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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감사원, 유병호 직권남용 고발···“지시 따르지 않는 직원은 인사조치, 비위사실 제시 않고 조사 지시”
작성자  (59.♡.244.214)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감사원이 26일 유병호 전 사무총장(현 감사위원)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며 밝힌 인사권·감찰권 남용 사례는 그가 상급자인 감사원장 지시를 무시한 채 자신을 반대하는 직원들에 대해 위법적인 감찰 및 인사조치를 했다는 내용이 골자다.
감사원 운영 쇄신 TF 점검 결과 유 전 총장은 2022년 A과장 등에 대한 감찰 필요성을 당시 최재해 감사원장에게 수차례 건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감사원장에게 ‘A과장 등이 감사 자료를 삭제하고 있어 신속한 감찰과 인사 조치가 필요하다’고 허위 보고를 했다. 이에 감사원장은 감찰을 승인했고 A과장은 대기발령 등 인사 조치됐다. 감사원은 5개월간 조사했으나 A과장이 실제 자료를 삭제한 정황 등은 발견하지 못한 채 조사를 종결했다.
감사원은 “사무총장의 근거 없는 보고로 감사원장의 정당한 감찰권 및 인사권 행사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면서 유 전 총장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TF에 따르면 유 전 총장은 이 과정에서 감찰담당관에게 A과장 등 5명의 비위 사실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비위 혐의명을 불러 주면서 즉시 조사 개시를 통보하고 이들의 업무용 PC를 수거하라고 지시했다. 감찰 부서 직원들은 지시가 부당하다고 생각했으나 부서 특성상 어쩔 수 없이 이를 이행했다.
유 전 총장은 또 인사혁신과장에게 조사 통보 문서를 접수하는 즉시 대기발령 등 인사 조치를 하라고 지시했다. 인사 부서 직원들은 지시가 관련 법령에 맞지 않고 보복성이라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유 전 총장 측근인 인사과장에게 ‘총장 지시대로 하라’는 말을 듣고 결국 그대로 이행했다. 이로 인해 당사자들은 명예퇴직 제한, 승진 지연 등 인사상 불이익과 정신적 고통을 감수해야 했다고 TF는 밝혔다.
유 전 총장은 또 취임 이후 자신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직원들을 인사 조치하고 경고성 메시지를 담은 지시 사항을 계속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임의로 과장 4명을 선발한 뒤 교육원 교수요원으로 인사 발령해 과장 직위를 박탈하는가 하면, 모 과장이 4급 승진 심사 대상자를 낮게 평가했다는 이유로 질책하고 좌천시켰다. 또 내부 전산망을 통해 직원들에게 14차례 경고성 메시지를 공지하는 등 자신의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운 분위기를 조성했다고 TF는 밝혔다.
유 전 총장이 직원들의 직무 성적 평가 등급 변경에 관여한 정황도 포착됐다. 유 전 총장은 4급 및 과장에 대한 직무 성적 평가가 이뤄졌던 2023년 1월 당시 평가자(국장) 및 확인자(1급)의 관련 절차가 마무리됐는데도, 특정 평가 대상자들을 지명하며 서열과 등급 상향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평가자와 확인자의 의사와 다르게 유 전 총장의 지시대로 총 16명의 서열과 등급이 변경됐다고 TF는 설명했다.
TF는 “TF 활동 기간 (감사)원 직원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의견을 준 90명 중 60% 이상이 인사·감찰 불만을 제기했다”면서 “핵심 관련자들은 TF의 수차례 조사 협조 요청에 불응하거나 비협조적이었다”고 밝혔다.
유 전 총장 등은 이날 오후 기자에게 ‘TF 보도자료 문제점’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보내 인사·감찰권 남용과 관련해 “사무총장의 법상 권한으로도 볼 때 감사원장을 속여 직원에 대한 조사를 하게 할 아무런 이유가 없을뿐더러, 총장은 특별감찰반 활동에 관여한 바도 없고 감사원장은 최종 인사권자로서 본인 직속의 특별감찰반을 둬 지휘했는데 인사권과 감찰권을 방해받았다는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감사 등에서 군사 기밀을 누설했다는 TF 점검 결과에 대해선 “이보다 훨씬 더 구체적인 정황이나 정보 등이 국방부 등을 통해 기노출된 것도 군사 기밀이 아닌데, 서해 감사 보도자료를 군사 기밀이라고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모순된다”고 반박했다.
전국서 2만명 참가 ‘118개 리그’내년엔 ‘유소년 리그’도 활성화천변 구장 많아 ‘중복 규제’ 적용“신축은 힘들다면 고쳐주기라도”
야구 디비전리그는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2025시즌을 원만하게 운영했다. 충청북도를 제외한 전국 16개 광역시도에서 118개 리그가 운영됐고 약 2만명이 참여했다. 심판·기록원에 구급차까지 운영이 좋은 편이다.
6부리그(시군구)가 중심이었다. 6부는 5~8개 팀으로 꾸려진다. 팀당 30만원 안팎의 참가비를 내고 5경기를 치른다. 경기당 20만~30만원을 내야 하는 사설리그보다 무척 저렴하다. 3부는 시도협회 대표팀이 참가하는 리그다. 1·2부는 독립리그 소속 8개 팀이 전반기를 치른 뒤 후반기 스플릿 방식으로 2개 그룹으로 나눠 대회를 치른다.
■ 6부리그 활성화에 ‘올인’
야구 리그는 승강제가 쉽지 않다. 이동거리도 멀고 야구장이 부족한 데다 그마저 사설리그로 선점돼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내년 디비전 리그 구조를 일부 조정하여 유청소년이 뛰는 리그를 한층 강화화하는 방침을 세웠다.디비전리그 관계자들은 “내년 디비전 예산이 줄면 3, 4, 5부까지 운영하는 것은 너무 힘들다”며 “6부를 중점적으로 운영하면서 저변을 넓히는 게 바람직하다”고 입을 모았다. 한 관계자는 “6부팀들은 멀리 이동해 강한 팀과 싸우는 것보다 집 근처에서 경기를 편히 자주 하는 걸 선호한다”며 “향후 2~3년간은 6부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고 확장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 ‘엘리트팀 포함’ 유청소년 리그 활성화 기대
내년 문체부는 디비전리그 종목 대상으로 유청소년 리그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야구 유청소년 0리그는 문체부 지원 사업으로 4년째 운영되고 있으며, 전국 약 500개 팀이 참가하는 대규모로 성장했다. 초기에는 엘리트 유소년 팀이 중심이었으나 이후 스포츠클럽·비등록 팀도 참가할 수 있도록 문이 열렸다. 유소년 팀들은 대부분 학교 운동장, 소규모 구장, 공원 경기장을 활용하고 있다. 다만 사설야구장에서 유청소년 리그가 열리는 경우에는 대관 경쟁이 심화할 수 있다. 결국 유청소년 리그는 방과후 활동, 평일 경기 등이 해법이다.
■ 하천변 구장, 최소한 시설 보수 ‘절실’
성인리그의 최대 고민은 부족한 야구장이다. 지방으로 갈수록 하천변에 있는 야구장이 많다.
천변 야구장은 환경청·지자체 등 복수 기관 규제를 받는다. 인조잔디 설치는 환경 훼손 우려로 불가능하다.
디비전 관계자는 “기록실 등 임시 시설물을 세우는 것도 긴 협의가 필요하고 야간 조명 설치는 대부분 허가가 나지 않는다”며 “새로 짓기 힘들다면 개·보수라도 해줘야 하지 않느냐”고 토로했다. 한국스포츠과학원 송애정 연구위원은 “관련 법에 따라 천변 체육시설은 철근 콘크리트 고정물을 아예 설치할 수 없고 야간 조명은 주민 민원, 하천생물 보호 때문에 허용되기 어렵다”며 “결국 주택지와 멀리 떨어진 곳에 야구장을 추가로 짓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경향신문·한국스포츠과학원 공동 기획>
미국의 감자 주산지 아이다호주에서 태어난 존 리처드 심플롯(1909~2008)은 ‘감자칩 왕(Potato Chip King)’이다. 14세 때 학업을 접었지만 2차 세계대전 중 미군 부대에 건조 처리한 감자를 공급하며 부를 일구기 시작했다. 1967년 햄버거 제왕 맥도널드에 프렌치프라이용 냉동 감자를 공급하면서 억만장자가 됐다.
그는 1978년에 아이다호주 보이시시에서 설립된 마이크론에 거액의 초기 종잣돈을 투자했다. 당시는 일본 반도체 기업들의 공세로 미국 반도체 산업이 위기를 겪던 시기였다. 그래서일까. 워드 파킨슨·조 파킨슨 등 마이크론 공동 창업자들은 서부의 실리콘밸리 투자자 대신 고향의 사업가들에게 초기 투자금을 유치하려고 했다. 반도체 문외한인 심플롯도 일본과의 농산물 무역 분쟁을 경험한 터였다. 감자칩을 만들던 그에겐 반도체 역시 같은 칩이었던 셈이다. 결과적으로 그의 ‘포테이토 머니’는 마이크론을 미국에서 유일하게 반도체 제조 기반을 가진 세계 3위 D램 기업으로 살아남게 했다.
50년 가까운 세월이 흐른 한국에서는 ‘반도체칩 머니’로 과자칩을 탄생시켰다. SK하이닉스가 26일 반도체 모양 스낵 제품 ‘허니 바나나맛 고대역폭 메모리(HBM) 칩스’를 편의점 세븐일레븐과 함께 출시한 것이다. 고대역폭메모리의 약자 HBM은 과자에서 ‘허니 바나나 맛’을 의미하는 약자다. “전문적이고 어려운 반도체 기술을 일상의 재미있는 경험으로 연결시킨다”는 게 기획 의도라 한다.
인공지능(AI) 반도체 시대를 떠받치고 있는 HBM은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 영업이익을 넘어서게 만든 일등 공신이다. 기술 발전의 새 땅을 개척한 기업의 성과가 얼마나 드라마틱한지 잘 보여준다. 그건 AI 반도체뿐 아니다. 챗GPT 천하였던 AI 서비스 시장에 ‘제미나이3’의 반격이 시작돼 구글 주가가 폭등했다. 국가 간 경쟁도 치열하다. 중국 창신메모리(CXMT)가 최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제품에 버금가는 최신형 D램을 개발했다. 중국의 ‘반도체 굴기’로 HBM에서의 순위 바뀜은 시간문제라는 위기의식도 높다. 감자칩이 미국 반도체 산업을 살려냈듯, 과자칩이 중국의 추격을 뿌리치는 데 조금이라도 이바지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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