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개인회생 서울과 수도권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기록한 24일 서울 종로구 도심 일대 하늘이 뿌옇게 보인다.
<연합뉴스>
반도체 호황과 소비심리 회복 등으로 이달 기업 체감경기가 1년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지난해 12·3 불법계엄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
한국은행이 26일 발표한 기업경기조사 결과를 보면, 11월 전 산업 기업심리지수(CBSI)는 전월보다 1.5포인트 오른 92.1로 집계됐다. 지수는 전월 1포인트 내렸다가 이달 상승 전환해 지난해 10월(92.5) 이후 13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CBSI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중 주요 지수(제조업 5개·비제조업 4개)를 바탕으로 산출한 심리지표다. CBSI가 100을 웃돌면 경제에 대한 기업 인식이 장기평균(2003∼2024년)보다 낙관적, 100을 밑돌면 비관적이라는 뜻이다.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 CBSI(92.7)는 전월보다 0.3포인트 올랐다. 대기업(+0.7포인트)과 수출기업(+1.5포인트)은 올랐지만 중소기업(-0.5포인트)과 내수기업(-0.7포인트)은 떨어져 제조업 내 양극화가 두드러졌다. 비제조업 CBSI(91.8)는 자금 사정(+1.0포인트), 채산성(+1.0포인트) 등이 개선되면서 2.3포인트 올랐다.
12월 CBSI 전망치는 제조업이 0.9포인트 하락한 91.7, 비제조업은 0.5포인트 상승한 90.7로 집계됐다. 전 산업은 91.1로 전월과 같았다.
이혜영 한은 경제심리조사팀장은 “영업일수가 (10월보다) 늘어난 가운데 반도체 호황 지속으로 제조업이 상승하고, 비제조업도 소비심리 회복 등으로 도소매업 중심으로 개선됐다”며 “(다만) 지수가 장기평균을 하회하는 수준인 만큼 아직 좋은 상황으로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11월 BSI는 제조업과 비제조업 모두 전월보다 상승했다. 제조업에선 전자·영상·통신장비, 금속가공, 석유정제·코크스 등이, 비제조업에선 도소매업, 정보통신업, 운수창고업 등이 개선됐다.
이번 조사는 이달 11~18일 전국 3524개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2012년 프랑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불법 선거 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기소된 니콜라 사르코지 전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프랑스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UPI통신은 프랑스 대법원이 이날 사르코지 전 대통령 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대법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각종 증거를 종합할 때 “선거 운동 자금의 불법 조달이 성립된다고 판단했다”면서 “후보자(사르코지)는 선거운동 비용 지출에 동의했고 이런 지출이 법정 한도를 초과할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2007∼2012년 재임한 사르코지 전 대통령 측은 재선에 도전하면서 법정 한도의 배에 가까운 선거 비용을 쓰고 허위 영수증을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사르코지 전 대통령이 고용한 홍보대행사 비그말리옹이 선거 운동 기간 사용한 금액은 최소 4280만 유로(약 588억원)로, 한도인 2250만 유로(약 309억원)를 훌쩍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사르코지 전 대통령이 비그말리옹의 영수증 조작 사실을 알았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다. 그러나 법원은 사르코지 전 대통령이 감독을 소홀히 해 상당한 이득을 봤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이에 따라 2021년 9월 선거비 지출 한도를 초과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하되 전자팔찌를 착용한 채 자택에서 복역하라고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사르코지 전 대통령의 유죄를 인정하되 1심의 형보다 가벼운 집행유예 6개월을 포함한 징역 1년 형을 선고한 바 있다. 이날 대법원이 항소심 판결을 유지함에 따라 사르코지 전 대통령의 최종 형량은 사실상 징역 6개월로 정해졌다.
다만 올해 70세인 사르코지 전 대통령의 나이나 신분 등을 고려할 때 교도소 수감보다는 전자팔찌를 착용한 상태로 가택 연금될 가능성이 크다.
사르코지 전 대통령은 앞서 판사 매수 등의 혐의로도 2년의 집행유예를 포함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으나, 실형을 살아야 하는 1년은 가택 연금으로 대신했다. 이마저도 고령을 이유로 조기 가석방이 승인돼 지난 10일 3개월 만에 가택 연금에서 해제됐다.
사르코지 전 대통령은 2007년 프랑스 대선을 앞두고 리비아 독재자 무아마르 카다피에게 거액의 뒷돈을 받은 의혹으로 또 다른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사건에서 지난달 1심 유죄 판결을 받고 교도소에 수감됐다가 3주 만에 법원 석방 결정에 따라 풀려났다.
사르코지는 지난주 20일간의 감옥 생활에 대한 책을 곧 출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고 UPI는 전했다. 그는 사회적관계망서비스(SNS)에 이 책에 대해 “감옥에서는 할 것도, 볼 것도 없다”면서 “아쉽게도 소음은 끊이지 않았다. 하지만 사막에서처럼 감옥에서는 내면의 삶이 더욱 강하게 성장한다”고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