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재판변호사 한국, 비핵보유국 중 세번째 ‘핵잠’ 공식 추진…미국 행정부·의회·IAEA 등 여러 관문 넘어야

용인소년재판변호사 한국, 비핵보유국 중 세번째 ‘핵잠’ 공식 추진…미국 행정부·의회·IAEA 등 여러 관문 넘어야
용인소년재판변호사 한국이 30년 숙원인 핵추진 잠수함(핵잠) 도입의 첫발을 떼면서 비핵보유국 가운데 핵잠 운용을 공식 추진하는 세번째 국가가 됐다. 현재 핵잠을 보유한 6개 국가는 모두 공인·비공인 핵보유국이다. 이 외에 비핵보유국인 호주와 브라질이 핵잠 확보에 나선 상태다. 비핵보유국이 핵잠을 가진 전례가 없다는 건 그만큼 핵잠 확보가 쉽지 않다는 뜻이기도 하다. 한·미가 지난 14일 발표한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서 미국이 한국의 핵잠 건조를 승인했다. 정부는 핵잠 관련 기술 확보와 선체 건조는 자체적으로 해결하되, 미국으로부터 연료를 공급받는 구상이다. 팩트시트에는 구체적인 연료 조달 방안을 후속 협의로 남겼다. 향후 미국 행정부와 합의, 미국 의회의 동의, 국제기구와 협의 등 여러 관문을 거쳐야 한다. 중국 등 다른 국가들의 협조를 이끌어내고 국제사회의 우려를 불식하는 것도 과제다. 국내 건조 기술력 확보도 관건이다. 미국의 핵잠 승인이 선언에 그칠지, 한국이 실제 전략자산을 손에 넣을지는 앞으로 과정이 중요한 것이다. 디젤발전기와 전지를 이용한 재래식 잠수함과 달리 핵추진 잠수함은 농축 우라늄을 연료로 추진한다. 재래식 잠수함은 주기적으로 공기 주입을 위해 스노클링을 해야 하지만 핵잠은 물속에 계속 머물 수 있다. 재래식 잠수함보다 적에게 노출될 위험이 적은 것이다. 핵잠이 상대적으로 소음이 크다는 게 단점으로 지적되기도 했지만, 최근에는 소음이 재래식 잠수함 정도로 낮아졌다. 정부가 도입을 추진하는 핵잠은 핵무기를 탑재한 전략핵잠수함(SSBN)과 달리 재래식 무기를 장착한다. 정부는 핵잠 도입 목적을 두고 “급변하는 한반도의 안보 환경에 대응해 안보를 튼튼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힌다. 특히 북한의 핵잠 건조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핵잠이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북한은 현재 일반 핵잠을 넘어 핵탄두 탑재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이 장착 가능한 SSBN을 건조 중인 것으로 추정된다. 핵잠은 재래식 잠수함보다 은밀성이 높아 북한의 잠수함 활동 견제에 더 효과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SLBM이 탑재된 북한 잠수함을 감시·추적해 기습적인 미사일 발사를 사전에 차단하는 데 용이하다. 핵잠 보유만으로도 대북 억제력도 향상할 수 있다. 북한이 핵전력 등으로 선제공격을 감행해도 한국이 핵잠의 SLBM 등을 통해 반격(제2격)이 가능하다는 점을 과시할 수 있는 것이다. 해군 관계자는 27일 “적의 잠수함과 수상함의 동태를 파악하는 핵잠의 존재만으로도 적의 활동에 제약이 생긴다”고 했다. 핵잠은 중국과 러시아의 해상 활동을 감시하고 해상교통로를 보호하는 역할도 수행할 수 있다. 핵잠이 도입되면 군사전략의 변화도 수반될 수밖에 없다. 국방부의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도 핵잠 도입을 상정해 군사전략과 군 구조 등 국방의 미래 비전 설계를 논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자문위는 연말까지 정책 방안을 국방부 장관에게 건의하게 된다. 다만 핵잠이 한반도 작전 환경을 고려하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반론도 나온다. 북한을 방어하는 지역은 주로 수심이 깊은 바다가 아닌 연안이라는 것이다. 또 핵폐기물 처리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이정윤 원자력안전과미래 대표는 “한국은 향후 핵잠 도입·운용에 향후 30년간 300조원을 쓰는 호주와 비슷한 비용을 지출하게 될 것”이라며 “한해 한국 국방비의 20%를 핵잠에 쓰는 셈”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그 예산을 소나(음파탐지기)나 항공기 전력 보강 등에 투자하는 것이 한국 방어에 훨씬 효과적이다”고 말했다. 핵추진 잠수함 건조의 핵심 요소는 잠수함의 심장인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이다. SMR은 하나의 깡통 안에 원자로·증기발생기·가압기·냉각재 등을 담아 원자로를 일체화한 형태다. 한국이 보유한 3600t급 잠수함 선체에 SMR을 탑재한다면 최소 5000t급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핵잠 도입에 10여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한다. 다만 최일 잠수함연구소장은 “잠수함용 SMR을 만드는 데 시행착오를 피할 수 없다”라며 “실제로는 20년도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으로부터 핵잠용 SMR 설계 등의 기술을 이전받는다면 건조 기간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핵잠을 어디서 건조할지가 향후 쟁점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부는 국내 건조를 전제로 미국과 논의가 진행됐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화오션이 인수한 미국 필리조선소에서 건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문근식 한양대 특임교수는 “미국에서 건조하면 관련 설비와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비용과 기간이 최소 2~3배 이상 늘어날 것”이라며 국내 건조가 적합하다고 했다. 미국이 연료를 제공한다는 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보유를 지지한다는 의미다. 미국이라는 뒷배 없이는 한국이 핵잠을 확보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한국은 미국과 동맹인 데다 미국은 국제사회의 비확산 체제를 이끌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몰래 핵잠을 건조한다면 한·미관계 악재로 작용하고 국제사회에서도 호응을 얻기가 어렵다. 미국은 48개 국가로 구성된 핵공급국그룹(NSG)도 주도하고 있다. NSG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핵무기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는 핵물질 등의 수출을 통제하는 데 협력한다. 한국은 결국 미국의 동의가 없으면 다른 국가에서도 핵잠 연료를 들여오기가 불가능한 셈이다. 유지훈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핵잠 연료를 타국과 협정을 통해 가져올 수도 있겠으나 한·미동맹과 국제규범이라는 맥락에서 미국과의 관계를 우선 고려할 수밖에 없다”라며 “미국의 동의가 있으면 국제적인 파장을 최소화하고 외교적 부담을 덜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연료로 90% 이상 고농축 우라늄보다 20% 미만 저농축 우라늄을 염두에 두고 있다. 핵잠에 사용하려면 5% 이상 20% 미만의 ‘고순도 저농축 우라늄’(HALEU)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HALEU 공급은 전 세계에서 러시아가 거의 독점하고 있지만, 미국의 핵연료 공급사도 2023년부터 생산에 돌입했다. 한국 정부가 우선 미국에서 연료를 공급받다가 추후 우라늄 농축 시설·기술을 확보해 핵잠 연료를 자체 생산하는 방안도 국내 일각에서 거론된다. 농축도가 낮을수록 에너지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20% 이상 90% 미만 우라늄을 제공받아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정부가 미국에서 핵추진 잠수함에 쓰일 우라늄을 공급받기 위해선 미국 내부 절차를 우선 거쳐야 한다. 미국이 타국과 군사 목적의 원자력 협력을 하려면 대통령의 승인이 전제돼야 한다. 미국 대통령은 자신이 승인한 프로그램의 조건에 따라 핵물질 등을 타국에 판매·이전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고 미국 원자력법 제91조는 규정한다. 미국이 한국과 팩트시트에서 한국의 핵잠 건조를 “승인했다”고 밝힌 것도 이런 맥락이라고 한국 정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정부는 미국 원자력법에 따라 미국과 협정도 체결해야 할 것으로 본다. 이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즉 민수용 협력을 규정한 현행 한·미 원자력협정(2015년 개정)과는 별개다. 미국·영국·호주의 안보동맹인 오커스(AUKUS) 협정에 따라 미국이 호주에 핵잠을 판매하거나 건조를 지원하는 사업도 이 법에 근거한다. 협정을 체결하려면 미국 의회 문턱도 넘어야 한다. 미 행정부는 해당 협정 내용의 핵확산 위험성, 공동 방위·안보의 증진 여부 등을 판단한 자료를 의회 상·하원에 제출해야 한다. 의회가 이를 검토한 뒤 반대하지 않아야 협정이 최종 발효될 수 있다. 김건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0일 제1차 한·미외교포럼에서 핵잠 도입 과정에서 “대미 의회 외교가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어려운 외교 과제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라며 대미 의회 외교를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2015년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당시 한국 측 부대표를 맡은 경험이 있다. 이게 끝이 아니다. 정부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협의도 밟아야 한다. IAEA의 안전조치(세이프가드)를 통해 핵잠용 우라늄이 핵무기 및 핵폭발 장치의 제조로 전용되지 않도록 검증을 받아야 한다. 한국과 IAEA가 맺은 안전조치협정(CSA)에는 ‘비금지 군사적 활동’에 핵물질을 사용할 때는 안전조치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다만 CSA에 따라 안전조치 예외 대상 핵물질의 종류·양뿐 아니라, 핵물질의 핵무기 사용 방지를 위한 새로운 검증 방법이 포함된 별도의 협정을 체결해야 한다. 핵잠은 군사시설이고 IAEA 사찰단이 작전 중인 핵잠에 머물 수 없어서 기존과 다른 검증 대안을 강구해야 하는 것이다. 호주도 IAEA와 맺은 CSA에 근거해 핵잠에 들어갈 핵물질의 안전조치와 관련한 협정을 마련해야 한다. 오커스는 핵보유국이 비핵보유국에 핵추진 잠수함 이전을 시도하는 첫 사례이다. CSA에 근거한 협정 체결도 이번이 처음이다. 호주와 IAEA 간 별도 협정이 한국의 핵잠 도입에 참고할 수 있는 선례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미국 내부와 IAEA 관련 절차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다. 오커스 자체는 2021년 9월 출범했으나 실제 협정 체결에는 3년이 걸렸다. 호주와 IAEA 간 협정 체결 논의도 아직 진행 중이다. 일각에서는 오커스 사업이 지지부진하면 한국이 호주보다 먼저 핵잠을 도입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부가 국제사회에서 반대 목소리를 설득하는 것도 과제로 꼽힌다. 오커스 사례를 보면 그렇다. 중국을 주축으로 러시아 등 몇몇 국가가 오커스 출범 이후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특히 중국 측은 IAEA에서 오커스를 두고 “호랑이를 고양이라 부를 수 없는 것”이라며 “핵확산금지조약(NPT)의 원칙과 목표를 노골적으로 위반한다”고 줄곧 주장한다. 중국은 아울러 핵잠 연료의 안전조치 방식은 호주와 IAEA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상시 의제로 상정해 모든 회원국이 논의에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중국이 향후 한국의 핵잠 문제를 두고도 IAEA 등에서 유사한 주장을 펼칠 가능성이 있다. 중국은 앞서 한국의 핵잠 도입을 두고 “신중히 처리해 주길 바란다”라며 경계하는 입장을 밝힌 터다. 중국의 이런 반응은 한국의 핵잠이 자국을 겨냥할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케빈 김 주한 미국대사대리 등 미국 측 고위 인사들은 한국의 핵잠이 중국 견제에 활용될 가능성을 열어두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 정부는 핵잠이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핵잠에 핵무기가 탑재되지 않기 때문에 NPT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우선 핵잠 건조 움직임 자체로 동북아시아 지역의 군비경쟁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변국의 군사력 증강을 자극해 안보 딜레마가 심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은 지난 6일 한국의 핵잠 도입을 언급하며 일본도 핵잠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또 정부가 한반도 비핵화 정책에 따라 북한을 대화로 견인할 동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북한 입장에서 한국의 핵잠 도입을 핵무장 시도로 간주하면서 비핵화를 거부할 명분으로 삼을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18일 논평에서 “한국의 핵잠수함 보유는 자체 핵무장의 길로 나가기 위한 포석”이라며 “전 지구적 범위에서 핵 통제 불능의 상황을 초래하는 엄중한 사태 발전”이라고 주장했다. 남북이 1991년 맺은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 위반 논란도 일 수 있다. 선언 제2조는 “남과 북은 핵에너지를 오직 평화적 목적에만 이용한다”고 규정한다. 또 핵잠이 자주국방 목표의 주요 수단이지만 외교적으로 한국의 전략적 자율성을 약화할 수 있다는 비판도 있다.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은 “핵잠을 얻기 위해 연료를 미국에 구걸하는 순간 우리는 독립적 방위정책의 기조를 스스로 무너뜨리게 된다”고 했다. 2018년, 본 지면에 아이쿱생협에 대한 글을 쓰고 아이쿱 측으로부터 항의깨나 받았다. 아이쿱생협의 먹거리와 상품을 생산하는 ‘구례자연드림파크’에 노동조합이 결성되던 때다. 노조가 노동권 쟁취와 직장 내 민주주의를 요구하자, 아이쿱 측은 노조가 비리를 저지르고 이를 감추려 노조를 만들었다는 주장을 해왔다. 이후 노조 간부들을 상대로 ‘명예훼손’부터 온갖 소송을 걸었고, 노조 지회장은 정년퇴임 이후에도 소송에 대응해야만 했다. 대부분 노조가 승소하거나 무혐의로 결론 났지만 노동자들에겐 긴 소송 과정 자체가 고통이었다. 당시 노조에 비리 프레임을 씌우는 데 앞장선 이들 중 상당수가 아이쿱 생산자들이었다는 점에서 더 큰 상처를 입었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니 아이쿱에 ‘포도’를 내려면 어쩔 수가 없었을 것이라 이해했던 만큼 미움도 컸다. 그랬던 아이쿱생협이 최근 큰 혼돈 상태다. 매달 조합비를 내는 대신 일종의 할인을 받는 조합원가가 사라지고 포인트로 적립하는 ‘페이백’ 방식으로 가격정책이 바뀌면서부터다. 심지어 그 포인트는 가입 시기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복잡한 가격제도다. 게다가 물품이 친환경에서 일반 사양으로 변한 것들이 늘어나고 일반 쇼핑몰에서도 구할 수 있는 물품이 자연드림 매장에 진열되기 시작했다. 애용하던 물품이 예고도 없이 판매종료가 되기도 하고 조합 사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가 없다며 항의하자 온라인 게시판을 아예 닫아버렸다. 이에 소비자 조합원 700여명이 따로 온라인 소통방을 꾸려 대책을 논의하는 상황이다. 물품과 서비스의 양과 질이 달리는 주요 이유는 사람이 줄어들어서다. 2500명에 달했던 아이쿱 직원들은 1년 사이에 2000명도 남지 않았다. 여기에 떡, 두부, 우유, 음료수 등 주력상품을 생산하던 업체 대표들이 대금 미지급 문제와 아이쿱의 불공정 경영 문제를 제기하며 피해자대책위를 꾸리자 익숙한 대응을 해왔다. 배임과 횡령을 저지른 무능한 자들이 자신들의 비위를 덮기 위해 허위 사실을 퍼뜨리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불은 때지 않았다는데 연기는 여기저기에서 피어난다. 1차 농수축산물 생산자들의 대금 결제가 밀린 지 석 달이 넘어가며 ‘소리 없는 아우성’이 들려온다. 아이쿱은 피해자대책위의 헛소문에 휘말린 조합원들이 나가면서 잠깐의 자금경색이 왔을 뿐, 두세 달 안에 해결할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다. 하지만 생산비용은 쭉쭉 올라가고 여기저기 갚아야 할 외상값도 많은 생산자들에게 두세 달도 너무 길다. 상식적으로 대금이 밀리면 물건을 대지 말아야 한다. 그런데 농작물은 대금이 들어오든 말든 쑥쑥 자란다. 게다가 아이쿱이라는 판로마저 잃게 되면 비좁은 친환경농산물 시장에서 갈 곳이 없어 군말 없이 농산물을 계속 공급할 수밖에 없다. 소비자들은 불만이라도 표출할 수 있지만 갑을병 중에서 ‘병’도 될까 말까 한 농민들이 어떻게 목소리를 내겠느냐며 과거 아이쿱 생산자였던 A씨가 일갈했다. 알고도 당하고 모르고도 당할 수밖에 없었을 테고, 그때 노조에 모질게 말한 것도 위에서 시켜 어쩔 수 없었을 것이라 예전 동료들을 감쌌다. 대체로 아이쿱과 관련한 질문을 던지면 관계자였던 생산자들은 ‘A씨’가 되어 자신들의 존재가 특정될까 극도로 저어한다. 계약 관계도 끝났으니 소리 없는 아우성이 아니라 ‘이제는 말할 수 있다!’ 하고 속시원히 내지르면 좋겠건만, 소송이라도 걸려 빚내서 농사짓는 처지에 변호사까지 구해 법원으로 쫓아다닐 수는 없노라 손사래를 쳤다. 아이쿱의 옛 생산자 A씨와 이야기를 나누며 구례자연드림파크 노조를 비리집단으로 몰아대던 그때의 생산자들 말에 노조만 상처 입은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이번에 알았다. 아이쿱의 많은 A씨들이 살고자 했던 말들이었으나 정작 자신들도 살리지 못했고 스스로를 찌르는 말이 되고 말았다. ‘7명’. 올해 쿠팡 업무를 하다 사망한 노동자 수다. 이들 중에는 물류센터에서 일하던 일용직과 계약직은 물론 쿠팡과 계약한 대리점 소속 택배 배송 기사들이 포함돼 있다. 사망 시간은 대부분 늦은 밤이나 새벽 시간대였다. 새벽배송으로 인한 심야노동이 노동자 건강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논란이 불붙은 요즘, 잇단 노동자 사망사고까지 겹치면서 쿠팡이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유통업체로는 처음으로 지난해 ‘매출 40조원’을 달성한 쿠팡이 올해도 50조원에 육박하는 매출로 역대 최고 기록을 갈아치울 것으로 보인다. 쿠팡이 새로운 ‘유통공룡’으로 떠오를 수 있었던 데는 2014년 시작한 로켓배송 역할이 컸다. 로켓배송은 새벽배송(익일 오전 7시까지 배송)과 당일배송(오전 주문 시 당일 배송) 등으로 이어졌는데, 전국 곳곳에 구축한 물류망 덕분이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배송 속도경쟁에다 멤버십(와우) 구독,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쿠팡플레이) 등 쿠팡의 ‘록인(Lock in) 전략’이 지금은 성공 불문율처럼 됐다”며 “쿠팡이 만든 판에 다른 기업들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새벽배송 논란으로 업계는 술렁이고 있다. 쿠팡이 주문을 무제한으로 받으면서 지나치게 빠른 배송을 강조하다 보니 벌어지는 부작용이다. 택배업체들은 대개 한 번 상차 후 1회전 배송을 하지만 쿠팡은 2~3회전 배송을 한다. 특히 마감시간(주간 신선식품은 오후 8시, 야간 상품은 오전 7시)이 있는 배송 시스템이다 보니 노동자들은 뛰어야 한다. 택배 기사들뿐 아니라 물류센터 노동자들도 함께 고강도 업무에 시달린다는 것이다. 문제는 쿠팡이 촉발한 배송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국내 e커머스 시장에서 쿠팡과 양강 구도를 형성한 네이버도 컬리와 손잡고 새벽배송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업계 다른 관계자는 “부정적 이슈가 있을 때마다 정작 당사자인 쿠팡은 침묵으로 일관해왔다”며 “쿠팡이 여러 가지 업계 표준을 만들고 있어 새벽배송 논란 대응도 관심사”라고 말했다. 실제로 최근 닷새 사이 쿠팡 물류센터에서 노동자 2명이 사망했지만, 쿠팡은 사과는커녕 이렇다 할 입장 표명도 하지 않고 있다. 대신 숨진 노동자들의 월평균 근무 일수와 주당 근무 시간 등을 알리는 데 급급했다. 과로사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쿠팡의 이 같은 대응은 향후 책임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업계 안팎의 공통된 지적이다. 심야노동 감축이나 대체인력 투입 등 개선안을 내놔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매출은 성장세지만 좀처럼 1%대 영업이익률을 벗어나지 못하는 쿠팡으로서는 선뜻 나서기 힘들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모회사 쿠팡Inc는 미국 뉴욕증권거래소 상장 기업인 만큼 주가나 투자자들을 신경 쓰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는 얘기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 9월 출범한 ‘택배 분야 사회적 대화 기구’에 참여 중이라는 점도 쿠팡이 굳이 나서지 않는 이유로 보인다. 대화기구에 참여 중인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심야업무가 과로사와 밀접한 영향이 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며 “설날 전까지는 어느 정도 합의를 볼 것”이라고 말했다. 대화기구는 28일 3차 회의를 연다. 업계 한 관계자는 “새벽배송 품목 제한 등 절충안이 있을 것”이라며 “유통업계는 물론 한국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만큼 쿠팡도 사회적 책임을 논하는 시점이 온 것 같다”고 말했다. 쿠팡 내부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쿠팡 한 관계자는 “쿠팡 캐치프레이즈가 고객에게 큰 감동을 주자는 ‘와우 더 커스터머’(wow the customer)인데, 또 다른 고객인 노동자들을 위한 개선책이 나와야 한다”며 “실무단이 안전 관리 부문에서 개선할 부분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서울탐정사무소 한게임클래식머니상 수원성추행변호사 성남대형로펌 수원대형로펌 안양학교폭력변호사 광주폰테크 평택이혼전문변호사 성남음주운전변호사 의정부법률사무소 이지렌트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수원형사변호사 저신용장기렌트 폰테크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분당성추행변호사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서울흥신소 폰테크 서울이혼전문변호사 상조내구제 안양법무법인 수원불법촬영변호사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 폰테크당일 탐정사무소 인천탐정사무소 인터넷비교사이트 비아그라 지속시간 사이트 상위노출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저신용장기렌트 수원법률사무소 인천흥신소 폰테크 성남상간소송변호사 의정부이혼변호사 인터넷가입현금지원 인터넷설치현금 이혼상담 콘텐츠이용료상품권 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수원강간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추천 안양학교폭력변호사 세종이혼전문변호사 폰테크 대구이혼전문변호사 수원법무법인 인터넷가입현금지원 의정부마약변호사 성남상간소송변호사 수원이혼전문변호사 폰테크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폰테크 용인이혼전문변호사 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중고트럭매매 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브랜드이모티콘 사이트 상위노출 상조내구제 평택이혼전문변호사 수원불법촬영변호사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세종이혼전문변호사 성남상간소송변호사 폰테크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폰테크 용인법무법인 인터넷가입 신차장기리스 용인상간소송변호사 안양상간소송변호사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용인성추행변호사 사이트 상위노출 수원성범죄변호사 안양이혼전문변호사 분당강제추행변호사 문해력 책 의정부이혼변호사 의정부변호사 의정부이혼변호사 서울탐정사무소 수원강제추행변호사 저신용자렌탈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평택개인회생 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출장용접 분당성추행변호사 차장검사출신변호사 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부천이혼전문변호사 의정부상간소송변호사 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용인성추행변호사 서울탐정사무소 포항이혼전문변호사 수원상간소송변호사 용인성추행변호사 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폰테크 부산폰테크 폰테크 수원성추행변호사 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용인법무법인 웹사이트 상위노출 인터넷가입현금지원 의정부법률사무소 의정부변호사 소액결제대행사 수원법률사무소 안양학교폭력변호사 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수원변호사 폰테크 웹사이트 상위노출 상조내구제 수원불법촬영변호사 위례요양병원 김해이혼전문변호사 폰테크 의정부성범죄변호사 분당성추행변호사 안산음주운전변호사 이혼상담 의정부변호사 빠른이혼 정품비아그라 수원성추행변호사 폰테크당일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양주학교폭력변호사 출장용접 대전탐정사무소 폰테크 홈페이지 수원형사변호사 성남이혼전문변호사 폰테크 이혼상담 안양이혼전문변호사 용인불법촬영변호사 문해력강의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인터넷가입현금지원 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수원음주운전변호사 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분당성추행변호사 수원상간소송변호사 성남이혼전문변호사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성남음주운전변호사 용인이혼변호사 수원형사전문변호사 폰테크 서울이혼전문변호사 수원마약전문변호사 수원검사출신변호사 비닉스구입 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수원상간소송변호사 인터넷설치현금 레플리카쇼핑몰 안산이혼변호사 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고양이혼전문변호사 인터넷가입 대구이혼전문변호사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인천폰테크 안양상간소송변호사 수원변호사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수원성추행변호사 성남학교폭력변호사 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당일폰테크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용인이혼변호사 분트 경주이혼전문변호사 서울폰테크 폰테크 남양주법무법인 폰테크 사이트 경주이혼전문변호사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성남대형로펌 부산홈페이지제작 마약전문변호사 분당강제추행변호사 무심사장기렌트카 폰테크 의정부소년재판변호사 인터넷비교사이트 안양이혼전문변호사 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성남이혼변호사 분당불법촬영변호사 상간남소송 성남법무법인 이지렌트 성남학교폭력변호사 수원형사변호사 수원불법촬영변호사 인터넷설치현금 수원법률사무소 의정부성범죄변호사 홈페이지 상위노출 의정부대형로펌 부산홈페이지제작 재산분할 수원성추행변호사 폰테크 조정이혼 남양주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웹사이트 가전내구제 무심사장기렌트카 이지렌트카 성남학교폭력변호사 출장용접 저신용장기렌트 수원이혼변호사 네이버키워드광고 인터넷가입현금지원 승소사례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인터넷설치현금 성남학교폭력변호사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화이자 비아그라 용인성추행변호사 이혼상담 폰테크 안양대형로펌 수원이혼전문변호사 비아그라 부작용 수원대형로펌 웹사이트 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남성진변호사 흥신소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안양이혼전문변호사 의정부변호사 양육권 구리학교폭력변호사 양육권 폰테크 분당강제추행변호사 양주학교폭력변호사 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무심사무보증장기렌트 의정부이혼변호사 폰테크당일 수원형사전문변호사 한게임클래식머니상 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폰테크 홈페이지 안산음주운전변호사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의정부이혼변호사 용인강간변호사 구미이혼전문변호사 안양상간소송변호사 구리학교폭력변호사 용인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수원개인회생 이혼소송 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폰테크 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 비대면 폰테크 평택학교폭력변호사 분당강간변호사 용인성추행변호사 수원불법촬영변호사 의정부촉법소년변호사 인터넷가입현금지원 수원소년보호사건변호사 의정부소년법전문변호사 탐정사무소 양주학교폭력변호사 승소사례 평택이혼전문변호사 폰테크 출장용접알곤 수원강제추행변호사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폰테크 장기렌트카 고양이혼전문변호사 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성남성범죄변호사 수원성범죄변호사 폰테크 비아그라 사이트 웹사이트 상위노출 포항이혼전문변호사 수원마약변호사 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성남이혼변호사 의정부마약전문변호사 포항이혼전문변호사 천안이혼전문변호사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수원법무법인 수원상간소송변호사 부장검사출신변호사 분당강간변호사 평택학교폭력변호사 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이지렌트카 개인회생장기렌트카 성남상간소송변호사 용인차장검사출신변호사 의정부변호사 천안이혼전문변호사 안양이혼변호사 수원대형로펌 수원상간녀변호사 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분당강제추행변호사 신불자장기렌트카 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 문해력훈련 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분당강간변호사 서울흥신소 폰테크 본그린 용인대형로펌 용인소년사건변호사 광고대행사 비아그라 효능 인천탐정사무소 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 용인성추행변호사 안산이혼전문변호사 용인강간변호사 용인강간변호사 의정부법무법인 수원강제추행변호사 양산이혼전문변호사 폰테크당일 이혼소송 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부천이혼전문변호사 출장용접 성남성범죄변호사 문화상품권현금화 수원형사전문변호사 구리학교폭력변호사 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의정부변호사 인터넷가입 이혼소송 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인스타 좋아요 분당강간변호사 용인이혼변호사 평택이혼전문변호사 의정부법률사무소 수원형사변호사 인천이혼전문변호사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의정부변호사
추천 0 비추천 0

작성자

(61.♡.223.142)

작성일

25-11-28 07:21

조회수

용인소년재판변호사 한국이 30년 숙원인 핵추진 잠수함(핵잠) 도입의 첫발을 떼면서 비핵보유국 가운데 핵잠 운용을 공식 추진하는 세번째 국가가 됐다. 현재 핵잠을 보유한 6개 국가는 모두 공인·비공인 핵보유국이다. 이 외에 비핵보유국인 호주와 브라질이 핵잠 확보에 나선 상태다. 비핵보유국이 핵잠을 가진 전례가 없다는 건 그만큼 핵잠 확보가 쉽지 않다는 뜻이기도 하다.
한·미가 지난 14일 발표한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서 미국이 한국의 핵잠 건조를 승인했다. 정부는 핵잠 관련 기술 확보와 선체 건조는 자체적으로 해결하되, 미국으로부터 연료를 공급받는 구상이다. 팩트시트에는 구체적인 연료 조달 방안을 후속 협의로 남겼다. 향후 미국 행정부와 합의, 미국 의회의 동의, 국제기구와 협의 등 여러 관문을 거쳐야 한다. 중국 등 다른 국가들의 협조를 이끌어내고 국제사회의 우려를 불식하는 것도 과제다. 국내 건조 기술력 확보도 관건이다. 미국의 핵잠 승인이 선언에 그칠지, 한국이 실제 전략자산을 손에 넣을지는 앞으로 과정이 중요한 것이다.
디젤발전기와 전지를 이용한 재래식 잠수함과 달리 핵추진 잠수함은 농축 우라늄을 연료로 추진한다. 재래식 잠수함은 주기적으로 공기 주입을 위해 스노클링을 해야 하지만 핵잠은 물속에 계속 머물 수 있다. 재래식 잠수함보다 적에게 노출될 위험이 적은 것이다. 핵잠이 상대적으로 소음이 크다는 게 단점으로 지적되기도 했지만, 최근에는 소음이 재래식 잠수함 정도로 낮아졌다. 정부가 도입을 추진하는 핵잠은 핵무기를 탑재한 전략핵잠수함(SSBN)과 달리 재래식 무기를 장착한다.
정부는 핵잠 도입 목적을 두고 “급변하는 한반도의 안보 환경에 대응해 안보를 튼튼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힌다. 특히 북한의 핵잠 건조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핵잠이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북한은 현재 일반 핵잠을 넘어 핵탄두 탑재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이 장착 가능한 SSBN을 건조 중인 것으로 추정된다.
핵잠은 재래식 잠수함보다 은밀성이 높아 북한의 잠수함 활동 견제에 더 효과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SLBM이 탑재된 북한 잠수함을 감시·추적해 기습적인 미사일 발사를 사전에 차단하는 데 용이하다. 핵잠 보유만으로도 대북 억제력도 향상할 수 있다. 북한이 핵전력 등으로 선제공격을 감행해도 한국이 핵잠의 SLBM 등을 통해 반격(제2격)이 가능하다는 점을 과시할 수 있는 것이다. 해군 관계자는 27일 “적의 잠수함과 수상함의 동태를 파악하는 핵잠의 존재만으로도 적의 활동에 제약이 생긴다”고 했다. 핵잠은 중국과 러시아의 해상 활동을 감시하고 해상교통로를 보호하는 역할도 수행할 수 있다.
핵잠이 도입되면 군사전략의 변화도 수반될 수밖에 없다. 국방부의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도 핵잠 도입을 상정해 군사전략과 군 구조 등 국방의 미래 비전 설계를 논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자문위는 연말까지 정책 방안을 국방부 장관에게 건의하게 된다.
다만 핵잠이 한반도 작전 환경을 고려하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반론도 나온다. 북한을 방어하는 지역은 주로 수심이 깊은 바다가 아닌 연안이라는 것이다. 또 핵폐기물 처리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이정윤 원자력안전과미래 대표는 “한국은 향후 핵잠 도입·운용에 향후 30년간 300조원을 쓰는 호주와 비슷한 비용을 지출하게 될 것”이라며 “한해 한국 국방비의 20%를 핵잠에 쓰는 셈”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그 예산을 소나(음파탐지기)나 항공기 전력 보강 등에 투자하는 것이 한국 방어에 훨씬 효과적이다”고 말했다.
핵추진 잠수함 건조의 핵심 요소는 잠수함의 심장인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이다. SMR은 하나의 깡통 안에 원자로·증기발생기·가압기·냉각재 등을 담아 원자로를 일체화한 형태다. 한국이 보유한 3600t급 잠수함 선체에 SMR을 탑재한다면 최소 5000t급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핵잠 도입에 10여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한다. 다만 최일 잠수함연구소장은 “잠수함용 SMR을 만드는 데 시행착오를 피할 수 없다”라며 “실제로는 20년도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으로부터 핵잠용 SMR 설계 등의 기술을 이전받는다면 건조 기간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핵잠을 어디서 건조할지가 향후 쟁점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부는 국내 건조를 전제로 미국과 논의가 진행됐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화오션이 인수한 미국 필리조선소에서 건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문근식 한양대 특임교수는 “미국에서 건조하면 관련 설비와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비용과 기간이 최소 2~3배 이상 늘어날 것”이라며 국내 건조가 적합하다고 했다.
미국이 연료를 제공한다는 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보유를 지지한다는 의미다. 미국이라는 뒷배 없이는 한국이 핵잠을 확보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한국은 미국과 동맹인 데다 미국은 국제사회의 비확산 체제를 이끌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몰래 핵잠을 건조한다면 한·미관계 악재로 작용하고 국제사회에서도 호응을 얻기가 어렵다. 미국은 48개 국가로 구성된 핵공급국그룹(NSG)도 주도하고 있다. NSG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핵무기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는 핵물질 등의 수출을 통제하는 데 협력한다. 한국은 결국 미국의 동의가 없으면 다른 국가에서도 핵잠 연료를 들여오기가 불가능한 셈이다.
유지훈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핵잠 연료를 타국과 협정을 통해 가져올 수도 있겠으나 한·미동맹과 국제규범이라는 맥락에서 미국과의 관계를 우선 고려할 수밖에 없다”라며 “미국의 동의가 있으면 국제적인 파장을 최소화하고 외교적 부담을 덜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연료로 90% 이상 고농축 우라늄보다 20% 미만 저농축 우라늄을 염두에 두고 있다. 핵잠에 사용하려면 5% 이상 20% 미만의 ‘고순도 저농축 우라늄’(HALEU)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HALEU 공급은 전 세계에서 러시아가 거의 독점하고 있지만, 미국의 핵연료 공급사도 2023년부터 생산에 돌입했다. 한국 정부가 우선 미국에서 연료를 공급받다가 추후 우라늄 농축 시설·기술을 확보해 핵잠 연료를 자체 생산하는 방안도 국내 일각에서 거론된다. 농축도가 낮을수록 에너지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20% 이상 90% 미만 우라늄을 제공받아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정부가 미국에서 핵추진 잠수함에 쓰일 우라늄을 공급받기 위해선 미국 내부 절차를 우선 거쳐야 한다. 미국이 타국과 군사 목적의 원자력 협력을 하려면 대통령의 승인이 전제돼야 한다. 미국 대통령은 자신이 승인한 프로그램의 조건에 따라 핵물질 등을 타국에 판매·이전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고 미국 원자력법 제91조는 규정한다. 미국이 한국과 팩트시트에서 한국의 핵잠 건조를 “승인했다”고 밝힌 것도 이런 맥락이라고 한국 정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정부는 미국 원자력법에 따라 미국과 협정도 체결해야 할 것으로 본다. 이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즉 민수용 협력을 규정한 현행 한·미 원자력협정(2015년 개정)과는 별개다. 미국·영국·호주의 안보동맹인 오커스(AUKUS) 협정에 따라 미국이 호주에 핵잠을 판매하거나 건조를 지원하는 사업도 이 법에 근거한다.
협정을 체결하려면 미국 의회 문턱도 넘어야 한다. 미 행정부는 해당 협정 내용의 핵확산 위험성, 공동 방위·안보의 증진 여부 등을 판단한 자료를 의회 상·하원에 제출해야 한다. 의회가 이를 검토한 뒤 반대하지 않아야 협정이 최종 발효될 수 있다. 김건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0일 제1차 한·미외교포럼에서 핵잠 도입 과정에서 “대미 의회 외교가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어려운 외교 과제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라며 대미 의회 외교를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2015년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당시 한국 측 부대표를 맡은 경험이 있다.
이게 끝이 아니다. 정부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협의도 밟아야 한다. IAEA의 안전조치(세이프가드)를 통해 핵잠용 우라늄이 핵무기 및 핵폭발 장치의 제조로 전용되지 않도록 검증을 받아야 한다. 한국과 IAEA가 맺은 안전조치협정(CSA)에는 ‘비금지 군사적 활동’에 핵물질을 사용할 때는 안전조치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다만 CSA에 따라 안전조치 예외 대상 핵물질의 종류·양뿐 아니라, 핵물질의 핵무기 사용 방지를 위한 새로운 검증 방법이 포함된 별도의 협정을 체결해야 한다. 핵잠은 군사시설이고 IAEA 사찰단이 작전 중인 핵잠에 머물 수 없어서 기존과 다른 검증 대안을 강구해야 하는 것이다.
호주도 IAEA와 맺은 CSA에 근거해 핵잠에 들어갈 핵물질의 안전조치와 관련한 협정을 마련해야 한다. 오커스는 핵보유국이 비핵보유국에 핵추진 잠수함 이전을 시도하는 첫 사례이다. CSA에 근거한 협정 체결도 이번이 처음이다. 호주와 IAEA 간 별도 협정이 한국의 핵잠 도입에 참고할 수 있는 선례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미국 내부와 IAEA 관련 절차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다. 오커스 자체는 2021년 9월 출범했으나 실제 협정 체결에는 3년이 걸렸다. 호주와 IAEA 간 협정 체결 논의도 아직 진행 중이다. 일각에서는 오커스 사업이 지지부진하면 한국이 호주보다 먼저 핵잠을 도입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부가 국제사회에서 반대 목소리를 설득하는 것도 과제로 꼽힌다. 오커스 사례를 보면 그렇다. 중국을 주축으로 러시아 등 몇몇 국가가 오커스 출범 이후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특히 중국 측은 IAEA에서 오커스를 두고 “호랑이를 고양이라 부를 수 없는 것”이라며 “핵확산금지조약(NPT)의 원칙과 목표를 노골적으로 위반한다”고 줄곧 주장한다. 중국은 아울러 핵잠 연료의 안전조치 방식은 호주와 IAEA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상시 의제로 상정해 모든 회원국이 논의에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중국이 향후 한국의 핵잠 문제를 두고도 IAEA 등에서 유사한 주장을 펼칠 가능성이 있다. 중국은 앞서 한국의 핵잠 도입을 두고 “신중히 처리해 주길 바란다”라며 경계하는 입장을 밝힌 터다. 중국의 이런 반응은 한국의 핵잠이 자국을 겨냥할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케빈 김 주한 미국대사대리 등 미국 측 고위 인사들은 한국의 핵잠이 중국 견제에 활용될 가능성을 열어두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
정부는 핵잠이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핵잠에 핵무기가 탑재되지 않기 때문에 NPT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우선 핵잠 건조 움직임 자체로 동북아시아 지역의 군비경쟁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변국의 군사력 증강을 자극해 안보 딜레마가 심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은 지난 6일 한국의 핵잠 도입을 언급하며 일본도 핵잠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또 정부가 한반도 비핵화 정책에 따라 북한을 대화로 견인할 동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북한 입장에서 한국의 핵잠 도입을 핵무장 시도로 간주하면서 비핵화를 거부할 명분으로 삼을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18일 논평에서 “한국의 핵잠수함 보유는 자체 핵무장의 길로 나가기 위한 포석”이라며 “전 지구적 범위에서 핵 통제 불능의 상황을 초래하는 엄중한 사태 발전”이라고 주장했다. 남북이 1991년 맺은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 위반 논란도 일 수 있다. 선언 제2조는 “남과 북은 핵에너지를 오직 평화적 목적에만 이용한다”고 규정한다.
또 핵잠이 자주국방 목표의 주요 수단이지만 외교적으로 한국의 전략적 자율성을 약화할 수 있다는 비판도 있다.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은 “핵잠을 얻기 위해 연료를 미국에 구걸하는 순간 우리는 독립적 방위정책의 기조를 스스로 무너뜨리게 된다”고 했다.
2018년, 본 지면에 아이쿱생협에 대한 글을 쓰고 아이쿱 측으로부터 항의깨나 받았다. 아이쿱생협의 먹거리와 상품을 생산하는 ‘구례자연드림파크’에 노동조합이 결성되던 때다. 노조가 노동권 쟁취와 직장 내 민주주의를 요구하자, 아이쿱 측은 노조가 비리를 저지르고 이를 감추려 노조를 만들었다는 주장을 해왔다. 이후 노조 간부들을 상대로 ‘명예훼손’부터 온갖 소송을 걸었고, 노조 지회장은 정년퇴임 이후에도 소송에 대응해야만 했다. 대부분 노조가 승소하거나 무혐의로 결론 났지만 노동자들에겐 긴 소송 과정 자체가 고통이었다. 당시 노조에 비리 프레임을 씌우는 데 앞장선 이들 중 상당수가 아이쿱 생산자들이었다는 점에서 더 큰 상처를 입었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니 아이쿱에 ‘포도’를 내려면 어쩔 수가 없었을 것이라 이해했던 만큼 미움도 컸다.
그랬던 아이쿱생협이 최근 큰 혼돈 상태다. 매달 조합비를 내는 대신 일종의 할인을 받는 조합원가가 사라지고 포인트로 적립하는 ‘페이백’ 방식으로 가격정책이 바뀌면서부터다. 심지어 그 포인트는 가입 시기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복잡한 가격제도다. 게다가 물품이 친환경에서 일반 사양으로 변한 것들이 늘어나고 일반 쇼핑몰에서도 구할 수 있는 물품이 자연드림 매장에 진열되기 시작했다. 애용하던 물품이 예고도 없이 판매종료가 되기도 하고 조합 사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가 없다며 항의하자 온라인 게시판을 아예 닫아버렸다. 이에 소비자 조합원 700여명이 따로 온라인 소통방을 꾸려 대책을 논의하는 상황이다.
물품과 서비스의 양과 질이 달리는 주요 이유는 사람이 줄어들어서다. 2500명에 달했던 아이쿱 직원들은 1년 사이에 2000명도 남지 않았다. 여기에 떡, 두부, 우유, 음료수 등 주력상품을 생산하던 업체 대표들이 대금 미지급 문제와 아이쿱의 불공정 경영 문제를 제기하며 피해자대책위를 꾸리자 익숙한 대응을 해왔다. 배임과 횡령을 저지른 무능한 자들이 자신들의 비위를 덮기 위해 허위 사실을 퍼뜨리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불은 때지 않았다는데 연기는 여기저기에서 피어난다. 1차 농수축산물 생산자들의 대금 결제가 밀린 지 석 달이 넘어가며 ‘소리 없는 아우성’이 들려온다. 아이쿱은 피해자대책위의 헛소문에 휘말린 조합원들이 나가면서 잠깐의 자금경색이 왔을 뿐, 두세 달 안에 해결할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다. 하지만 생산비용은 쭉쭉 올라가고 여기저기 갚아야 할 외상값도 많은 생산자들에게 두세 달도 너무 길다.
상식적으로 대금이 밀리면 물건을 대지 말아야 한다. 그런데 농작물은 대금이 들어오든 말든 쑥쑥 자란다. 게다가 아이쿱이라는 판로마저 잃게 되면 비좁은 친환경농산물 시장에서 갈 곳이 없어 군말 없이 농산물을 계속 공급할 수밖에 없다. 소비자들은 불만이라도 표출할 수 있지만 갑을병 중에서 ‘병’도 될까 말까 한 농민들이 어떻게 목소리를 내겠느냐며 과거 아이쿱 생산자였던 A씨가 일갈했다. 알고도 당하고 모르고도 당할 수밖에 없었을 테고, 그때 노조에 모질게 말한 것도 위에서 시켜 어쩔 수 없었을 것이라 예전 동료들을 감쌌다. 대체로 아이쿱과 관련한 질문을 던지면 관계자였던 생산자들은 ‘A씨’가 되어 자신들의 존재가 특정될까 극도로 저어한다. 계약 관계도 끝났으니 소리 없는 아우성이 아니라 ‘이제는 말할 수 있다!’ 하고 속시원히 내지르면 좋겠건만, 소송이라도 걸려 빚내서 농사짓는 처지에 변호사까지 구해 법원으로 쫓아다닐 수는 없노라 손사래를 쳤다.
아이쿱의 옛 생산자 A씨와 이야기를 나누며 구례자연드림파크 노조를 비리집단으로 몰아대던 그때의 생산자들 말에 노조만 상처 입은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이번에 알았다. 아이쿱의 많은 A씨들이 살고자 했던 말들이었으나 정작 자신들도 살리지 못했고 스스로를 찌르는 말이 되고 말았다.
‘7명’. 올해 쿠팡 업무를 하다 사망한 노동자 수다. 이들 중에는 물류센터에서 일하던 일용직과 계약직은 물론 쿠팡과 계약한 대리점 소속 택배 배송 기사들이 포함돼 있다. 사망 시간은 대부분 늦은 밤이나 새벽 시간대였다. 새벽배송으로 인한 심야노동이 노동자 건강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논란이 불붙은 요즘, 잇단 노동자 사망사고까지 겹치면서 쿠팡이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유통업체로는 처음으로 지난해 ‘매출 40조원’을 달성한 쿠팡이 올해도 50조원에 육박하는 매출로 역대 최고 기록을 갈아치울 것으로 보인다.
쿠팡이 새로운 ‘유통공룡’으로 떠오를 수 있었던 데는 2014년 시작한 로켓배송 역할이 컸다. 로켓배송은 새벽배송(익일 오전 7시까지 배송)과 당일배송(오전 주문 시 당일 배송) 등으로 이어졌는데, 전국 곳곳에 구축한 물류망 덕분이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배송 속도경쟁에다 멤버십(와우) 구독,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쿠팡플레이) 등 쿠팡의 ‘록인(Lock in) 전략’이 지금은 성공 불문율처럼 됐다”며 “쿠팡이 만든 판에 다른 기업들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새벽배송 논란으로 업계는 술렁이고 있다. 쿠팡이 주문을 무제한으로 받으면서 지나치게 빠른 배송을 강조하다 보니 벌어지는 부작용이다. 택배업체들은 대개 한 번 상차 후 1회전 배송을 하지만 쿠팡은 2~3회전 배송을 한다. 특히 마감시간(주간 신선식품은 오후 8시, 야간 상품은 오전 7시)이 있는 배송 시스템이다 보니 노동자들은 뛰어야 한다. 택배 기사들뿐 아니라 물류센터 노동자들도 함께 고강도 업무에 시달린다는 것이다.
문제는 쿠팡이 촉발한 배송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국내 e커머스 시장에서 쿠팡과 양강 구도를 형성한 네이버도 컬리와 손잡고 새벽배송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업계 다른 관계자는 “부정적 이슈가 있을 때마다 정작 당사자인 쿠팡은 침묵으로 일관해왔다”며 “쿠팡이 여러 가지 업계 표준을 만들고 있어 새벽배송 논란 대응도 관심사”라고 말했다.
실제로 최근 닷새 사이 쿠팡 물류센터에서 노동자 2명이 사망했지만, 쿠팡은 사과는커녕 이렇다 할 입장 표명도 하지 않고 있다. 대신 숨진 노동자들의 월평균 근무 일수와 주당 근무 시간 등을 알리는 데 급급했다. 과로사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쿠팡의 이 같은 대응은 향후 책임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업계 안팎의 공통된 지적이다. 심야노동 감축이나 대체인력 투입 등 개선안을 내놔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매출은 성장세지만 좀처럼 1%대 영업이익률을 벗어나지 못하는 쿠팡으로서는 선뜻 나서기 힘들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모회사 쿠팡Inc는 미국 뉴욕증권거래소 상장 기업인 만큼 주가나 투자자들을 신경 쓰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는 얘기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 9월 출범한 ‘택배 분야 사회적 대화 기구’에 참여 중이라는 점도 쿠팡이 굳이 나서지 않는 이유로 보인다. 대화기구에 참여 중인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심야업무가 과로사와 밀접한 영향이 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며 “설날 전까지는 어느 정도 합의를 볼 것”이라고 말했다. 대화기구는 28일 3차 회의를 연다.
업계 한 관계자는 “새벽배송 품목 제한 등 절충안이 있을 것”이라며 “유통업계는 물론 한국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만큼 쿠팡도 사회적 책임을 논하는 시점이 온 것 같다”고 말했다.
쿠팡 내부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쿠팡 한 관계자는 “쿠팡 캐치프레이즈가 고객에게 큰 감동을 주자는 ‘와우 더 커스터머’(wow the customer)인데, 또 다른 고객인 노동자들을 위한 개선책이 나와야 한다”며 “실무단이 안전 관리 부문에서 개선할 부분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