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흥신소 [점선면]법보다, 정의보다···‘윤석열 격노’를 더 두려워한 사람들

서울흥신소 [점선면]법보다, 정의보다···‘윤석열 격노’를 더 두려워한 사람들
서울흥신소 한 청년의 억울한 죽음을 대통령이 묻어버리려 한 사건. 윤석열 정권의 도덕적 타락을 세상에 드러낸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외압’이죠. 이재명 정부에서 출범해 이 의혹을 들여다본 ‘채 상병 특검’이 이번 주에 수사를 마무리합니다.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 상병)’ 중 가장 먼저 결론이 나오는데요. 오늘 점선면은 채 상병 특검이 밝혀낸 사건의 전말을 한눈에 정리해봤습니다. 채모 상병(사망 당시 일병)은 2023년 7월19일, 수해로 물이 불어난 경북 예천군 내성천 일대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던 중 급류에 휩쓸려 숨졌습니다. 해병대수사단은 즉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당시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은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 등이 병사들에게 안전장비도 지급하지 않고 무리한 수색 작업을 지시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박 대령은 같은 해 7월28일 임 전 사단장 등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경북경찰청에 이첩하겠다고 상부에 보고했습니다.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과 이종호 전 해군참모총장,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은 박 대령의 보고를 결재했고요. 여기까진 법대로 절차가 진행됐습니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를 보고받은 7월31일부터 본격적인 외압이 시작됐다고 봤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그날 오전 회의에서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냐”며 격노하고, 이종섭 전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질책했습니다. 이 전 장관은 곧바로 김계환 전 사령관에게 이첩 보류를 지시하고, 혐의자를 적시하지 말라는 등의 지시도 내립니다.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도 같은 날 박정훈 대령에게 연락해 “사건인계서에서 혐의자와 혐의 내용을 빼야 한다”고 했습니다. 박정훈 대령은 유재은 전 관리관의 부당한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1시간 뒤 김계환 전 사령관은 박 대령에게 연락해 상황을 설명하며 이른바 ‘VIP(대통령) 격노’ 관련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박 대령은 국방부의 의견대로 하면 법적 문제가 발생한다는 보고서를 김 전 사령관에게 보고했습니다. 다음날인 8월1일에도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과 유재은 전 관리관의 압박이 이어졌지만, 박정훈 대령은 8월2일 수사기록을 경찰에 넘겼습니다. 그러자 윤석열 전 대통령은 경찰로 넘어간 기록을 회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국방부는 박 대령을 보직해임하고 경북경찰청으로부터 기록을 다시 넘겨받았습니다. 이종섭 전 장관은 채 상병 사건 수사기록을 자신의 직속인 국방부조사본부로 이관시킨 뒤, 8월24일 임성근 전 사단장 등을 혐의자에서 제외한 기록을 경북경찰청에 넘겼습니다. 법대로 절차를 진행하려던 박정훈 대령은 항명죄로 국방부검찰단의 수사를 받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국방부검찰단이 박 대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2번 청구했다가 기각된 사실이 특검 수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국방부검찰단은 박 대령을 재판에 넘겼지만, 지난 7월 무죄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보직해임 후 재판에 불려다니며 고초를 겪은 박 전 대령은 무죄판결 후 국방부조사본부 차장 직무대리에 임명됐습니다. 특검은 지난 21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이종섭 전 장관, 김계환 전 사령관, 유재은 전 관리관 등 12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임성근 전 사단장은 지난 10일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됐고요. 특검은 “피고인들은 조직적으로 실행 행위를 분담해 범죄를 저질렀고 군사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침해했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정당하게 직무를 수행한 수사단에게 국방부가 조직적 보복 행위를 했다는 점에서 중대한 범죄”라고 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왜 이렇게까지 임성근 전 사단장을 봐주려 했을까요? 유력한 추측은 윤 전 대통령과 임 전 사단장의 ‘특별한 인연’ 때문이라는 겁니다. 2022년 여름 윤 전 대통령은 수도권 폭우 대응 실패로 거센 비판을 받고 있었는데요. 임 전 사단장이 태풍 힌남노로 수해가 발생한 경북 포항시 일대에서 장갑차를 동원한 인명구조 작전을 대대적으로 홍보하며 시선을 돌렸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고마웠는지 직접 임 전 사단장을 만나 격려했고요. 인연의 고리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임성근 전 사단장은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태’ 공범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와 친분이 있습니다. 임 전 사단장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게 되자 이 전 대표 등을 통해 ‘윗선’에 자신을 혐의자에서 빼 달라는 로비를 했다는 의혹도 받습니다. 이 의혹은 지금 특검 공소장에 빠져 있는데, 특검은 남은 수사 기간 동안 이 의혹을 밝혀내지 못하면 재판 등을 통해 진실을 규명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시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대상에 오른 이종섭 전 장관을 도피시키기 위해 그를 급하게 주호주대사로 임명했다는 이른바 ‘런종섭 의혹’도 규명돼야 합니다. 특검은 조사를 마친 뒤 윤 전 대통령 등을 범인도피 등 혐의로 추가 기소할 예정입니다. 특검은 공수처가 이 사건 수사를 지연·방해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관계자들을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진상 규명은 이제 겨우 출발점에 섰을 뿐입니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주요 관련자 5명의 영장이 기각되고, 윤석열을 제외한 피고인 11명 모두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며 “특검은 공소 유지에 한치의 빈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법정에서 실체적 진실이 분명하게 가려지고 제대로 된 책임자 처벌이 이어져야 하겠습니다. “하나를 보더라도 입체적으로” 경향신문 뉴스레터 <점선면>의 슬로건입니다. 독자들이 생각해볼 만한 이슈를 점(사실), 선(맥락), 면(관점)으로 분석해 입체적으로 보여드립니다. 매일(월~금) 오전 7시 하루 10분 <점선면>을 읽으면서 ‘생각의 근육’을 키워보세요. <점선면>의 다른 뉴스레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을 눌러주세요! ▶ 기업회생 절차(법정관리)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의 운명이 또다시 시계 제로(0) 상태에 놓였다. 26일 홈플러스 등에 따르면 회생계획 인가 전 인수·합병(M&A)을 추진 중인 홈플러스의 본입찰 마감일인 이날 입찰제안서를 제출한 업체는 단 한 곳도 없었다. 앞서 인수의향서를 제출했던 인공지능(AI) 플랫폼 전문기업 하렉스인포텍과 부동산 개발업체 스노마드 역시 본입찰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애초 매각 주관사인 삼일회계법인은 입찰 참여 기업의 제출 서류를 검토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정한 뒤 서울회생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인수를 희망하는 업체가 나타나지 않아 홈플러스의 M&A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이번 공개입찰 결과와 관계없이 가장 현실적인 회생 방안이 M&A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는 상황”이라며 “법원과 채권단, 정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회사 정상화를 위한 모든 방안을 강구해 M&A를 성사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홈플러스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다섯 차례 연장 끝에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을 다음달 29일까지로 연장한 상태다. 업계 안팎에서는 홈플러스의 인수 후보자로 농협이 거론되고 있다. 지난 25일 리얼미터가 발표한 설문조사(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 대상) 결과를 보면 홈플러스의 인수 적정 주체로, 응답자의 38.8%가 ‘유통·금융·물류망을 동시에 보유한 농축협 계열 유통기업’을 꼽았다. 또 농협이 홈플러스의 새 주인이 되면 국내 농축산물 유통 확대를 통해 물가 안정과 식량 안보를 강화할 수 있다(37.6%)고 기대했다. 하지만 하나로마트를 운영하는 농협이 홈플러스를 품기엔 상황이 녹록지 않다. 지난해 하나로유통과 농협유통의 영업손실이 각각 398억원과 352억원으로 이미 적자 상태이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이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내려 홈플러스가 파산하면 직영 직원과 협력업체 직원 등 10만명의 노동자는 일자리를 잃게 된다. 국회의원의 지난해 유튜브나 영상 제작 관련 정치자금 지출이 2023년에 비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공지능(AI) 도구 사용료도 처음으로 정치자금 지출 내역에 포함되기 시작한 반면, 전통적 매체인 신문 구독료는 절반 가까이 떨어졌다. 경향신문 데이터저널리즘팀이 뉴스타파, 오마이뉴스와 공동으로 2024년 국회의원 정치자금 지출 내역을 분석해 26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유튜브 및 영상 제작 관련 지출은 의원 1인당 2023년 209만원에서 2024년 300만원으로 43.5%가 늘어났다. 지출 총액은 2023년 2억8540만원에서 2024년 6억4602만원으로 126%가 증가했다. 2024년 상반기는 21·22대 의원이 동시 집계됐고, 총선이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적지 않게 증가한 액수다. (이하 천원 단위는 표시 않았으면 생략) 주된 지출은 정책홍보 영상 제작, 카메라 등 장비 구입, 유튜브 스튜디오 대여, 영상 편집 프로그램 사용료 등이었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영상 작업 관련 비용으로 1505만원을 지출했는데 의정·정책 홍보 영상 제작 인건비, 공간 대여료 등이 포함돼 있었다. 김남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튜브 스튜디오 관련 비용으로 1342만원을 썼다. 2023년에는 인공지능 도구 활용 관련 정치자금 지출이 전혀 없었으나 지난해에는 처음으로 AI 활용에 정치자금을 지출했다고 신고한 국회의원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6만원을 지출하는 등 15명의 의원실이 모두 273만원을 썼다. 인공지능 대화 서비스인 챗GPT 이용료가 대부분이었고 일부 의원실에서는 유튜브 영상 등을 요약해 주는 서비스인 릴리스AI를 사용하기도 했다. 전통 매체인 신문 구독료 지출은 급감하는 추세를 보였다. 의원 1인당 월 평균 신문 구독료 지출은 2023년 9만5125원에서 지난해 4만5975원으로 51.7%가 급감했다. 구독 부수도 10여 년 전인 2012년 12월 기준으로 189종 1389부였던 것이 지난해 12월 기준으로는 139종 692부로 줄었다. 지난해 12·3 불법계엄과 그 대응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았던 국회의원들은 당시 일거수일투족이 주목을 받았다. 국회의원들이 계엄 상황 파악과 대응 전략 논의를 위해 얼마나 모임을 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지난해 12월4일부터 31일까지 동료 의원 혹은 외부 관계자들과 식사한 것으로 추정되는 간담회 식대 내역을 뽑았다. 분석 결과 지출액 기준으로는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344만원으로 가장 많은 비용을 썼다. 나 의원은 ‘의정활동 관련 국회의원 간담회’ 명목으로 12월26일 여의도 ‘소도수사’ 식당에서 50만3000원을 쓰는 등 1회 평균 28만여원을 지출하면서 12차례 식사를 했다. 간담회 횟수로 따지면 김민석(현 국무총리)·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차례로 가장 많았다. 김 총리는 ‘내란 수괴 윤 기자회견 관련 민주당 입장 발표 후 의원간담회’ 등으로 12월13일 여의도 ‘연타발’ 식당에서 33만4000원을 쓰는 등 1회 평균 10만여원을 지출했다. 추 의원은 ‘간담회’ 명목으로 12월9일 여의도 ‘구이구이’ 식당에서 26만6000원을 쓰는 등 1회 평균 13만여원을 사용했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12월19일 ‘당상광(상황) 관련 대책회의(의원 8)’ 명목으로 68만2000원을 여의도 ‘연타발’ 식당에서 사용해 개별 간담회로는 최고액을 썼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12월15일과 18일 두 차례에 걸쳐 ‘의정활동 식대-정치 현안 관련 논의’ 명목으로 당시 용산 대통령실 부근에 있었던 서울 이태원동 ‘비스테까’ 식당에서 32만5000원, 58만원을 쓴 것이 눈길을 끌었다. 참석 인원은 각각 6명, 8명으로 신고했다. 국회의원들은 정치자금을 다양한 후원금 지출에도 사용한다. 그중에서 전직 대통령과 관련해서는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후원이 1904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전해철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00만원을 기부하는 등 김대중기념사업회에 내는 후원금이 대부분이었다. 국민의힘 소속으로는 유일하게 조수진 전 의원이 임기 만료 직전 100만원을 김대중기념사업회에 기부하기도 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후원 지출은 모두 1705만원이었는데 전해철·김남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임기 만료 직전 500만원씩을 후원한 것이 컸다. 나머지는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어버이날 및 노무현 전 대통령 추모 현수막 및 근조기 제작’으로 605만원을 쓴 것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2~5만원의 소액 지출이었다. 이승만 전 대통령 후원 지출도 860만원으로 적지 않았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이승만기념사업회에 300만원을 기부하는 등 국민의힘 소속 의원 7명이 이승만대통령기념재단과 사업회에 후원을 했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박정희 대통령 사진전 아나운서 섭외’에 40만원을,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은 ‘고 박정희 대통령 추도식 조화바구니’에 10만원을 쓰기도 했다. 정치인 상호 간 후원 내역을 집계해보니, 원희룡 전 국토부장관이 1100만원으로 가장 많은 후원을 받았다. 원 전 장관이 지난해 치러진 당대표 선거에 출마했을 당시 후원받은 금액이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500만원, 강승규·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300만원씩을 원 전 장관에게 후원했다. 머리손질이나 자기계발에 정치자금을 사용한 의원들도 있었다.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은 ‘헤어드라이’ 명목으로 지난해 서울 청담동 미용실 2곳에서 83차례에 걸쳐 모두 217만원을 사용했다.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은 여의도, 서울 신천동 등의 미용실에서 지난해 헤어·메이크업 비용으로 22차례에 걸쳐 401만원을 썼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발성 코치 강습비’에 지난해 12월23일 30만원을 썼다. 신용불량장기렌트카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안양대형로펌 이혼전문변호사 부장검사출신변호사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수원형사변호사 분당강제추행변호사 인천탐정사무소 대구이혼전문변호사 저신용렌트 저신용장기렌트 비아그라 처방 서울이혼전문변호사 안양이혼변호사 인천탐정사무소 이지렌트 인터넷비교사이트 흥신소 안산이혼전문변호사 수원음주운전변호사 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무심사장기렌트카 수원이혼변호사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저신용장기렌트카 분당성추행변호사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부천이혼전문변호사 수원법률사무소 분당성추행변호사 소액결제정책 수원리딩방사기변호사 한게임클래식머니상 안양학교폭력변호사 수원강제추행변호사 성남이혼변호사 의정부차장검사출신변호사 인터넷가입 수원성범죄변호사 성남대형로펌 웹사이트 용인성추행변호사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수원형사변호사 용인이혼전문변호사 안양학교폭력변호사 저신용장기렌트 구리학교폭력변호사 용인법무법인 이혼변호사 수원형사변호사 포항이혼전문변호사 수원소년재판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추천 인터넷가입현금지원 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수원이혼전문변호사 당일폰테크 인천이혼전문변호사 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분당강간변호사 폰테크 인터넷비교사이트 상조내구제 부장검사출신변호사 수원음주운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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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28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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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흥신소 한 청년의 억울한 죽음을 대통령이 묻어버리려 한 사건. 윤석열 정권의 도덕적 타락을 세상에 드러낸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외압’이죠. 이재명 정부에서 출범해 이 의혹을 들여다본 ‘채 상병 특검’이 이번 주에 수사를 마무리합니다.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 상병)’ 중 가장 먼저 결론이 나오는데요. 오늘 점선면은 채 상병 특검이 밝혀낸 사건의 전말을 한눈에 정리해봤습니다.
채모 상병(사망 당시 일병)은 2023년 7월19일, 수해로 물이 불어난 경북 예천군 내성천 일대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던 중 급류에 휩쓸려 숨졌습니다. 해병대수사단은 즉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당시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은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 등이 병사들에게 안전장비도 지급하지 않고 무리한 수색 작업을 지시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박 대령은 같은 해 7월28일 임 전 사단장 등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경북경찰청에 이첩하겠다고 상부에 보고했습니다.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과 이종호 전 해군참모총장,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은 박 대령의 보고를 결재했고요. 여기까진 법대로 절차가 진행됐습니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를 보고받은 7월31일부터 본격적인 외압이 시작됐다고 봤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그날 오전 회의에서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냐”며 격노하고, 이종섭 전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질책했습니다. 이 전 장관은 곧바로 김계환 전 사령관에게 이첩 보류를 지시하고, 혐의자를 적시하지 말라는 등의 지시도 내립니다.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도 같은 날 박정훈 대령에게 연락해 “사건인계서에서 혐의자와 혐의 내용을 빼야 한다”고 했습니다.
박정훈 대령은 유재은 전 관리관의 부당한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1시간 뒤 김계환 전 사령관은 박 대령에게 연락해 상황을 설명하며 이른바 ‘VIP(대통령) 격노’ 관련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박 대령은 국방부의 의견대로 하면 법적 문제가 발생한다는 보고서를 김 전 사령관에게 보고했습니다.
다음날인 8월1일에도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과 유재은 전 관리관의 압박이 이어졌지만, 박정훈 대령은 8월2일 수사기록을 경찰에 넘겼습니다. 그러자 윤석열 전 대통령은 경찰로 넘어간 기록을 회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국방부는 박 대령을 보직해임하고 경북경찰청으로부터 기록을 다시 넘겨받았습니다. 이종섭 전 장관은 채 상병 사건 수사기록을 자신의 직속인 국방부조사본부로 이관시킨 뒤, 8월24일 임성근 전 사단장 등을 혐의자에서 제외한 기록을 경북경찰청에 넘겼습니다.
법대로 절차를 진행하려던 박정훈 대령은 항명죄로 국방부검찰단의 수사를 받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국방부검찰단이 박 대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2번 청구했다가 기각된 사실이 특검 수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국방부검찰단은 박 대령을 재판에 넘겼지만, 지난 7월 무죄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보직해임 후 재판에 불려다니며 고초를 겪은 박 전 대령은 무죄판결 후 국방부조사본부 차장 직무대리에 임명됐습니다.
특검은 지난 21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이종섭 전 장관, 김계환 전 사령관, 유재은 전 관리관 등 12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임성근 전 사단장은 지난 10일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됐고요. 특검은 “피고인들은 조직적으로 실행 행위를 분담해 범죄를 저질렀고 군사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침해했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정당하게 직무를 수행한 수사단에게 국방부가 조직적 보복 행위를 했다는 점에서 중대한 범죄”라고 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왜 이렇게까지 임성근 전 사단장을 봐주려 했을까요? 유력한 추측은 윤 전 대통령과 임 전 사단장의 ‘특별한 인연’ 때문이라는 겁니다. 2022년 여름 윤 전 대통령은 수도권 폭우 대응 실패로 거센 비판을 받고 있었는데요. 임 전 사단장이 태풍 힌남노로 수해가 발생한 경북 포항시 일대에서 장갑차를 동원한 인명구조 작전을 대대적으로 홍보하며 시선을 돌렸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고마웠는지 직접 임 전 사단장을 만나 격려했고요.
인연의 고리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임성근 전 사단장은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태’ 공범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와 친분이 있습니다. 임 전 사단장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게 되자 이 전 대표 등을 통해 ‘윗선’에 자신을 혐의자에서 빼 달라는 로비를 했다는 의혹도 받습니다. 이 의혹은 지금 특검 공소장에 빠져 있는데, 특검은 남은 수사 기간 동안 이 의혹을 밝혀내지 못하면 재판 등을 통해 진실을 규명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시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대상에 오른 이종섭 전 장관을 도피시키기 위해 그를 급하게 주호주대사로 임명했다는 이른바 ‘런종섭 의혹’도 규명돼야 합니다. 특검은 조사를 마친 뒤 윤 전 대통령 등을 범인도피 등 혐의로 추가 기소할 예정입니다. 특검은 공수처가 이 사건 수사를 지연·방해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관계자들을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진상 규명은 이제 겨우 출발점에 섰을 뿐입니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주요 관련자 5명의 영장이 기각되고, 윤석열을 제외한 피고인 11명 모두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며 “특검은 공소 유지에 한치의 빈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법정에서 실체적 진실이 분명하게 가려지고 제대로 된 책임자 처벌이 이어져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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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 절차(법정관리)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의 운명이 또다시 시계 제로(0) 상태에 놓였다.
26일 홈플러스 등에 따르면 회생계획 인가 전 인수·합병(M&A)을 추진 중인 홈플러스의 본입찰 마감일인 이날 입찰제안서를 제출한 업체는 단 한 곳도 없었다. 앞서 인수의향서를 제출했던 인공지능(AI) 플랫폼 전문기업 하렉스인포텍과 부동산 개발업체 스노마드 역시 본입찰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애초 매각 주관사인 삼일회계법인은 입찰 참여 기업의 제출 서류를 검토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정한 뒤 서울회생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인수를 희망하는 업체가 나타나지 않아 홈플러스의 M&A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이번 공개입찰 결과와 관계없이 가장 현실적인 회생 방안이 M&A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는 상황”이라며 “법원과 채권단, 정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회사 정상화를 위한 모든 방안을 강구해 M&A를 성사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홈플러스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다섯 차례 연장 끝에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을 다음달 29일까지로 연장한 상태다.
업계 안팎에서는 홈플러스의 인수 후보자로 농협이 거론되고 있다. 지난 25일 리얼미터가 발표한 설문조사(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 대상) 결과를 보면 홈플러스의 인수 적정 주체로, 응답자의 38.8%가 ‘유통·금융·물류망을 동시에 보유한 농축협 계열 유통기업’을 꼽았다. 또 농협이 홈플러스의 새 주인이 되면 국내 농축산물 유통 확대를 통해 물가 안정과 식량 안보를 강화할 수 있다(37.6%)고 기대했다.
하지만 하나로마트를 운영하는 농협이 홈플러스를 품기엔 상황이 녹록지 않다. 지난해 하나로유통과 농협유통의 영업손실이 각각 398억원과 352억원으로 이미 적자 상태이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이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내려 홈플러스가 파산하면 직영 직원과 협력업체 직원 등 10만명의 노동자는 일자리를 잃게 된다.
국회의원의 지난해 유튜브나 영상 제작 관련 정치자금 지출이 2023년에 비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공지능(AI) 도구 사용료도 처음으로 정치자금 지출 내역에 포함되기 시작한 반면, 전통적 매체인 신문 구독료는 절반 가까이 떨어졌다.
경향신문 데이터저널리즘팀이 뉴스타파, 오마이뉴스와 공동으로 2024년 국회의원 정치자금 지출 내역을 분석해 26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유튜브 및 영상 제작 관련 지출은 의원 1인당 2023년 209만원에서 2024년 300만원으로 43.5%가 늘어났다. 지출 총액은 2023년 2억8540만원에서 2024년 6억4602만원으로 126%가 증가했다. 2024년 상반기는 21·22대 의원이 동시 집계됐고, 총선이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적지 않게 증가한 액수다. (이하 천원 단위는 표시 않았으면 생략)
주된 지출은 정책홍보 영상 제작, 카메라 등 장비 구입, 유튜브 스튜디오 대여, 영상 편집 프로그램 사용료 등이었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영상 작업 관련 비용으로 1505만원을 지출했는데 의정·정책 홍보 영상 제작 인건비, 공간 대여료 등이 포함돼 있었다. 김남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튜브 스튜디오 관련 비용으로 1342만원을 썼다.
2023년에는 인공지능 도구 활용 관련 정치자금 지출이 전혀 없었으나 지난해에는 처음으로 AI 활용에 정치자금을 지출했다고 신고한 국회의원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6만원을 지출하는 등 15명의 의원실이 모두 273만원을 썼다. 인공지능 대화 서비스인 챗GPT 이용료가 대부분이었고 일부 의원실에서는 유튜브 영상 등을 요약해 주는 서비스인 릴리스AI를 사용하기도 했다.
전통 매체인 신문 구독료 지출은 급감하는 추세를 보였다. 의원 1인당 월 평균 신문 구독료 지출은 2023년 9만5125원에서 지난해 4만5975원으로 51.7%가 급감했다. 구독 부수도 10여 년 전인 2012년 12월 기준으로 189종 1389부였던 것이 지난해 12월 기준으로는 139종 692부로 줄었다.
지난해 12·3 불법계엄과 그 대응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았던 국회의원들은 당시 일거수일투족이 주목을 받았다. 국회의원들이 계엄 상황 파악과 대응 전략 논의를 위해 얼마나 모임을 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지난해 12월4일부터 31일까지 동료 의원 혹은 외부 관계자들과 식사한 것으로 추정되는 간담회 식대 내역을 뽑았다. 분석 결과 지출액 기준으로는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344만원으로 가장 많은 비용을 썼다. 나 의원은 ‘의정활동 관련 국회의원 간담회’ 명목으로 12월26일 여의도 ‘소도수사’ 식당에서 50만3000원을 쓰는 등 1회 평균 28만여원을 지출하면서 12차례 식사를 했다.
간담회 횟수로 따지면 김민석(현 국무총리)·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차례로 가장 많았다. 김 총리는 ‘내란 수괴 윤 기자회견 관련 민주당 입장 발표 후 의원간담회’ 등으로 12월13일 여의도 ‘연타발’ 식당에서 33만4000원을 쓰는 등 1회 평균 10만여원을 지출했다. 추 의원은 ‘간담회’ 명목으로 12월9일 여의도 ‘구이구이’ 식당에서 26만6000원을 쓰는 등 1회 평균 13만여원을 사용했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12월19일 ‘당상광(상황) 관련 대책회의(의원 8)’ 명목으로 68만2000원을 여의도 ‘연타발’ 식당에서 사용해 개별 간담회로는 최고액을 썼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12월15일과 18일 두 차례에 걸쳐 ‘의정활동 식대-정치 현안 관련 논의’ 명목으로 당시 용산 대통령실 부근에 있었던 서울 이태원동 ‘비스테까’ 식당에서 32만5000원, 58만원을 쓴 것이 눈길을 끌었다. 참석 인원은 각각 6명, 8명으로 신고했다.
국회의원들은 정치자금을 다양한 후원금 지출에도 사용한다. 그중에서 전직 대통령과 관련해서는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후원이 1904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전해철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00만원을 기부하는 등 김대중기념사업회에 내는 후원금이 대부분이었다. 국민의힘 소속으로는 유일하게 조수진 전 의원이 임기 만료 직전 100만원을 김대중기념사업회에 기부하기도 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후원 지출은 모두 1705만원이었는데 전해철·김남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임기 만료 직전 500만원씩을 후원한 것이 컸다. 나머지는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어버이날 및 노무현 전 대통령 추모 현수막 및 근조기 제작’으로 605만원을 쓴 것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2~5만원의 소액 지출이었다.
이승만 전 대통령 후원 지출도 860만원으로 적지 않았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이승만기념사업회에 300만원을 기부하는 등 국민의힘 소속 의원 7명이 이승만대통령기념재단과 사업회에 후원을 했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박정희 대통령 사진전 아나운서 섭외’에 40만원을,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은 ‘고 박정희 대통령 추도식 조화바구니’에 10만원을 쓰기도 했다.
정치인 상호 간 후원 내역을 집계해보니, 원희룡 전 국토부장관이 1100만원으로 가장 많은 후원을 받았다. 원 전 장관이 지난해 치러진 당대표 선거에 출마했을 당시 후원받은 금액이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500만원, 강승규·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300만원씩을 원 전 장관에게 후원했다.
머리손질이나 자기계발에 정치자금을 사용한 의원들도 있었다.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은 ‘헤어드라이’ 명목으로 지난해 서울 청담동 미용실 2곳에서 83차례에 걸쳐 모두 217만원을 사용했다.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은 여의도, 서울 신천동 등의 미용실에서 지난해 헤어·메이크업 비용으로 22차례에 걸쳐 401만원을 썼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발성 코치 강습비’에 지난해 12월23일 30만원을 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