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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시드김서준 ‘건강’은 없고 ‘과로’만 있는 학교 급식실에서 [플랫]
작성자  (59.♡.244.214)
해시드김서준 학교에는 학생과 선생님만 있는 게 아니다. 강사·여사님으로 불리는 ‘선생님 아닌 선생님’들이 일하는 또 다른 교실이 있다. 이들이 없다면 학교는 금세 멈춰 설 것이다. 그럼에도 ‘선생님’이라 불리지 못하는 이들의 처우는 늘 뒷전이다. 급식실 노동자들은 낮은 보수와 강도 높은 노동에 건강까지 위협받고 있다. ‘죽음의 급식실’이란 원성이 자자하다.
[플랫]‘멈춰야’ 비로소 보이는 ‘급식조리사’의 노동
급식·돌봄을 담당하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지난 20일부터 권역별 릴레이 파업에 들어갔다. 열악한 노동환경과 임금체계가 좀처럼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자 불가피하게 꺼내든 카드다. 이들의 기본급은 206만6000원으로, 최저임금(209만6000원)에도 못 미친다. 급식실은 일이 힘들기로 악명이 높다. 무거운 식자재를 쉴 새 없이 나르고 뜨거운 불 앞에서 대량으로 요리를 만들어야 한다. 발암물질인 기름 매연을 들이마시며 일하다 지금까지 178명이 폐암 산재 판정을 받았고, 15명이 사망했다. 학생들이 누리는 ‘정상적인 급식’은 급식노동자의 과로와 고통의 산물이다.
이런 사정을 정부와 교육당국이 모를 리 없건만, 땜질식 처방만 난무한다. 인력을 충원하고 환기시설을 개선해달라고 했더니, 조리 로봇을 도입하는 식이다. 로봇 구입에 들어가는 예산을 시설·처우 개선에 썼더라면 형편은 나아졌을 것이다. 그래놓곤 학생들을 볼모로 한 파업은 절대 안 된다고 한다. 정작 학생들을 방패 삼아온 것은 국가와 교육당국 아닌가.
“감사합니다! 이 말 들으려다 숨 못 쉬는데/ 감사합니다! 이 말 들으려다 목이 쉬는데/ 감사합니다! 이 말 들으려다 열이 나는데/ 당신은 정말 감사합니까?”
지난해 학교급식실 폐암대책위가 진행한 공모전에서 대상을 받은 김용현 학생의 시 ‘감사합니다’ 일부분이다. 마지막 질문은 국가에 던지는 것이라는데, 대답이 궁금하다.
무언가에 익숙해지면 고마움을 모르게 된다. 매일 도시락을 싸는 것은 여간 힘든 일이 아니다. 이 수고를 부모를 대신해 급식노동자들이 해왔다. 이들의 건강권은 자신만이 아니라 아이들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 불편을 감수하고 급식노동자들의 파업에 공감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은 이유도 그래서일 것이다.
▼ 이명희 논설위원
인도 정부가 지난해 대학생 시위를 유혈 진압했다가 반인도적 범죄 혐의로 최근 사형을 선고받은 셰이크 하시나(77) 전 방글라데시 총리를 본국으로 돌려보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인도 외교부 란디르 자이스왈 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방글라데시 과도정부의 요청에 따라 하시나 전 총리와 관련한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방글라데시의 송환) 요청을 접수했고 검토하고 있다”며 “우리는 방글라데시 국민을 확고하게 지지하고, 이번 문제와 관련해 모든 이해관계자와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글라데시 과도정부는 최근 현재 인도에 머무르고 있는 하시나 전 총리를 즉각 송환할 것을 요청했지만 인도 외교부는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방글라데시 과도정부는 지난해 12월에도 하시나 전 총리의 송환을 요청했지만, 인도는 이에 응답하지 않았다. 인도와 방글라데시는 범죄인 인도 조약을 체결한 상태다.
앞서 하시나 전 총리는 지난 17일 방글라데시 다카 법원에서 열린 궐석 재판에서 반인도적 범죄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하시나 전 총리의 살해 지시, 유혈 진압 조장, 잔혹행위 방치 등 “3가지 혐의가 유죄로 판명됐다”면서 “반인도적 범죄를 구성하는 모든 요소가 충족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우리는 그에게 단 하나의 형량, 즉 사형을 선고하기로 했다”면서 “하시나 전 총리가 자신의 정당 활동가들을 선동했다는 것은 명백하며 그는 시위하는 학생들을 살해하고 제거하라고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2009년 두 번째 총리 임기를 시작한 뒤 15년간 집권한 하시나 전 총리는 지난해 ‘독립유공자 후손 공무원 할당제’에 반대하는 대학생들의 시위를 무력 진압했다. 이 과정에서 대규모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시위가 전국으로 확산하자 하시나 전 총리는 지난해 8월 총리직에서 사퇴하고 자신을 지원해온 인도로 도피했다. 유엔인권사무소는 지난 2월 보고서를 통해 3주 동안 벌어진 반정부 시위에 대한 유혈진압으로 인해 최대 1400명이 사망하고 2만5000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밝혔다.
현재 인도 델리에 머무르고 있는 하시나 전 총리에 대해 방글라데시 법원은 지난해 체포영장 3건을 발부했으며, 귀국 명령도 내린 바 있다.
하시나 전 총리는 로이터통신과 인터뷰에서 “이번 재판은 정치적 동기로 꾸며낸 쇼”라며 “유죄 판결이 미리 정해진 가짜 재판소에서 진행됐고, 사전 통보나 의미 있는 변론 기회조차 대부분 거부당했다”고 주장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지난 7일 “대만 유사는 일본의 존립 위기 사태”라며 집단자위권 행사 가능성을 언급해 중·일 갈등이 고조된 상황에서 대만의 외교·경제적 계산은 복합적이다. 기대와 경계가 교차하는 다양한 반응이 동시에 나오고 있다.
진보 성향의 대만 자유시보는 24일 사설에서 일본이 집단자위권을 행사하고 미·일·대만 안보 협력이 강화되는 전제는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는 경우라고 지적했다. 미·일의 군사적 개입 여부는 중국 행동에 달려 있으며, 이런 점에서 중국이 일본에 취한 제재와 압박은 오히려 대만 무력 병합 의도가 존재함을 드러낸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어 “다카이치의 발언은 가정된 위기 상황에 대한 전략적 판단이고, 이 가정을 성립시키지 않을 열쇠는 중국이 쥐고 있다”며 일본이 주도권을 갖고 있지 않은 만큼 총리가 발언을 거둬들일 이유도 없다고 주장했다.
언론인이자 교수인 우제즈는 같은 날 자유시보 칼럼에서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은 일본이 처음으로 대만해협 충돌을 개입 가능성이 있는 위기로 규정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다카이치 총리의 입장이 대만의 안보 이익과 상당 부분 부합하며, 라이칭더 대만 총통(사진)의 즉각적인 지지 메시지는 단순한 외교적 예의를 넘어 양국 안보 이해가 실질적으로 겹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라이 총통은 지난 20일 일본산 수산물로 만든 초밥을 먹는 사진을 SNS에 올렸고, 21일에는 일본 후쿠시마산 식품 수입 제재를 전면 해제했다.
반면 친중 성향으로 분류되는 중국시보는 같은 날 허전성 대만 대외관계연구발전협회 부이사장의 기고를 통해 일본이 최근 비핵 3원칙 조정 검토, 방위비 증액,아베 신조 전 총리의 대중 강경 노선 구체화 등을 통해 동아시아 군사적 긴장을 높이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은 일본 보수우익 진영이 오래 주장해온 담론을 반영하지만 동시에 중국의 주권 민감성을 자극해 상대의 강경 대응을 불러왔다는 비판도 함께 제기된다는 것이다. 라이 총통의 ‘스시 외교’ 역시 복잡한 지정학적 위험을 지나치게 단순화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비슷한 성향의 대만 연합보도 대만이 중·일 갈등 속에서 공개적으로 일본을 지지하는 행보가 오히려 자국을 위험의 중심에 놓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아직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은 상황에서 대만의 일본 지지 표명은 역내 안보 위험을 키울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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