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해력 제주4·3 희생자 보상금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소득인정액 산정에서 제외된다.
제주도는 지난 18일부터 보건복지부가 개선한 제도를 적용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가구 특성이나 생활 실태 등을 고려할 때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에 한해 생활보장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가 불법행위 피해 배상금을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도는 2022년 6월 4·3 보상금 첫 지급을 앞두고 행정안전부에 사전 질의를 보내 기존 수급자가 받은 보상금의 불이익 방지를 요청해왔다. 올해 3월에는 보건복지부를 방문해 보상금의 소득인정액 산정 제외를 다시 한번 촉구했다.
그동안 4·3 생존 희생자와 유족들은 국가로부터 받은 보상금으로 인해 기초생활수급 대상에서 제외될 것에 대해 우려를 제기해 왔었다.
이혜란 제주도 복지가족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국가 폭력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생계 보장을 확보한 의미 있는 변화”라면서 “제주4·3 생존희생자와 유족들이 기본적인 생계 지원에서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유관부서와 협력해 홍보와 안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국내 투자자들이 테슬라, 엔비디아 다음으로 많이 보유하고 있는 미국 주식 ‘팔란티어’. 팔란티어는 20년 전 피터 틸 전 페이팔 대표와 미국 CIA의 자금 지원을 받아 설립된 데이터 빅테크 기업이다.
27일 CNN 등에 따르면 최근 JD 밴스 미국 부통령은 팔란티어와의 사적 관계로 정치적 공격을 받고 있다. 밴스 부통령은 팔란티어 창업자 틸의 애제자로 분류돼 ‘친 팔란티어’ 인사로 자주 언급된다. 앞서 파이낸셜타임스(FT)는 팔란티어와 정부부처간 ‘회전문’ 인사 기사를 다루면서 밴스 부통령을 대표적 인물로 소개하기도 했다.
미국 정치권에선 좌우를 막론하고 팔란티어의 감시 역할을 비판하고 있다. 팔란티어가 인공지능(AI)·안면 인식·예측 알고리즘 등을 기반으로 데이터를 처리하고 있는 점에서 ‘빅브라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 공화당의 정치 전략가 로저 스톤은 라디오 방송에서 팔란티어를 가리켜 “거대한 감시 체계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스티브 배넌 전 백악관 수석전략가도 팔란티어를 ‘SF 악당’이라고 표현했고, 코미디언 조 로건은 방송에서 이 회사를 “소름 돋는 존재”라고 언급했다.
팔란티어는 이달 들어 17.5% 넘게 급락했다. 유명 공매도 투자자 마이클 버리가 팔란티어와 엔비디아 하락에 베팅하는 대규모 풋옵션을 들고 있다고 밝히면서다.
유투브 채널 윤지원의 머니터링은 팔란티어에 대해 다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