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레플리카사이트 공군이 F-35A 전투기가 훈련 중 비상착륙한 것과 관련해 25일 해당 기종 전투기의 비행을 일시 중단했다.
공군은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청주기지 소속 F-35A 항공기가 24일 야간임무 중 유압계통 이상으로 오후 6시46분쯤 비상착륙했다”고 밝혔다. 공군은 해당 항공기가 “정상적으로 비상착륙한 후에 활주로에서 정지한 상태에서 앞바퀴가 접혀서 기수 일부분이 활주로에 접지됐다”고 밝혔다.
공군은 비상착륙을 하게 된 경위와 착륙 후 앞바퀴가 접힌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F-35A 제조사인 미국 록히드마틴사도 조사에 참여한다. 지난해 6월 일본 항공자위대의 F-35A도 유압계통에 문제가 발생해 비상착륙을 한 바 있다. 항공기의 엔진구동 펌프나 랜딩 기어 등이 유압계통에 의해 작동된다.
공군은 비상대기 전력을 제외하고 F-35A 운용을 중지했다. 공군은 이날을 항공기 기체를 비롯해 안전 관련 절차를 확인하는 ‘핀셋 데이’로 운용한다. 공군 관계자는 “안전점검 이후 비행 재개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스텔스 성능을 갖춘 F-35A는 최첨단 전투기 중 하나로 꼽힌다. 앞서 공군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F-35A를 40대를 도입했다. 2022년 1월 독수리와 충돌 후 비상착륙한 1대가 수리 비용 과다로 도태돼, 현재 39대를 운용하고 있다. 군 당국은 2027년부터 F-35A 20대를 추가로 도입할 예정이다.
술에 취해 차를 몰다 서울에 관광 온 일본인 관광객을 치어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지영)는 지난 19일 30대 남성 A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10시쯤 소주 3병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동대문역 인근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일본인 관광객 모녀를 친 혐의를 받는다.
그의 차에 부딪힌 50대 여성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다가 숨졌다. 30대 딸은 경상을 입었다.
운전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경찰은 지난 3일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5일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내줬다.
감사원 운영 쇄신 태스크포스(TF)가 지난 26일 윤석열 정부 당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등의 감사 과정에서 군사기밀을 누설했다며 유병호 전 사무총장(현 감사위원) 등 7명을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유 전 사무총장과 보수 진영은 이재명 정부의 ‘감사 뒤집기’라고 호도하고 반발했다. 하지만 국민들은 감사원이 ‘돌격대장 유병호’를 필두로 윤석열 정권 하명기관으로 전락한 걸 생생하게 목도했다. TF의 고발은 그 사실을 확인하고 바로잡는 시작이다.
TF의 발표 내용은 충격적이다. 정치적 의도가 짙은 군사기밀 누설의 심각성은 말할 것 없고, 인사·감찰권 남용을 보면 공직사회 기강을 세워야 할 감사원이 어쩌다 1인의 무소불위 전횡에 만신창이가 됐는지 참담하다. 유 전 사무총장은 2022년 최재해 감사원장에게 ‘감사자료를 삭제하고 있다’는 허위 보고를 한 뒤 A과장을 대기발령 조치했다. 과장 4명 직위를 교수요원으로 발령내는 식으로 박탈하는가 하면, 특정 4급 승진 심사 대상자를 낮게 평가했다는 이유로 또 다른 과장을 좌천시켰다. 2023년 1월엔 임의로 16명의 직무성적평가 등급을 변경시키기도 했다.
역대 정권마다 ‘코드 감사’ 논란이 없지 않았지만, 최재해·유병호 체제만큼 탈법·전횡이 심했던 경우는 없었다.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감사원 사무총장이 수시로 문자를 주고받으며 벌어진 일이다. 오죽하면 감사원 5급 이하 직원 130여명이 6월 지휘부 사퇴를 공개 요구했겠는가. 감사원 독립성을 파괴한 인사들의 책임을 묻는 건 당연한 책무다. 그러지 않으면, 제2·제3의 유병호가 나오고 정권이 감사원을 충견으로 부리려는 시도는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정치 감사 악순환을 막고 싶다면 위법·부당한 감사가 어떻게 왜 이뤄졌는지 밝혀내고 재발방지책을 찾는 게 바른 방향이다. 왜 정권이 바뀌자 감사 결과가 달라지느냐는 양비론식 접근은 사태를 악순환시킬 뿐이다.
감사원은 먼저 전 정부에서의 위법·부실 감사에 대해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환골탈태해야 한다. 감사원 내부를 보면 대다수 공복들은 지휘부에 이의도 제기하며 법적 권한 안에서 역할을 다하려 했음을 확인하게 된다. 권력과 결탁한 일부 고위공직자들이 문제였다. 이들의 책임을 엄히 묻고, 내부 견제가 보다 확고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 정치권은 감사원의 국회 이관 등 정권 입김을 근본적으로 배제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