스 사업이 지지부진하면 한국이 호주보다 먼저 핵잠을 도입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부가 국제사회에서 반대 목소리를 설득하는 것도 과제로 꼽힌다. 오커스 사례를 보면 그렇다. 중국을 주축으로 러시아 등 몇몇 국가가 오커스 출범 이후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특히 중국 측은 IAEA에서 오커스를 두고 “호랑이를 고양이라 부를 수 없는 것”이라며 “핵확산금지조약(NPT)의 원칙과 목표를 노골적으로 위반한다”고 줄곧 주장한다. 중국은 아울러 핵잠 연료의 안전조치 방식은 호주와 IAEA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상시 의제로 상정해 모든 회원국이 논의에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중국이 향후 한국의 핵잠 문제를 두고도 IAEA 등에서 유사한 주장을 펼칠 가능성이 있다. 중국은 앞서 한국의 핵잠 도입을 두고 “신중히 처리해 주길 바란다”라며 경계하는 입장을 밝힌 터다. 중국의 이런 반응은 한국의 핵잠이 자국을 겨냥할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케빈 김 주한 미국대사대리 등 미국 측 고위 인사들은 한국의 핵잠이 중국 견제에 활용될 가능성을 열어두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 정부는 핵잠이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핵잠에 핵무기가 탑재되지 않기 때문에 NPT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우선 핵잠 건조 움직임 자체로 동북아시아 지역의 군비경쟁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변국의 군사력 증강을 자극해 안보 딜레마가 심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은 지난 6일 한국의 핵잠 도입을 언급하며 일본도 핵잠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또 정부가 한반도 비핵화 정책에 따라 북한을 대화로 견인할 동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북한 입장에서 한국의 핵잠 도입을 핵무장 시도로 간주하면서 비핵화를 거부할 명분으로 삼을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18일 논평에서 “한국의 핵잠수함 보유는 자체 핵무장의 길로 나가기 위한 포석”이라며 “전 지구적 범위에서 핵 통제 불능의 상황을 초래하는 엄중한 사태 발전”이라고 주장했다. 남북이 1991년 맺은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 위반 논란도 일 수 있다. 선언 제2조는 “남과 북은 핵에너지를 오직 평화적 목적에만 이용한다”고 규정한다. 또 핵잠이 자주국방 목표의 주요 수단이지만 외교적으로 한국의 전략적 자율성을 약화할 수 있다는 비판도 있다.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은 “핵잠을 얻기 위해 연료를 미국에 구걸하는 순간 우리는 독립적 방위정책의 기조를 스스로 무너뜨리게 된다”고 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이 시민과 약속한 민선 8기 임기 내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는 못 지킬 것으로 보인다. 현재 서울, 인천, 경기에서 매일 나오는 쓰레기를 매립하는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 3-1 매립장은 10월 말 기준 매립량이 65%로, 2030년 이후로도 계속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 인천시는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는 유 시장 임기인 2026년 2분기까지 종료할 것이라고 27일 밝혔다. 유 시장은 민선 8기 공약으로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를 약속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수도권매립지 종료는 기후환경에너지부·서울·인천·경기 등 4자 협의체의 합의에 따라 공동대체매립지 조성을 통해 임기 내 실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는 선거 때마다 인천의 최대 이슈였다. 1992년 인천 서구에 수도권매립지가 조성돼 30여년 넘도록 매립지 인근 주민들은 악취와 미산먼지 등에 시달렸다. 인천시는 2025년말 종료를 선언했고, 유 시장은 임기 내 사용 종료를 약속했다. 4자 협의체는 원칙대로 내년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합의했지만, 공동대체매립지를 조성할 때까지는 다른 폐기물은 계속 매립하기로 했다.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공동대체매립지 4차 공모에는 민간 2곳이 응모해 심사를 하고 있지만, 2곳 중 1곳이 선정된다고 하더라도, 주민 수용성과 인허가 절차에만 최소 3~4년이 걸린다. 결국 3-1 매립장은 계속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103만㎡ 면적의 수도권매립지 3-1 매립장의 매립량은 1918만t이다. 2018년부터 지난달까지 1196만t이 매립, 매립율은 65.77%이다. 아직도 623만t의 매립량이 남아 있다. 수도권 3개 시·도 64개 시·군·구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매립하는 매립량은 쓰레기 감량과 재활용의 증가로 계속 줄고 있다. 3-1 매립지의 매립량은 2018년 86만t에서 2019년 288만t, 2020년 250만t, 2021년 242만t, 2022년 130만t에서 2023년 79만t, 2024년 68만t, 10월 기준 53만t으로 많이 감소하고 있다. 내년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되면, 매립량은 더욱 줄어들 전망이다. 수도권매립지에 매립하는 폐기물은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리는 생활폐기물과 공사장 잔재물, 연탄재, 소각장 폐기물 등이다. 이 중 생활폐기물은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2023년 매립량 79만t 중 생활폐기물은 57만t 으로 72.2%, 2024년 68만t 중 52만t으로 76.5%, 지난 10월 말 기준 53만t 중 41만t으로 77.4%를 차지했다.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내년부터 금지되고 3-1 매립량이 623만t 남은 만큼, 연간 20만t 을 매립한다면 어림잡아 3-1 매립장은 30년 이상 쓸 수 있다. 여기에 유휴지인 제4매립장도 389만㎡ 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관계자는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되면 확정할 수는 없지만, 3-1 매립장의 포화는 상당히 늦어질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인천시민단체인 이광호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은 “유 시장의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 공약은 이미 파기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유 시장은 임기 내 종료를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시민에게 사과하고 현실적인 로드맵을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부천이혼전문변호사, 한게임클래식, 장기렌터카, 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세종이혼전문변호사, 분당불법촬영변호사, 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폰테크, 안양상간소송변호사,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정품비아그라, 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의정부성범죄변호사, 암요양병원>, 안산이혼변호사, 안양법무법인, 내구제, 의정부촉법소년변호사, 안양상간소송변호사, 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분당불법촬영변호사, 소액결제정책, 가전내구제, 빠른이혼, 인터넷설치현금,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수원강간변호사, 서울암요양병원, 성남법무법인, 신불자렌트, 안산학교폭력변호사, 수원흥신소, 의정부변호사, 수원성추행변호사, 수원형사변호사, 신용회복중장기렌트, 신용회복장기렌트카, 이혼전문변호사추천, 의정부변호사, 구리학교폭력변호사,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유튜브 조회수 늘리기, 저신용장기렌트, 수원형사변호사, 성남상간소송변호사, 비아그라 효과, 안산이혼전문변호사, 수원검사출신변호사, 수원형사변호사, 인터넷비교사이트, 이지렌트, 폰테크, 의정부성범죄변호사, 저신용자렌탈, 폰테크, 수원법률사무소, 인터넷설치현금, 의정부성범죄변호사,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상간남소송, 탐정사무소, 폰테크, 수원법률사무소, 출장용접, 남양주대형로펌, 성남음주운전변호사, 의정부법률사무소, 용인음주운전변호사,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이혼소송,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인터넷설치현금, 인천이혼전문변호사, 경주이혼전문변호사, 비아그라 사이트, 구리학교폭력변호사, 출장용접, 수원성추행변호사, 이지렌터카,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수원상간소송변호사, 청주센텀푸르지오자이,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서울이혼전문변호사, 폰테크, 이혼상담, 협의이혼, 남양주대형로펌, 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명품레플리카쇼핑몰, 분당강제추행변호사, 분당강간변호사, 마약전문변호사, 인터넷설치현금, 의정부법률사무소, 창원이혼전문변호사, 인스타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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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28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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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하루 552t의 폐목재 고형연료(Bio-SRF)를 태워 전기와 증기를 생산하는 정읍그린파워(주) 정읍 바이오SRF 화력발전소 건설을 두고 시민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산업단지 개발계획 기간 연장 신청이 12월로 예정된 가운데 시민단체와 지방의원들은 전북도에 ‘연장 불허’를 요구하고 나섰다.
폐목재화력발전소 정읍시반대대책위원회와 임승식·염영선 전북도의원, 정읍시의회 송전선로 및 화력발전소대책특별위원회, 전북환경운동연합 등 4개 단체·기구는 27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관영 전북지사에게 “주민 안전과 환경권을 최우선에 두고 산업단지 개발계획 연장 신청을 불허하라”고 요구했다.
정읍그린파워는 정읍시 영파동 제1일반산업단지 내에 하루 552t의 폐목재 SRF를 소각해 21.9MWh의 전기와 480t의 증기를 생산하는 바이오 연료 발전시설을 건설 중이다. 반대대책위는 해당 시설을 “대규모 주거지 인근 쓰레기 소각장”으로 규정하며 “전주 천일제지(84t/일), 가동이 중단된 주원전주(215t/일)보다도 배 이상 큰 규모”라고 주장했다.
특히 정읍이 2016년 미세먼지 연평균 농도 전국 1위를 기록한 지역이라는 점이 반발의 배경으로 지목된다. 단체는 “대기질 취약 지역에 하루 552t 소각시설이 가동되면 초미세먼지·다이옥신 등 유해물질 배출은 피할 수 없다”며 “영유아·노약자 등 취약계층 피해는 명확히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절차적 정당성 문제도 제기됐다. 주민들은 “착공 이후에야 사업 사실을 알게 돼 뒤늦게 대책위를 꾸렸다”며 주민 동의서 조작 의혹까지 언급했다. 정읍시는 “사업자가 애초 약속했던 ‘순수 우드칩 사용’ 조건을 지키지 않았다”며 공사 중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시의회 역시 별도 특위를 꾸려 주민 의견 수렴 절차의 신뢰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전북도는 2020년 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 승인 당시 △환경피해 방지대책 △주민협의 성실 이행 △민원 조정 등을 조건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반대단체들은 “사업자가 이행 의무를 충족하지 않았는데도 사업 공정률만 높아지고 있다”며 “도는 사실상 연장 승인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2019년 대구시가 성서2차산단 SRF 열병합발전소(264t/일) 연장을 불허해 행정소송에서도 최종 승소한 사례를 언급하며 “지방정부 판단은 법적 정당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사업자 측은 시민사회 우려가 과도하게 확대되고 있다며 진화에 나섰다.
김민수 정읍그린파워 대표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주민들과 만남을 지속해서 시도하고 있다”며 “기존 오염처리시설이 많던 산단에 발전시설까지 추진되면서 심리적 반발이 커진 면이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우리 SRF는 생활폐기물이 아니라 목재 비율이 95% 이상인 바이오-SRF이며 환경부 자원재순환관리법 기준을 준수하는 재생에너지 연료”라며 “일반적인 폐기물 소각장이 아니라 목재 기반의 바이오에너지 시설이라는 점을 이해해달라”고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 연료 검수·수급 과정에 주민 참여 창구를 개방하고, 다수 주민이 참여하는 환경협의체 구성도 검토하겠다며 “오해를 줄이고 합의점을 찾기 위해 지속해서 대화하고 싶다”고 밝혔다.
한국이 30년 숙원인 핵추진 잠수함(핵잠) 도입의 첫발을 떼면서 비핵보유국 가운데 핵잠 운용을 공식 추진하는 세번째 국가가 됐다. 현재 핵잠을 보유한 6개 국가는 모두 공인·비공인 핵보유국이다. 이 외에 비핵보유국인 호주와 브라질이 핵잠 확보에 나선 상태다. 비핵보유국이 핵잠을 가진 전례가 없다는 건 그만큼 핵잠 확보가 쉽지 않다는 뜻이기도 하다.
한·미가 지난 14일 발표한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서 미국이 한국의 핵잠 건조를 승인했다. 정부는 핵잠 관련 기술 확보와 선체 건조는 자체적으로 해결하되, 미국으로부터 연료를 공급받는 구상이다. 팩트시트에는 구체적인 연료 조달 방안을 후속 협의로 남겼다. 향후 미국 행정부와 합의, 미국 의회의 동의, 국제기구와 협의 등 여러 관문을 거쳐야 한다. 중국 등 다른 국가들의 협조를 이끌어내고 국제사회의 우려를 불식하는 것도 과제다. 국내 건조 기술력 확보도 관건이다. 미국의 핵잠 승인이 선언에 그칠지, 한국이 실제 전략자산을 손에 넣을지는 앞으로 과정이 중요한 것이다.
디젤발전기와 전지를 이용한 재래식 잠수함과 달리 핵추진 잠수함은 농축 우라늄을 연료로 추진한다. 재래식 잠수함은 주기적으로 공기 주입을 위해 스노클링을 해야 하지만 핵잠은 물속에 계속 머물 수 있다. 재래식 잠수함보다 적에게 노출될 위험이 적은 것이다. 핵잠이 상대적으로 소음이 크다는 게 단점으로 지적되기도 했지만, 최근에는 소음이 재래식 잠수함 정도로 낮아졌다. 정부가 도입을 추진하는 핵잠은 핵무기를 탑재한 전략핵잠수함(SSBN)과 달리 재래식 무기를 장착한다.
정부는 핵잠 도입 목적을 두고 “급변하는 한반도의 안보 환경에 대응해 안보를 튼튼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힌다. 특히 북한의 핵잠 건조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핵잠이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북한은 현재 일반 핵잠을 넘어 핵탄두 탑재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이 장착 가능한 SSBN을 건조 중인 것으로 추정된다.
핵잠은 재래식 잠수함보다 은밀성이 높아 북한의 잠수함 활동 견제에 더 효과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SLBM이 탑재된 북한 잠수함을 감시·추적해 기습적인 미사일 발사를 사전에 차단하는 데 용이하다. 핵잠 보유만으로도 대북 억제력도 향상할 수 있다. 북한이 핵전력 등으로 선제공격을 감행해도 한국이 핵잠의 SLBM 등을 통해 반격(제2격)이 가능하다는 점을 과시할 수 있는 것이다. 해군 관계자는 27일 “적의 잠수함과 수상함의 동태를 파악하는 핵잠의 존재만으로도 적의 활동에 제약이 생긴다”고 했다. 핵잠은 중국과 러시아의 해상 활동을 감시하고 해상교통로를 보호하는 역할도 수행할 수 있다.
핵잠이 도입되면 군사전략의 변화도 수반될 수밖에 없다. 국방부의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도 핵잠 도입을 상정해 군사전략과 군 구조 등 국방의 미래 비전 설계를 논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자문위는 연말까지 정책 방안을 국방부 장관에게 건의하게 된다.
다만 핵잠이 한반도 작전 환경을 고려하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반론도 나온다. 북한을 방어하는 지역은 주로 수심이 깊은 바다가 아닌 연안이라는 것이다. 또 핵폐기물 처리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이정윤 원자력안전과미래 대표는 “한국은 향후 핵잠 도입·운용에 향후 30년간 300조원을 쓰는 호주와 비슷한 비용을 지출하게 될 것”이라며 “한해 한국 국방비의 20%를 핵잠에 쓰는 셈”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그 예산을 소나(음파탐지기)나 항공기 전력 보강 등에 투자하는 것이 한국 방어에 훨씬 효과적이다”고 말했다.
핵추진 잠수함 건조의 핵심 요소는 잠수함의 심장인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이다. SMR은 하나의 깡통 안에 원자로·증기발생기·가압기·냉각재 등을 담아 원자로를 일체화한 형태다. 한국이 보유한 3600t급 잠수함 선체에 SMR을 탑재한다면 최소 5000t급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핵잠 도입에 10여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한다. 다만 최일 잠수함연구소장은 “잠수함용 SMR을 만드는 데 시행착오를 피할 수 없다”라며 “실제로는 20년도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으로부터 핵잠용 SMR 설계 등의 기술을 이전받는다면 건조 기간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핵잠을 어디서 건조할지가 향후 쟁점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부는 국내 건조를 전제로 미국과 논의가 진행됐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화오션이 인수한 미국 필리조선소에서 건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문근식 한양대 특임교수는 “미국에서 건조하면 관련 설비와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비용과 기간이 최소 2~3배 이상 늘어날 것”이라며 국내 건조가 적합하다고 했다.
미국이 연료를 제공한다는 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보유를 지지한다는 의미다. 미국이라는 뒷배 없이는 한국이 핵잠을 확보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한국은 미국과 동맹인 데다 미국은 국제사회의 비확산 체제를 이끌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몰래 핵잠을 건조한다면 한·미관계 악재로 작용하고 국제사회에서도 호응을 얻기가 어렵다. 미국은 48개 국가로 구성된 핵공급국그룹(NSG)도 주도하고 있다. NSG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핵무기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는 핵물질 등의 수출을 통제하는 데 협력한다. 한국은 결국 미국의 동의가 없으면 다른 국가에서도 핵잠 연료를 들여오기가 불가능한 셈이다.
유지훈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핵잠 연료를 타국과 협정을 통해 가져올 수도 있겠으나 한·미동맹과 국제규범이라는 맥락에서 미국과의 관계를 우선 고려할 수밖에 없다”라며 “미국의 동의가 있으면 국제적인 파장을 최소화하고 외교적 부담을 덜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연료로 90% 이상 고농축 우라늄보다 20% 미만 저농축 우라늄을 염두에 두고 있다. 핵잠에 사용하려면 5% 이상 20% 미만의 ‘고순도 저농축 우라늄’(HALEU)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HALEU 공급은 전 세계에서 러시아가 거의 독점하고 있지만, 미국의 핵연료 공급사도 2023년부터 생산에 돌입했다. 한국 정부가 우선 미국에서 연료를 공급받다가 추후 우라늄 농축 시설·기술을 확보해 핵잠 연료를 자체 생산하는 방안도 국내 일각에서 거론된다. 농축도가 낮을수록 에너지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20% 이상 90% 미만 우라늄을 제공받아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정부가 미국에서 핵추진 잠수함에 쓰일 우라늄을 공급받기 위해선 미국 내부 절차를 우선 거쳐야 한다. 미국이 타국과 군사 목적의 원자력 협력을 하려면 대통령의 승인이 전제돼야 한다. 미국 대통령은 자신이 승인한 프로그램의 조건에 따라 핵물질 등을 타국에 판매·이전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고 미국 원자력법 제91조는 규정한다. 미국이 한국과 팩트시트에서 한국의 핵잠 건조를 “승인했다”고 밝힌 것도 이런 맥락이라고 한국 정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정부는 미국 원자력법에 따라 미국과 협정도 체결해야 할 것으로 본다. 이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즉 민수용 협력을 규정한 현행 한·미 원자력협정(2015년 개정)과는 별개다. 미국·영국·호주의 안보동맹인 오커스(AUKUS) 협정에 따라 미국이 호주에 핵잠을 판매하거나 건조를 지원하는 사업도 이 법에 근거한다.
협정을 체결하려면 미국 의회 문턱도 넘어야 한다. 미 행정부는 해당 협정 내용의 핵확산 위험성, 공동 방위·안보의 증진 여부 등을 판단한 자료를 의회 상·하원에 제출해야 한다. 의회가 이를 검토한 뒤 반대하지 않아야 협정이 최종 발효될 수 있다. 김건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0일 제1차 한·미외교포럼에서 핵잠 도입 과정에서 “대미 의회 외교가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어려운 외교 과제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라며 대미 의회 외교를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2015년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당시 한국 측 부대표를 맡은 경험이 있다.
이게 끝이 아니다. 정부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협의도 밟아야 한다. IAEA의 안전조치(세이프가드)를 통해 핵잠용 우라늄이 핵무기 및 핵폭발 장치의 제조로 전용되지 않도록 검증을 받아야 한다. 한국과 IAEA가 맺은 안전조치협정(CSA)에는 ‘비금지 군사적 활동’에 핵물질을 사용할 때는 안전조치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다만 CSA에 따라 안전조치 예외 대상 핵물질의 종류·양뿐 아니라, 핵물질의 핵무기 사용 방지를 위한 새로운 검증 방법이 포함된 별도의 협정을 체결해야 한다. 핵잠은 군사시설이고 IAEA 사찰단이 작전 중인 핵잠에 머물 수 없어서 기존과 다른 검증 대안을 강구해야 하는 것이다.
호주도 IAEA와 맺은 CSA에 근거해 핵잠에 들어갈 핵물질의 안전조치와 관련한 협정을 마련해야 한다. 오커스는 핵보유국이 비핵보유국에 핵추진 잠수함 이전을 시도하는 첫 사례이다. CSA에 근거한 협정 체결도 이번이 처음이다. 호주와 IAEA 간 별도 협정이 한국의 핵잠 도입에 참고할 수 있는 선례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미국 내부와 IAEA 관련 절차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다. 오커스 자체는 2021년 9월 출범했으나 실제 협정 체결에는 3년이 걸렸다. 호주와 IAEA 간 협정 체결 논의도 아직 진행 중이다. 일각에서는 오커스 사업이 지지부진하면 한국이 호주보다 먼저 핵잠을 도입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부가 국제사회에서 반대 목소리를 설득하는 것도 과제로 꼽힌다. 오커스 사례를 보면 그렇다. 중국을 주축으로 러시아 등 몇몇 국가가 오커스 출범 이후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특히 중국 측은 IAEA에서 오커스를 두고 “호랑이를 고양이라 부를 수 없는 것”이라며 “핵확산금지조약(NPT)의 원칙과 목표를 노골적으로 위반한다”고 줄곧 주장한다. 중국은 아울러 핵잠 연료의 안전조치 방식은 호주와 IAEA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상시 의제로 상정해 모든 회원국이 논의에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중국이 향후 한국의 핵잠 문제를 두고도 IAEA 등에서 유사한 주장을 펼칠 가능성이 있다. 중국은 앞서 한국의 핵잠 도입을 두고 “신중히 처리해 주길 바란다”라며 경계하는 입장을 밝힌 터다. 중국의 이런 반응은 한국의 핵잠이 자국을 겨냥할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케빈 김 주한 미국대사대리 등 미국 측 고위 인사들은 한국의 핵잠이 중국 견제에 활용될 가능성을 열어두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
정부는 핵잠이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핵잠에 핵무기가 탑재되지 않기 때문에 NPT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우선 핵잠 건조 움직임 자체로 동북아시아 지역의 군비경쟁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변국의 군사력 증강을 자극해 안보 딜레마가 심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은 지난 6일 한국의 핵잠 도입을 언급하며 일본도 핵잠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또 정부가 한반도 비핵화 정책에 따라 북한을 대화로 견인할 동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북한 입장에서 한국의 핵잠 도입을 핵무장 시도로 간주하면서 비핵화를 거부할 명분으로 삼을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18일 논평에서 “한국의 핵잠수함 보유는 자체 핵무장의 길로 나가기 위한 포석”이라며 “전 지구적 범위에서 핵 통제 불능의 상황을 초래하는 엄중한 사태 발전”이라고 주장했다. 남북이 1991년 맺은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 위반 논란도 일 수 있다. 선언 제2조는 “남과 북은 핵에너지를 오직 평화적 목적에만 이용한다”고 규정한다.
또 핵잠이 자주국방 목표의 주요 수단이지만 외교적으로 한국의 전략적 자율성을 약화할 수 있다는 비판도 있다.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은 “핵잠을 얻기 위해 연료를 미국에 구걸하는 순간 우리는 독립적 방위정책의 기조를 스스로 무너뜨리게 된다”고 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이 시민과 약속한 민선 8기 임기 내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는 못 지킬 것으로 보인다. 현재 서울, 인천, 경기에서 매일 나오는 쓰레기를 매립하는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 3-1 매립장은 10월 말 기준 매립량이 65%로, 2030년 이후로도 계속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
인천시는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는 유 시장 임기인 2026년 2분기까지 종료할 것이라고 27일 밝혔다. 유 시장은 민선 8기 공약으로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를 약속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수도권매립지 종료는 기후환경에너지부·서울·인천·경기 등 4자 협의체의 합의에 따라 공동대체매립지 조성을 통해 임기 내 실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는 선거 때마다 인천의 최대 이슈였다.
1992년 인천 서구에 수도권매립지가 조성돼 30여년 넘도록 매립지 인근 주민들은 악취와 미산먼지 등에 시달렸다. 인천시는 2025년말 종료를 선언했고, 유 시장은 임기 내 사용 종료를 약속했다.
4자 협의체는 원칙대로 내년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합의했지만, 공동대체매립지를 조성할 때까지는 다른 폐기물은 계속 매립하기로 했다.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공동대체매립지 4차 공모에는 민간 2곳이 응모해 심사를 하고 있지만, 2곳 중 1곳이 선정된다고 하더라도, 주민 수용성과 인허가 절차에만 최소 3~4년이 걸린다. 결국 3-1 매립장은 계속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103만㎡ 면적의 수도권매립지 3-1 매립장의 매립량은 1918만t이다. 2018년부터 지난달까지 1196만t이 매립, 매립율은 65.77%이다. 아직도 623만t의 매립량이 남아 있다.
수도권 3개 시·도 64개 시·군·구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매립하는 매립량은 쓰레기 감량과 재활용의 증가로 계속 줄고 있다.
3-1 매립지의 매립량은 2018년 86만t에서 2019년 288만t, 2020년 250만t, 2021년 242만t, 2022년 130만t에서 2023년 79만t, 2024년 68만t, 10월 기준 53만t으로 많이 감소하고 있다.
내년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되면, 매립량은 더욱 줄어들 전망이다. 수도권매립지에 매립하는 폐기물은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리는 생활폐기물과 공사장 잔재물, 연탄재, 소각장 폐기물 등이다.
이 중 생활폐기물은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2023년 매립량 79만t 중 생활폐기물은 57만t 으로 72.2%, 2024년 68만t 중 52만t으로 76.5%, 지난 10월 말 기준 53만t 중 41만t으로 77.4%를 차지했다.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내년부터 금지되고 3-1 매립량이 623만t 남은 만큼, 연간 20만t 을 매립한다면 어림잡아 3-1 매립장은 30년 이상 쓸 수 있다. 여기에 유휴지인 제4매립장도 389만㎡ 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관계자는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되면 확정할 수는 없지만, 3-1 매립장의 포화는 상당히 늦어질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인천시민단체인 이광호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은 “유 시장의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 공약은 이미 파기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유 시장은 임기 내 종료를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시민에게 사과하고 현실적인 로드맵을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