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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쇼핑몰 한국 3분기 경제성장률 26개국 중 3위···내년 2.3% 전망도
작성자  (59.♡.244.214)
명품쇼핑몰 한국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주요국 중 상위권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한국은행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를 보면, 한국의 3분기 GDP 성장률은 1.2%로, 전날까지 속보치를 발표한 26개국 중 3위를 기록했다.
이스라엘이 2분기 -1.1% 역성장에 따른 기저효과로 3분기 3.0%를 기록해 1위를 했다. 인도네시아(1.2%)가 그 뒤를 이었다. 중국은 3분기 1.1% 성장해 2022년 2분기 이후 3년여 만에 처음으로 한국보다 성장률이 낮아졌다.
영국(0.1%), 독일(0%), 프랑스(0.5%) 등 유럽 주요국도 저성장을 면치 못했다. 일본은 -0.4%로 26개국 중 가장 성장률이 낮았다.
한국 경제 성장률은 지난 1분기 불법 계엄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0.2%까지 역성장했다. 국제 순위도 전체 37개국 중 34위였다. 2분기에는 미국 관세 충격 속에서도 수출 호조로 0.7%로 반등해 37개국 중 10위로 순위가 올랐고,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다.
한은이 오는 27일 경제전망에서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1.6%에서 높일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다.
주요 기관도 내년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올리고 있다. 노무라증권은 최근 내년 한국의 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9%에서 2.3%로 상향했다. 반도체 수출 호조와 국내 자산 가격이 상승, 민간 소비 활성화에 힘입을 것으로 봤다.
박정우 노무라증권 이코노미스트는 보고서에서 “주가와 집값이 동시에 오르면서 부의 효과가 일어나 소비를 회복시킬 것”이라며 “내년 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웃돌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은 종료된 것으로 본다”며 “한은이 정부의 확장 재정을 지원하며 내년 말까지 연 2.50%로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전망했다.
조선시대 왕실과 관청에서 사용하는 도자기를 제작하던 곳인 도기소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흔적이 처음 확인됐다. 도기소에 대한 정보는 그간 기록으로만 남아있었다.
국가유산청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국립나주문화유산연구소는 조선 전기 경상도 진주목에 속한 자기소와 도기소에 대한 현지조사 성과를 종합해 발간하는 책자인 <세종실록지리지 자기소 도기소-진주목>에 이런 내용이 담겼다고 27일 밝혔다.
자기소와 도기소는 조선 왕실과 관청에서 쓰이는 도자기를 제작해 납품하던 곳이다. <세종실록지리지>에는 조선 전기 각 군현별 자기소와 도기소의 위치와 품질이 기록돼 있다. 기록에 따르면 조선 전기 전국 자기소는 139곳, 도기소는 185곳이었다.
비교적 수준이 높다고 평가되는 자기를 주로 만들던 자기소는 분청사기 가마터가 발굴되는 등 그 실체가 확인된 바 있었다. 그러나 옹기 등 생활용 그릇을 주로 만들던 도기소의 존재가 명확히 입증된 적은 없었다.
연구소는 이번에 진주목 지역 현지 조사를 하면서 도기소의 실체를 처음 확인했다고 밝혔다. 실체가 확인된 도기소는 진주목 소속 반룡진(현재 경남 사천시 축동면 반룡리 소재)이다. 이곳에서 다량의 도기조각과 벽체 조각 등이 새로 발견됐다. <세종실록지리지>에는 반룡진이 ‘황옹(黃瓮)’을 전문으로 제작했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황옹은 누런빛의 도기를 의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발간된 책자는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국가유산 지식이음 홈페이지에 공개돼 있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향후 국공립 도서관, 연구기관, 교육기관 등에도 배포될 예정이다.
감사원이 26일 유병호 전 사무총장(현 감사위원)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며 밝힌 인사권·감찰권 남용 사례는 그가 상급자인 감사원장 지시를 무시한 채 자신을 반대하는 직원들에 대해 위법적인 감찰 및 인사조치를 했다는 내용이 골자다.
감사원 운영 쇄신 TF 점검 결과 유 전 총장은 2022년 A과장 등에 대한 감찰 필요성을 당시 최재해 감사원장에게 수차례 건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감사원장에게 ‘A과장 등이 감사 자료를 삭제하고 있어 신속한 감찰과 인사 조치가 필요하다’고 허위 보고를 했다. 이에 감사원장은 감찰을 승인했고 A과장은 대기발령 등 인사 조치됐다. 감사원은 5개월간 조사했으나 A과장이 실제 자료를 삭제한 정황 등은 발견하지 못한 채 조사를 종결했다.
감사원은 “사무총장의 근거 없는 보고로 감사원장의 정당한 감찰권 및 인사권 행사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면서 유 전 총장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TF에 따르면 유 전 총장은 이 과정에서 감찰담당관에게 A과장 등 5명의 비위 사실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비위 혐의명을 불러 주면서 즉시 조사 개시를 통보하고 이들의 업무용 PC를 수거하라고 지시했다. 감찰 부서 직원들은 지시가 부당하다고 생각했으나 부서 특성상 어쩔 수 없이 이를 이행했다.
유 전 총장은 또 인사혁신과장에게 조사 통보 문서를 접수하는 즉시 대기발령 등 인사 조치를 하라고 지시했다. 인사 부서 직원들은 지시가 관련 법령에 맞지 않고 보복성이라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유 전 총장 측근인 인사과장에게 ‘총장 지시대로 하라’는 말을 듣고 결국 그대로 이행했다. 이로 인해 당사자들은 명예퇴직 제한, 승진 지연 등 인사상 불이익과 정신적 고통을 감수해야 했다고 TF는 밝혔다.
유 전 총장은 또 취임 이후 자신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직원들을 인사 조치하고 경고성 메시지를 담은 지시 사항을 계속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임의로 과장 4명을 선발한 뒤 교육원 교수요원으로 인사 발령해 과장 직위를 박탈하는가 하면, 모 과장이 4급 승진 심사 대상자를 낮게 평가했다는 이유로 질책하고 좌천시켰다. 또 내부 전산망을 통해 직원들에게 14차례 경고성 메시지를 공지하는 등 자신의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운 분위기를 조성했다고 TF는 밝혔다.
유 전 총장이 직원들의 직무 성적 평가 등급 변경에 관여한 정황도 포착됐다. 유 전 총장은 4급 및 과장에 대한 직무 성적 평가가 이뤄졌던 2023년 1월 당시 평가자(국장) 및 확인자(1급)의 관련 절차가 마무리됐는데도, 특정 평가 대상자들을 지명하며 서열과 등급 상향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평가자와 확인자의 의사와 다르게 유 전 총장의 지시대로 총 16명의 서열과 등급이 변경됐다고 TF는 설명했다.
TF는 “TF 활동 기간 (감사)원 직원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의견을 준 90명 중 60% 이상이 인사·감찰 불만을 제기했다”면서 “핵심 관련자들은 TF의 수차례 조사 협조 요청에 불응하거나 비협조적이었다”고 밝혔다.
유 전 총장 등은 이날 오후 기자에게 ‘TF 보도자료 문제점’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보내 인사·감찰권 남용과 관련해 “사무총장의 법상 권한으로도 볼 때 감사원장을 속여 직원에 대한 조사를 하게 할 아무런 이유가 없을뿐더러, 총장은 특별감찰반 활동에 관여한 바도 없고 감사원장은 최종 인사권자로서 본인 직속의 특별감찰반을 둬 지휘했는데 인사권과 감찰권을 방해받았다는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감사 등에서 군사 기밀을 누설했다는 TF 점검 결과에 대해선 “이보다 훨씬 더 구체적인 정황이나 정보 등이 국방부 등을 통해 기노출된 것도 군사 기밀이 아닌데, 서해 감사 보도자료를 군사 기밀이라고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모순된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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