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흥신소 ‘SG 주가폭락’ 주범 라덕연 2심서 징역 8년···1심보다 17년 대폭 감형

서울흥신소 ‘SG 주가폭락’ 주범 라덕연 2심서 징역 8년···1심보다 17년 대폭 감형
서울흥신소 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주가조작 사태의 주범 라덕연씨(43)가 2심에서 1심보다 17년 낮은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는 25일 자본시장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라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년과 벌금 1465억1000만원을 선고했다. 1815억5831만여원 추징도 명했다. 앞서 1심은 지난 2월 라씨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1465억10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1944억8675만 원의 추징도 명했다. 검찰은 항소심 재판에서 라씨에게 징역 40년과 벌금 2조3590억원, 127억원 추징을 요청했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라씨의 측근 변모씨와 안모씨도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됐다. 라씨 등은 2019년 5월~2023년 4월 매수·매도가를 미리 정해놓고 주식을 사고파는 등의 방식으로 8개 상장사 주가를 띄운 뒤 대량으로 팔아치워 7300억여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적발된 주가조작 규모로는 사상 최대였다. 2019년 1월~2023년 4월 금융당국에 등록하지 않은 채 투자를 일임받아 수수료 명목으로 약 1944억원을 챙긴 혐의, 같은 액수의 수수료를 차명계좌에 은닉한 혐의 등도 받았다. 2023년 4월24일 SG증권 창구에서 대규모 매도 물량이 쏟아져 다우데이타 등 8개 종목 주가가 폭락한 사건이 벌어졌다. 시세조종 의혹이 제기돼 수사에 나선 검찰은 라씨를 비롯한 가담자들을 2023년 5월 재판에 넘겼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이 시세조종으로 인정한 금액의 3분의 1 정도만 유죄로 인정했다. 시세조종 혐의 계좌 중 조직에 일임한 투자자가 아닌 사람들의 계좌, 조직 몰래 투자한 ‘뒷주머니 계좌’가 포함돼 있다는 라씨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이어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 대상은 ‘상장증권 또는 장내 파생상품’ 뿐으로, ‘장외 파생상품’인 차액결제거래(CFD)를 이용한 주문에 대해서는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규모는 1심에 비해 114억원가량 줄었다. 재판부는 “2022년 1월4일 전까지는 ‘무등록 투자일임업으로 인한 자본시장법 위반죄’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 규율하는 ‘중대범죄’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그전에 취득한 정산금을 범죄수익 범위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시세조종 범행으로 장기간에 걸쳐 큰 폭으로 부양된 주가가 한순간에 폭락하면서 다수의 선량한 투자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했다”며 “다양한 방법으로 범죄수익을 은닉했고, 이는 라씨의 조세포탈로 귀결됐다. 그 과정에서 상당한 규모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아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질책했다. 다만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시킨 뒤 전격적으로 매도해 수익을 취하는 통상적인 시세조종 범행과 달리, 대부분 피고인이 주가 폭락 사태로 인해 투자수익을 모두 상실했고, 각기 감당하기 어려운 거액의 채무에 부담하게 됐다”며 “주가 폭락을 직접적으로 유발하지 않은 것은 분명해 보이고, 시세조종으로 인한 이익이 결국 누구에게 귀속됐는지 충분한 정도로 수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각 범행의 의사 결정과 그에 따른 지시와 이익의 귀속은 라씨 1인에 집중돼, 결국 라씨와 나머지 피고인들이 죄책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광화문광장·보신각 등 6곳서 진행‘서울윈터페스타’내달 12일 개막청계천에선 ‘서울빛초롱축제’도 올겨울 서울 도심이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물씬 나는 산타마을과 ‘K컬처’를 품은 축제장으로 탈바꿈한다. 서울시는 12월12일부터 2026년 1월4일까지 광화문광장~청계천~서울광장~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보신각~우이천 등을 잇는 ‘2025 서울윈터페스타’를 연다고 24일 밝혔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서울윈터페스타는 지난해 540만명이 찾은 서울의 대표 겨울 축제다. ‘판타시아 서울(FANTASIA SEOUL), 시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환상의 서울’을 주제로 열리는 올해 축제는 시민과 국내외 관광객이 주인공이 되는 ‘참여형 글로벌 축제’로 도약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관람형 행사가 많았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세계인이 공연(Play)과 체험(Together), K컬처를 직접 경험하며 즐기는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서울의 중심인 광화문광장에서는 광장 자체를 캔버스로 꾸미는 ‘서울라이트 광화문’과 ‘광화문 마켓’이 진행된다. 올해 광화문 마켓은 ‘산타빌리지’를 콘셉트로 유럽의 크리스마스 마켓을 재현해 관광객이 즐길 수 있는 ‘루돌프 회전목마’를 설치해 동심을 자극한다. 서울라이트 광화문에서는 ‘광화, 빛으로 숨 쉬다’를 주제로 미디어파사드쇼와 시민들이 직접 북을 쳐 레이저를 만드는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서울광장에서는 ‘Winter Ring(도시 위에 피어난 축제의 링)’을 테마로 12월19일부터 내년 2월8일까지 스케이트장이 문을 연다. 개장식·성탄절 등에는 피겨 공연과 캐럴 버스킹 등의 행사가 진행된다. 스케이트장 주변에는 ‘로컬마켓존’을 조성해 지역의 농특산물을 만날 기회도 제공한다. 청계천에서는 17회를 맞은 ‘서울빛초롱축제’가 ‘나의 빛·우리의 꿈·서울의 마법’을 주제로 12월12일부터 내년 1월4일까지 열린다. 청계광장변 팔마조형물에서 시작해 삼일교를 지나 DDP 인근 오간수문까지 빛 조형물과 실험적인 미디어아트가 물길을 장식할 예정이다. 축제의 하이라이트인 ‘제야의 종 타종행사’는 12월31일 보신각에서 진행된다. 올해는 ‘당신이 빛입니다’를 콘셉트로 종소리에 맞춰 보신각 건물이 울리는 모습을 연출해 ‘소리의 시각화’라는 새 장르를 선보인다. 시는 올해도 희망을 준 인물들을 시민 대표로 추천받아 타종식 주인공으로 선정한다. 접수 기간은 16일부터 30일까지며 공모 홈페이지에서 추천하면 된다. DDP에서도 ‘서울라이트 DDP: 새해맞이 카운트다운’을 선보인다. 새해가 밝는 순간 DDP 외벽을 수놓는 미디어파사드를 배경으로 디제잉·아티스트 공연, 불꽃쇼가 펼쳐진다. 이를 인플루언서들이 생중계하며 서울의 매력을 전 세계에 알릴 예정이다. 이 밖에 한국을 표현하는 ‘K퍼포먼스 경연대회’가 열리고, 겨울 잠자기 대회와 거리 퍼레이드 등 참여형 행사가 축제 열기를 고조시킬 예정이다. 김태희 서울시 문화본부장은 “올해는 축제 기간 내내 도심 곳곳에서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다양한 공연·체험·문화행사가 매일 다른 콘셉트로 열려 과거에 비해 역동적일 것”이라며 “언제 방문해도 새로운 즐거움을 만날 수 있는 어디서나 주인공이 되는 환상의 서울을 경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의정부변호사, 용인성범죄변호사, 이지렌터카, 성남이혼전문변호사, 자동차장기리스, 수원상간소송변호사, 장기렌트, 개인회생렌트카, 폰테크, 인천흥신소, 분당불법촬영변호사, 무심사장기렌트,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한게임머니상, 폰테크, 유튜브 조회수 구매, 용인검사출신변호사, 포천학교폭력변호사, 승소사례, 수원성추행변호사, 수원성범죄변호사, 분당성추행변호사, 용인이혼변호사, 의정부성범죄변호사,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인터넷설치현금, 분당불법촬영변호사, 가전내구제, 남양주대형로펌, 비아그라 사이트, 빠른이혼, 수원학교폭력변호사, 용인성추행변호사, 용인불법촬영변호사, 성남음주운전변호사, 성남대형로펌, 안양이혼전문변호사, 분당강제추행변호사,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안양이혼전문변호사, 폰테크, 출장용접,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수원법률사무소, 수원법률사무소, 용인성범죄변호사, 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의정부성범죄변호사, 안양이혼전문변호사, 안양상간소송변호사, 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의정부소년재판변호사, 폰테크, 성남이혼변호사, 분당불법촬영변호사, 분당강간변호사, 상간녀소송, 인천탐정사무소, 성남음주운전변호사, 저신용장기렌트카, 화이자 비아그라 , 인터넷설치현금, 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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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흥신소 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주가조작 사태의 주범 라덕연씨(43)가 2심에서 1심보다 17년 낮은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는 25일 자본시장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라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년과 벌금 1465억1000만원을 선고했다. 1815억5831만여원 추징도 명했다.
앞서 1심은 지난 2월 라씨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1465억10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1944억8675만 원의 추징도 명했다. 검찰은 항소심 재판에서 라씨에게 징역 40년과 벌금 2조3590억원, 127억원 추징을 요청했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라씨의 측근 변모씨와 안모씨도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됐다.
라씨 등은 2019년 5월~2023년 4월 매수·매도가를 미리 정해놓고 주식을 사고파는 등의 방식으로 8개 상장사 주가를 띄운 뒤 대량으로 팔아치워 7300억여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적발된 주가조작 규모로는 사상 최대였다. 2019년 1월~2023년 4월 금융당국에 등록하지 않은 채 투자를 일임받아 수수료 명목으로 약 1944억원을 챙긴 혐의, 같은 액수의 수수료를 차명계좌에 은닉한 혐의 등도 받았다.
2023년 4월24일 SG증권 창구에서 대규모 매도 물량이 쏟아져 다우데이타 등 8개 종목 주가가 폭락한 사건이 벌어졌다. 시세조종 의혹이 제기돼 수사에 나선 검찰은 라씨를 비롯한 가담자들을 2023년 5월 재판에 넘겼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이 시세조종으로 인정한 금액의 3분의 1 정도만 유죄로 인정했다. 시세조종 혐의 계좌 중 조직에 일임한 투자자가 아닌 사람들의 계좌, 조직 몰래 투자한 ‘뒷주머니 계좌’가 포함돼 있다는 라씨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이어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 대상은 ‘상장증권 또는 장내 파생상품’ 뿐으로, ‘장외 파생상품’인 차액결제거래(CFD)를 이용한 주문에 대해서는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규모는 1심에 비해 114억원가량 줄었다. 재판부는 “2022년 1월4일 전까지는 ‘무등록 투자일임업으로 인한 자본시장법 위반죄’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 규율하는 ‘중대범죄’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그전에 취득한 정산금을 범죄수익 범위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시세조종 범행으로 장기간에 걸쳐 큰 폭으로 부양된 주가가 한순간에 폭락하면서 다수의 선량한 투자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했다”며 “다양한 방법으로 범죄수익을 은닉했고, 이는 라씨의 조세포탈로 귀결됐다. 그 과정에서 상당한 규모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아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질책했다.
다만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시킨 뒤 전격적으로 매도해 수익을 취하는 통상적인 시세조종 범행과 달리, 대부분 피고인이 주가 폭락 사태로 인해 투자수익을 모두 상실했고, 각기 감당하기 어려운 거액의 채무에 부담하게 됐다”며 “주가 폭락을 직접적으로 유발하지 않은 것은 분명해 보이고, 시세조종으로 인한 이익이 결국 누구에게 귀속됐는지 충분한 정도로 수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각 범행의 의사 결정과 그에 따른 지시와 이익의 귀속은 라씨 1인에 집중돼, 결국 라씨와 나머지 피고인들이 죄책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광화문광장·보신각 등 6곳서 진행‘서울윈터페스타’내달 12일 개막청계천에선 ‘서울빛초롱축제’도
올겨울 서울 도심이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물씬 나는 산타마을과 ‘K컬처’를 품은 축제장으로 탈바꿈한다.
서울시는 12월12일부터 2026년 1월4일까지 광화문광장~청계천~서울광장~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보신각~우이천 등을 잇는 ‘2025 서울윈터페스타’를 연다고 24일 밝혔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서울윈터페스타는 지난해 540만명이 찾은 서울의 대표 겨울 축제다.
‘판타시아 서울(FANTASIA SEOUL), 시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환상의 서울’을 주제로 열리는 올해 축제는 시민과 국내외 관광객이 주인공이 되는 ‘참여형 글로벌 축제’로 도약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관람형 행사가 많았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세계인이 공연(Play)과 체험(Together), K컬처를 직접 경험하며 즐기는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서울의 중심인 광화문광장에서는 광장 자체를 캔버스로 꾸미는 ‘서울라이트 광화문’과 ‘광화문 마켓’이 진행된다. 올해 광화문 마켓은 ‘산타빌리지’를 콘셉트로 유럽의 크리스마스 마켓을 재현해 관광객이 즐길 수 있는 ‘루돌프 회전목마’를 설치해 동심을 자극한다. 서울라이트 광화문에서는 ‘광화, 빛으로 숨 쉬다’를 주제로 미디어파사드쇼와 시민들이 직접 북을 쳐 레이저를 만드는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서울광장에서는 ‘Winter Ring(도시 위에 피어난 축제의 링)’을 테마로 12월19일부터 내년 2월8일까지 스케이트장이 문을 연다. 개장식·성탄절 등에는 피겨 공연과 캐럴 버스킹 등의 행사가 진행된다. 스케이트장 주변에는 ‘로컬마켓존’을 조성해 지역의 농특산물을 만날 기회도 제공한다.
청계천에서는 17회를 맞은 ‘서울빛초롱축제’가 ‘나의 빛·우리의 꿈·서울의 마법’을 주제로 12월12일부터 내년 1월4일까지 열린다. 청계광장변 팔마조형물에서 시작해 삼일교를 지나 DDP 인근 오간수문까지 빛 조형물과 실험적인 미디어아트가 물길을 장식할 예정이다.
축제의 하이라이트인 ‘제야의 종 타종행사’는 12월31일 보신각에서 진행된다. 올해는 ‘당신이 빛입니다’를 콘셉트로 종소리에 맞춰 보신각 건물이 울리는 모습을 연출해 ‘소리의 시각화’라는 새 장르를 선보인다. 시는 올해도 희망을 준 인물들을 시민 대표로 추천받아 타종식 주인공으로 선정한다. 접수 기간은 16일부터 30일까지며 공모 홈페이지에서 추천하면 된다.
DDP에서도 ‘서울라이트 DDP: 새해맞이 카운트다운’을 선보인다. 새해가 밝는 순간 DDP 외벽을 수놓는 미디어파사드를 배경으로 디제잉·아티스트 공연, 불꽃쇼가 펼쳐진다. 이를 인플루언서들이 생중계하며 서울의 매력을 전 세계에 알릴 예정이다.
이 밖에 한국을 표현하는 ‘K퍼포먼스 경연대회’가 열리고, 겨울 잠자기 대회와 거리 퍼레이드 등 참여형 행사가 축제 열기를 고조시킬 예정이다.
김태희 서울시 문화본부장은 “올해는 축제 기간 내내 도심 곳곳에서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다양한 공연·체험·문화행사가 매일 다른 콘셉트로 열려 과거에 비해 역동적일 것”이라며 “언제 방문해도 새로운 즐거움을 만날 수 있는 어디서나 주인공이 되는 환상의 서울을 경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