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혼변호사 환율 급등에 ‘국민연금 카드’ 꺼낸 정부···‘외환시장 안정’ ‘국민연금 수익성’ 두마리 토끼 잡아야

수원이혼변호사 환율 급등에 ‘국민연금 카드’ 꺼낸 정부···‘외환시장 안정’ ‘국민연금 수익성’ 두마리 토끼 잡아야
수원이혼변호사 정부가 원·달러 환율이 1470원을 넘는 고공행진을 이어가자 국민연금을 활용한 환율 안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4자 협의체’를 가동했다. 국민연금이 일정 환율 수준이 이상으로 오르면 달러 자산을 파는 ‘전략적 환헤지(외환 위험 방어)’ 규정을 유연하게 적용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그러나 환율 방어를 위해 국민연금이 무리하게 개입하면 투자 손실 위험이 커질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기획재정부는 24일 “기재부와 보건복지부·한국은행·국민연금과 함께 국민연금의 해외투자 확대 과정에서의 외환시장 영향 등을 점검하기 위한 4자 협의체를 구성했다”하고 이날 첫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지난 14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등과 긴급 시장점검회의를 열고 “국민연금 등 주요 수급 주체와 긴밀히 논의하겠다”고 밝힌 지 열흘만에 나온 후속 조치다. 기재부는 “앞으로 4자 협의체에서는 국민연금의 수익성과 외환시장의 안정을 조화롭게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환율의 불안정성, 대내외 시장의 변동성 확대 등이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위험도 여전히 존재한다”며 “기금운용본부는 국민연금의 수익성과 안정성을 지키기 위해 시장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기민하게 대응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부는 국민연금의 대규모 해외 투자가 환율을 자극하고 있다고 판단, 향후 4자 협의체를 통해 국민연금의 수익성과 외환시장의 안정이란 ‘두마리 토끼’를 잡을 방안을 검토한다. 당장 4자 협의체가 검토할 방안으로는 국민연금 ‘전략적 환헤지’의 유연한 적용 등이 유력하게 꼽힌다. 국민연금의 전략적 환헤지란, 환율이 과거 장기평균을 일정 기간 넘는 경우 해외 자산을 달러로 매도하는 방식이다. 국민연금 내부 규칙을 적용해, 해외자산의 10%까지 시행할 수 있다. 달러 유동성이 늘어나 환율 상승 압력을 완화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정부는 유연하게 환헤지 기준을 조정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시장에서 올해 1월초 국민연금은 전략적 환헤지를 가동했을 것으로 추측되는 시점 전후로 환율이 20~30원 가량 떨어졌다고 보고 있다. 민경원 우리은행 연구원은 “단기 고점을 확인해 주는 역할을 함으로써 매도 의사결정이 빨라질 수 있어 과열된 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며 “개입 시 연말까지 환율이 1420원 수준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여기엔 전제조건이 있다. 환헤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과 한국은행과 외환스와프 계약이 계속 이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국민연금이 직접 시장에서 달러를 사는 대신 한국은행이 보유한 외환을 활용하면 외환시장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다만, 미 재무부가 지난 6월 한국을 환율 관찰국으로 재지정하면서 국민연금과 한은 외환스와프 한도 증액을 문제 삼아 한국 정부로선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중장기적으로는 현재 14.9% 수준인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을 확대하는 방안도 있다. 국민연금이 매년 수십조 원 규모로 해외 주식과 채권에 투자하면서 달러 수요를 높여 환율 상승을 부추긴다는 지적도 있기 때문이다. 반면, 환율 방어를 위해 국민연금이 무리하게 개입하면 환율 변동으로 수익률 저하 또는 국내 투자 손실 위험 등의 우려도 제기된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국내 투자 비중을 늘릴 경우) 국내 주식시장은 상대적으로 해외보다 규모가 작아 변동성이 크고 수익화 때 손해를 볼 가능성도 커진다”면서 “단기적인 환율 안정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정공법’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장보다 1.5원 오른 1477.1원에 마감, 주간거래 종가 기준으로 2거래일 연속 1470원대를 기록했다. 한국의 실질 실효환율 지수는 10월 말 기준 89.09로, 한 달 전보다 1.44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8월 말(88.88) 이후 16년 2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실질 실효환율은 한 나라 화폐의 대외 구매력을 나타내는 지표로, 지수가 100보다 낮으면 원화의 실질 가치가 주요국 통화보다 상당히 떨어졌음을 의미한다. 인천공항에서 근무하다 사망하거나 뇌출혈로 쓰러진 노동자들의 산업재해 신청이 잇따르고 있다. 26일 인천국제공항공사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 등에 따르면 지난달 11일 인천공항에너지(주) 기계실에서 화재가 발생해 50대 A씨가 숨졌다. 협력업체 일용직 노동자인 A씨는 전신 2화 화상을 입고 병원에 치료하다 3일만에 사망했다. A씨는 배전반 전기패널 보수작업을 하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혼자 일했고, A씨의 실수도 있는 것으로 보고 조사하고 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도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중부고용노동청 관계자는 “A씨는 불법으로 재하도급받고 일한 노동자로 추정된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A씨 유족들은 지난주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했다. 인천공항공사를 상대로 3조2교대(주주야야비후)서 4조2교(주야비휴)로 교대제 개편을 촉구하면서 파업 등을 벌인 인천공항공사 자회사 소속 노동자 2명도 지난 3월 19일과 20일 각각 뇌출혈로 쓰러졌다며 이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했다. 산재 접수를 위해 인천공항지역지부와 위임계약을 체결한 박소영 노무사는 “교대제와 야간근무는 모두 노동자에게 뇌심혈관계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 요인”이라며 “인천공항의 연속 야간근무는 노동자들의 건강에 매우 치명적일 수밖에 없고, 이러한 방식의 근무를 15년 이상 수행하다가 뇌출혈로 쓰러진 두 노동자의 사례는 업무상 질병에 해당할 여지가 크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인천공항지역지부는 교대제 개편을 요구하며 지난 9월부터 경고파업과 전면파업, 지도부 단식농성 등을 진행했다. 이에 대해 인천공항공사 자회사들은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판정 결과에 따라 성실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AI 민생 프로젝트’를 본격 가동한다. 농산물 가격을 비교해 최적의 구매처를 찾아주거나, 경찰 민원에 24시간 즉시 응답하는 등 다양한 분야의 AI 대민 서비스가 향후 2년 내 도입을 목표로 추진된다. 정부는 24일 제1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열고 ‘AI 민생 프로젝트’ 등 10개 안건의 추진안을 발표했다. 과기장관회의는 2004년 노무현 정부 때 처음 구성됐으나 이명박 정부 때 폐지된 후 문재인 정부에서 부활했다. 이후 윤석열 정부에서 다시 중단됐으나, 현 정부가 과기부총리를 신설함에 따라 AI 정책을 총괄하는 회의체로서 재출범하게 됐다. 2021년 마지막 회의 이후 4년 만이다. 첫 회의에서는 AI 혁신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의 ‘AI 민생 프로젝트’가 핵심적으로 다뤄졌다. 농산물 가격 비교, 소상공인 창업 컨설팅, 의약품 등 안전정보 질의응답 서비스, 경찰 민원 24시간 답변 서비스 등 여러 분야를 아우르는 서비스가 추진될 예정이다. 농산물 구매비 절감을 돕는 AI 서비스의 경우, 농산물 가격정보를 분석해 소비자 위치에 맞춰 구매처를 추천해주는 것으로 내년 하반기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시범 출시되고 2027년 대상 지역을 확대한다. 주변 상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AI 창업·경영 컨설팅 서비스도 2027년부터 도입된다. “○○지역에서 □□업종 창업 어때?”와 같은 질문에 해당 지역 교통, 인구, 매출, 점포별 판매정보를 토대로 맞춤형 답변이 가능하다. 자신의 점포 경영현황을 주변 점포 등과 비교해주고 영업시간 등을 제안해줄 수 있으며, 적절한 정부 지원사업도 추천해준다. 사회안전 분야의 AI 활용도 강화한다. 동네 순찰, 교통 단속 요청, 범법 제보 등 경찰 제보 및 민원 요청에 AI가 즉시 답변을 해 주거나 경찰민원24·콜센터에 연계해주는 ‘모두의 경찰관’ 서비스가 구축된다. 이를 위해 내년에 치안특화 AI 모델과 챗봇, 치안 에이전트 AI 서비스 등 개발에 착수하며 2027년 실증할 예정이다. 아동·청소년 위기 대응을 위해 AI가 상시 SNS를 모니터링하는 체계도 구축된다. AI를 이용해 엑스, 텔레그램, 랜덤채팅 모니터링을 확대하고 가출, 학교폭력, 자살, 자해 등의 위기 상황을 파악해 상담 및 보호서비스와 연계한다. 그 밖에 식품·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 등의 안전 정보를 제공하는 ‘인체적용제품 AI 안전 지킴이’, 상담수요 폭증으로 상담을 제때 받지 못하는 영세납세자를 위한 ‘AI 국세정보 상담사’, 국민이 스스로 토지·건축물 관련 인허가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돕는 ‘AI 인허가 도우미’, 수요자의 언어와 관심사에 맞춘 ‘국가유산 AI 해설사’ 등의 서비스도 2027년까지 도입을 목표로 추진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바이오, 재료·화학,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6개 과학기술 분야에 AI 파운데이션 모델(AI 기반모델)을 도입하고 ‘인간 연구자’와 함께 연구하는 ‘한국형 AI 연구동료’ 개발 방안을 담은 ‘과학기술xAI 국가전략안’도 함께 확정됐다. AI 연구동료는 가설 생성부터 결과 분석까지 연구자와 연구를 함께 수행하게 되며, 향후 박사급 AI 연구동료 플랫폼도 구축할 예정이다. 아울러 바이오, 재료·화학 분야를 중심으로 AI를 활용해 24시간 365일 연구를 수행하는 자율실험실도 만들어진다. 앞서 지난 7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민보고회에서 발표된 ‘과학기술 인재 확보 전략 및 R&D 생태계 혁신 방안’의 세부 내용도 확정됐다. 정부는 기존에 발표한 ‘리더급 국가과학자’ 도입에 더해 박사학위 취득 7년 이내인 ‘차세대 국가과학자’도 추가 선정하는 것을 검토키로 했다. 또한 ‘리더급 국가과학자’는 대통령과의 대화, 공항 출입국 패스트트랙 등 지원을 제공하고 국가 R&D 계획·제도 설계 등에도 참여하게 된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회의에서 “AI는 우리 경제의 혁신을 촉진할 새로운 성장 엔진이자 국가 대전환의 강력한 동인이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끌 혁신의 핵심이다”라며 “한 부처의 힘만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전 부처가 합심해야 하며, 오늘 시작하는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가 그 생생한 현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배경훈 부총리는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미래 기술 경쟁에서 대한민국이 흔들림 없이 도약할 수 있도록 부총리로서 조정·통합의 중심에서 확실히 이끌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인터넷설치현금,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비대면 폰테크, 의정부이혼변호사,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용인소년재판변호사, 탐정사무소, 세종이혼전문변호사, 대구이혼전문변호사, 김해이혼전문변호사, 남양주대형로펌, 마사지구인, 이혼변호사, 대구이혼전문변호사, 이지렌터카, 수원이혼변호사, 폰테크당일, 안양학교폭력변호사, 서울흥신소, 서울탐정사무소, 안양법무법인, 분당강제추행변호사,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안양이혼전문변호사, 폰테크, 평택학교폭력변호사, 의정부이혼변호사, 수원강간변호사, 수원이혼변호사, 의정부변호사, 평택학교폭력변호사, 용인성범죄변호사, 소규모해썹, 청주이혼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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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변호사 정부가 원·달러 환율이 1470원을 넘는 고공행진을 이어가자 국민연금을 활용한 환율 안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4자 협의체’를 가동했다. 국민연금이 일정 환율 수준이 이상으로 오르면 달러 자산을 파는 ‘전략적 환헤지(외환 위험 방어)’ 규정을 유연하게 적용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그러나 환율 방어를 위해 국민연금이 무리하게 개입하면 투자 손실 위험이 커질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기획재정부는 24일 “기재부와 보건복지부·한국은행·국민연금과 함께 국민연금의 해외투자 확대 과정에서의 외환시장 영향 등을 점검하기 위한 4자 협의체를 구성했다”하고 이날 첫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지난 14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등과 긴급 시장점검회의를 열고 “국민연금 등 주요 수급 주체와 긴밀히 논의하겠다”고 밝힌 지 열흘만에 나온 후속 조치다.
기재부는 “앞으로 4자 협의체에서는 국민연금의 수익성과 외환시장의 안정을 조화롭게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환율의 불안정성, 대내외 시장의 변동성 확대 등이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위험도 여전히 존재한다”며 “기금운용본부는 국민연금의 수익성과 안정성을 지키기 위해 시장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기민하게 대응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부는 국민연금의 대규모 해외 투자가 환율을 자극하고 있다고 판단, 향후 4자 협의체를 통해 국민연금의 수익성과 외환시장의 안정이란 ‘두마리 토끼’를 잡을 방안을 검토한다.
당장 4자 협의체가 검토할 방안으로는 국민연금 ‘전략적 환헤지’의 유연한 적용 등이 유력하게 꼽힌다.
국민연금의 전략적 환헤지란, 환율이 과거 장기평균을 일정 기간 넘는 경우 해외 자산을 달러로 매도하는 방식이다. 국민연금 내부 규칙을 적용해, 해외자산의 10%까지 시행할 수 있다. 달러 유동성이 늘어나 환율 상승 압력을 완화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정부는 유연하게 환헤지 기준을 조정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시장에서 올해 1월초 국민연금은 전략적 환헤지를 가동했을 것으로 추측되는 시점 전후로 환율이 20~30원 가량 떨어졌다고 보고 있다.
민경원 우리은행 연구원은 “단기 고점을 확인해 주는 역할을 함으로써 매도 의사결정이 빨라질 수 있어 과열된 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며 “개입 시 연말까지 환율이 1420원 수준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여기엔 전제조건이 있다. 환헤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과 한국은행과 외환스와프 계약이 계속 이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국민연금이 직접 시장에서 달러를 사는 대신 한국은행이 보유한 외환을 활용하면 외환시장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다만, 미 재무부가 지난 6월 한국을 환율 관찰국으로 재지정하면서 국민연금과 한은 외환스와프 한도 증액을 문제 삼아 한국 정부로선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중장기적으로는 현재 14.9% 수준인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을 확대하는 방안도 있다. 국민연금이 매년 수십조 원 규모로 해외 주식과 채권에 투자하면서 달러 수요를 높여 환율 상승을 부추긴다는 지적도 있기 때문이다.
반면, 환율 방어를 위해 국민연금이 무리하게 개입하면 환율 변동으로 수익률 저하 또는 국내 투자 손실 위험 등의 우려도 제기된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국내 투자 비중을 늘릴 경우) 국내 주식시장은 상대적으로 해외보다 규모가 작아 변동성이 크고 수익화 때 손해를 볼 가능성도 커진다”면서 “단기적인 환율 안정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정공법’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장보다 1.5원 오른 1477.1원에 마감, 주간거래 종가 기준으로 2거래일 연속 1470원대를 기록했다. 한국의 실질 실효환율 지수는 10월 말 기준 89.09로, 한 달 전보다 1.44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8월 말(88.88) 이후 16년 2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실질 실효환율은 한 나라 화폐의 대외 구매력을 나타내는 지표로, 지수가 100보다 낮으면 원화의 실질 가치가 주요국 통화보다 상당히 떨어졌음을 의미한다.
인천공항에서 근무하다 사망하거나 뇌출혈로 쓰러진 노동자들의 산업재해 신청이 잇따르고 있다.
26일 인천국제공항공사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 등에 따르면 지난달 11일 인천공항에너지(주) 기계실에서 화재가 발생해 50대 A씨가 숨졌다. 협력업체 일용직 노동자인 A씨는 전신 2화 화상을 입고 병원에 치료하다 3일만에 사망했다.
A씨는 배전반 전기패널 보수작업을 하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혼자 일했고, A씨의 실수도 있는 것으로 보고 조사하고 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도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중부고용노동청 관계자는 “A씨는 불법으로 재하도급받고 일한 노동자로 추정된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A씨 유족들은 지난주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했다.
인천공항공사를 상대로 3조2교대(주주야야비후)서 4조2교(주야비휴)로 교대제 개편을 촉구하면서 파업 등을 벌인 인천공항공사 자회사 소속 노동자 2명도 지난 3월 19일과 20일 각각 뇌출혈로 쓰러졌다며 이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했다.
산재 접수를 위해 인천공항지역지부와 위임계약을 체결한 박소영 노무사는 “교대제와 야간근무는 모두 노동자에게 뇌심혈관계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 요인”이라며 “인천공항의 연속 야간근무는 노동자들의 건강에 매우 치명적일 수밖에 없고, 이러한 방식의 근무를 15년 이상 수행하다가 뇌출혈로 쓰러진 두 노동자의 사례는 업무상 질병에 해당할 여지가 크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인천공항지역지부는 교대제 개편을 요구하며 지난 9월부터 경고파업과 전면파업, 지도부 단식농성 등을 진행했다.
이에 대해 인천공항공사 자회사들은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판정 결과에 따라 성실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AI 민생 프로젝트’를 본격 가동한다. 농산물 가격을 비교해 최적의 구매처를 찾아주거나, 경찰 민원에 24시간 즉시 응답하는 등 다양한 분야의 AI 대민 서비스가 향후 2년 내 도입을 목표로 추진된다.
정부는 24일 제1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열고 ‘AI 민생 프로젝트’ 등 10개 안건의 추진안을 발표했다. 과기장관회의는 2004년 노무현 정부 때 처음 구성됐으나 이명박 정부 때 폐지된 후 문재인 정부에서 부활했다. 이후 윤석열 정부에서 다시 중단됐으나, 현 정부가 과기부총리를 신설함에 따라 AI 정책을 총괄하는 회의체로서 재출범하게 됐다. 2021년 마지막 회의 이후 4년 만이다.
첫 회의에서는 AI 혁신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의 ‘AI 민생 프로젝트’가 핵심적으로 다뤄졌다. 농산물 가격 비교, 소상공인 창업 컨설팅, 의약품 등 안전정보 질의응답 서비스, 경찰 민원 24시간 답변 서비스 등 여러 분야를 아우르는 서비스가 추진될 예정이다.
농산물 구매비 절감을 돕는 AI 서비스의 경우, 농산물 가격정보를 분석해 소비자 위치에 맞춰 구매처를 추천해주는 것으로 내년 하반기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시범 출시되고 2027년 대상 지역을 확대한다.
주변 상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AI 창업·경영 컨설팅 서비스도 2027년부터 도입된다. “○○지역에서 □□업종 창업 어때?”와 같은 질문에 해당 지역 교통, 인구, 매출, 점포별 판매정보를 토대로 맞춤형 답변이 가능하다. 자신의 점포 경영현황을 주변 점포 등과 비교해주고 영업시간 등을 제안해줄 수 있으며, 적절한 정부 지원사업도 추천해준다.
사회안전 분야의 AI 활용도 강화한다. 동네 순찰, 교통 단속 요청, 범법 제보 등 경찰 제보 및 민원 요청에 AI가 즉시 답변을 해 주거나 경찰민원24·콜센터에 연계해주는 ‘모두의 경찰관’ 서비스가 구축된다. 이를 위해 내년에 치안특화 AI 모델과 챗봇, 치안 에이전트 AI 서비스 등 개발에 착수하며 2027년 실증할 예정이다.
아동·청소년 위기 대응을 위해 AI가 상시 SNS를 모니터링하는 체계도 구축된다. AI를 이용해 엑스, 텔레그램, 랜덤채팅 모니터링을 확대하고 가출, 학교폭력, 자살, 자해 등의 위기 상황을 파악해 상담 및 보호서비스와 연계한다.
그 밖에 식품·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 등의 안전 정보를 제공하는 ‘인체적용제품 AI 안전 지킴이’, 상담수요 폭증으로 상담을 제때 받지 못하는 영세납세자를 위한 ‘AI 국세정보 상담사’, 국민이 스스로 토지·건축물 관련 인허가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돕는 ‘AI 인허가 도우미’, 수요자의 언어와 관심사에 맞춘 ‘국가유산 AI 해설사’ 등의 서비스도 2027년까지 도입을 목표로 추진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바이오, 재료·화학,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6개 과학기술 분야에 AI 파운데이션 모델(AI 기반모델)을 도입하고 ‘인간 연구자’와 함께 연구하는 ‘한국형 AI 연구동료’ 개발 방안을 담은 ‘과학기술xAI 국가전략안’도 함께 확정됐다.
AI 연구동료는 가설 생성부터 결과 분석까지 연구자와 연구를 함께 수행하게 되며, 향후 박사급 AI 연구동료 플랫폼도 구축할 예정이다. 아울러 바이오, 재료·화학 분야를 중심으로 AI를 활용해 24시간 365일 연구를 수행하는 자율실험실도 만들어진다.
앞서 지난 7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민보고회에서 발표된 ‘과학기술 인재 확보 전략 및 R&D 생태계 혁신 방안’의 세부 내용도 확정됐다. 정부는 기존에 발표한 ‘리더급 국가과학자’ 도입에 더해 박사학위 취득 7년 이내인 ‘차세대 국가과학자’도 추가 선정하는 것을 검토키로 했다. 또한 ‘리더급 국가과학자’는 대통령과의 대화, 공항 출입국 패스트트랙 등 지원을 제공하고 국가 R&D 계획·제도 설계 등에도 참여하게 된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회의에서 “AI는 우리 경제의 혁신을 촉진할 새로운 성장 엔진이자 국가 대전환의 강력한 동인이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끌 혁신의 핵심이다”라며 “한 부처의 힘만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전 부처가 합심해야 하며, 오늘 시작하는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가 그 생생한 현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배경훈 부총리는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미래 기술 경쟁에서 대한민국이 흔들림 없이 도약할 수 있도록 부총리로서 조정·통합의 중심에서 확실히 이끌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