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테이션가방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지난 7일 “대만 유사는 일본의 존립 위기 사태”라며 집단자위권 행사 가능성을 언급해 중·일 갈등이 고조된 상황에서 대만의 외교·경제적 계산은 복합적이다. 기대와 경계가 교차하는 다양한 반응이 동시에 나오고 있다.
진보 성향의 대만 자유시보는 24일 사설에서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과 관련해 일본이 집단자위권을 행사하고 미·일·대만 안보 협력이 강화되는 전제는 결국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는 경우라고 지적했다. 미·일의 군사적 개입 여부는 중국의 행동에 달려 있으며, 이런 점에서 중국이 일본에 취한 제재와 압박은 오히려 대만 무력 병합 의도가 존재함을 드러낸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어 “다카이치의 발언은 가정된 위기 상황에 대한 전략적 판단이고, 이 가정을 성립시키지 않을 열쇠는 중국이 쥐고 있다”며 일본이 주도권을 갖고 있지 않은 만큼 총리가 발언을 거둬들일 이유도 없다고 주장했다.
언론인이자 교수인 우제즈는 같은 날 자유시보 기명 칼럼에서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은 일본이 처음으로 대만해협 충돌을 개입 가능성이 있는 위기로 규정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다카이치 총리의 입장이 대만의 안보 이익과 상당 부분 부합하며, 라이칭더 대만 총통의 즉각적인 지지 메시지는 단순한 외교적 예의를 넘어 양국 안보 이해가 실질적으로 겹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라이 총통은 지난 20일 일본산 수산물로 만든 초밥을 먹는 사진을 SNS에 올렸고, 21일에는 일본 후쿠시마산 식품 수입 제재를 전면 해제했다. 우 교수는 이는 2021년 ‘파인애플 사태’ 당시 일본의 지지에 대한 정치적 보답이자 중국의 정치화된 경제 압박에 맞서려는 의지를 담고 있다고 평가했다. 당시 중국은 대만산 파인애플에서 해충이 발견됐다는 이유로 수입을 전면 중단했다. 대만산 파인애플 수출의 약 90%가 중국에 의존하던 상황에서 이는 독립 성향의 민진당 정부에 대한 정치적 압박으로 해석됐다.
대만 내부에서는 이미 구축된 양국 정당 간 ‘외교·안보 2+2’ 대화 채널을 준정부급 정례 협의체로 격상해 제도적 안정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청년·교육·과학기술 분야의 교류를 심화하는 등 협력 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반면 친중 성향으로 분류되는 중국시보는 같은 날 허전성 대만 대외관계연구발전협회 부이사장의 기고를 통해 일본이 최근 비핵 3원칙 조정 검토, 방위비 증액, 아베 신조 전 총리의 대중 강경 노선 구체화 등을 통해 동아시아 군사적 긴장을 높이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은 일본 보수 우익 진영이 오래 주장해온 담론을 반영하지만 동시에 중국의 주권 민감성을 자극해 상대의 강경 대응을 불러왔다는 비판도 함께 제기된다는 것이다. 라이 총통의 ‘스시 외교’ 역시 복잡한 지정학적 위험을 지나치게 단순화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비슷한 성향의 대만 연합보도 대만이 중·일 갈등 속에서 공개적으로 일본을 지지하는 행보가 오히려 자국을 위험의 중심에 놓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신문은 “대만이 맡아야 할 역할은 ‘일본의 아우’도 ‘미국의 졸개’도 아니다”라며 “오히려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건설적 소통의 매개자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아직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은 상황에서 대만의 일본 지지 표명은 역내 안보 위험을 키울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쿠데타 모의 혐의로 징역 27년을 선고받은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브라질 대통령이 형 집행 하루 전 가택 연금 중인 자택에서 체포됐다. 그는 착용하고 있던 전자 발찌를 훼손한 상태였다. 그는 약물 부작용으로 환각 증세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도주 시도 의혹을 부인했다.
AP통신은 23일(현지시간) 브라질 연방경찰이 전날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을 자택에서 체포해 수도 브라질리아의 경찰청으로 호송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그가 지난 21일 자정 직후 착용하고 있던 발찌를 훼손한 사실을 확인한 후 도주 위험인물로 보고 체포했다. 그는 이날 형 집행 개시를 앞두고 있었다.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은 현재 경찰청 내 12㎡ 크기의 방에 구금된 상태다.
구금의 적법성을 심리한 대법원이 공개한 문서에 따르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은 발찌에 도청 장치가 들어있다는 환각 증세가 나타나 훼손 충동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납땜기로 발찌를 건드리다가 정신을 차린 뒤 곧바로 이를 중단했고, 자신을 감시 중인 경찰에게 이를 알렸다고 말했다.
그의 변호인단은 70세 고령의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이 만성 딸꾹질과 각종 질환으로 인해 항경련제를 혼합해 복용한 것이 이번 행동을 일으킨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도주 의혹을 부인하며 기존처럼 가택 연금을 유지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경찰의 구금이 적법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참석차 남아프리카공화국을 방문 중인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은 취재진과 만나 “법원이 판결했으니 그것으로 결정된 것”이라며 “그가 무엇을 했는지 모두가 안다”고 말했다.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은 2022년 대선에서 룰라 대통령에게 패한 뒤 부정 선거 의혹을 제기하며 쿠데타를 모의한 혐의로 지난 9월 징역 27년 3월을 선고받았다. 그의 지지자들은 2023년 1월8일 선거 결과가 조작됐다고 주장하며 브라질리아의 국회의사당, 대법원, 대통령궁에 동시에 난입해 건물과 기물, 문화재, 예술작품 등을 파손한 바 있다.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은 룰라 정권이 자신을 정치적으로 박해하고 있다며 무죄를 주장해왔다.
이날 그가 구금된 경찰청 밖에 모인 지지자들은 구속 결정을 내린 알레샨드리 지모라이스 대법관과 룰라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반면 상파울루 등지에서 열린 구속 환영 시위에는 수인복을 입은 거대 ‘보우소나루 인형’이 등장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