컬쳐랜드현금화 “지역을 살린다, 반드시 강진을 살린다.” 지난 2년 가까이 나를 버티게 해준 말이다.
처음 ‘강진 반값여행’을 시작했을 땐 걱정이 많았다. 선례가 없으니 홍보부터 홈페이지, 민원까지 전부 챙겨야 했다. 제일 힘들었던 건 사람들이 강진을 잘 모른다는 것이었다. 홍보를 밑바닥부터 시작해야 했다. 자기 전에도 휴대전화를 켜 ‘강진 반값여행’을 검색했고, 후기가 없으면 직접 쓰고 SNS에도 글을 올렸다. 과장님, 팀장님, 동료들과 전국을 뛰어다니며 강진을 알렸다.
관광객이 강진에서 소비하고 그 절반을 강진사랑상품권으로 돌려받아 지역에서 다시 쓰는 반값여행은, 단순한 관광 지원이 아니라 지역경제를 살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믿었다. 속으로는 “이건 국가가 해야 한다”는 생각도 했다. 전라도 말로 ‘쎄가 빠지게’ 고생한 덕분인지, 작년 여름부터 조금씩 반응이 보이더니 올해는 신청이 하루에도 수백건씩 몰렸다. 더 신나게 뛰었다.
전국 지자체에서 벤치마킹 문의가 이어질 때는 뿌듯했다. 같은 공무원으로서 “우리 사례를 잘 알려줘야지” 하는 마음도 컸다. 작년에 과장스럽게 썼던 “대한민국을 들썩이는 강진 반값여행”이라는 말이 현실이 된 것도 놀라웠다. 무엇보다 군민들이 “매출이 올랐다” “장사가 잘된다”고 말해줄 때 가장 큰 보람을 느꼈다.
그리고 우리가 간절히 바라던 국가 차원의 움직임이 현실이 됐다. 내년부터 ‘지역사랑 휴가지원제’가 시행된다는 기사를 처음 봤을 땐 놀라기도 했다. 작은 강진에서 시작한 정책이 국가 정책으로 확산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고, 동시에 “우리가 해낸 게 있구나” 하는 자부심이 밀려왔다. 강진이 효과를 증명한 만큼 이제는 국가가 더 큰 예산으로 밀어줬으면 한다. 우리 군은 재정자립도가 겨우 8%대다. 예산이 든든히 뒷받침된다면 강진은 지금까지의 성과보다 더 크게 해내고, 지역을 넘어 국가를 살릴 수 있다는 것을 끝까지 증명해 보이겠다.
사실 이런 얘기를 꺼내는 이유는, 성공 뒤에도 늘 따라붙은 “관광객 퍼주기 아니냐”는 오해 때문이다. 그래서 답답했지만, 나는 늘 “지원금은 결국 군민에게 돌아간다”고 설명했다.
그래서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이렇게 말해주셨을 때 속이 다 시원했다. 강진 반값여행을 제대로 알아주신다 싶었다. “그 동네에 와서 쓴 돈의 몇%를 지역화폐로 돌려준다고 한다. 사실 그것은 준 것이 아니다. 그 동네에서 안 쓰면 날아가는 거니까,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 같다.”
아직 부족한 4년차 8급 공무원이지만, 이번 경험을 통해 배웠다. 월급은 많지 않아도 본분을 다한다면 충분히 가치 있는 삶이라는 것을. 반값여행 성공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됐다는 사실에 행복했고 공무원이 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작은 군의 간절함이 만든 기적이, 강진에서 시작된 변화가 국가의 희망으로 이어지길 바란다.
정부가 국내 기업의 자율주행 기술 개발을 위해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처럼 특정 시·군 전체를 자율주행 실증도시로 조성하고 자율주행차 100여대를 투입한다. 익명 처리하지 않은 주행 영상 원본을 연구개발에 활용토록 하는 등 관련 규제도 대폭 완화한다.
국토교토부 등은 26일 기획재정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자율주행차 산업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자동화 구간에서 운전자 개입 없이 주행 가능한 레벨4 기술 수준의 자율주행차를 2027년 상용화하는 것을 목표로 세웠다.
미국과 중국은 미국자동차공학회(SAE) 기준으로 레벨4 단계 기술로 실증을 벌이고 있다. 레벨4는 완전 자동화(레벨5)의 전 단계로, 자동화 구간에선 운전자의 개입이 필요 없다. 현재 국내 기업 기술은 레벨3(조건부 자동화)로 평가된다. 자동화 구간에서도 시스템의 요청 시 운전자가 개입해야 하는 단계다.
이번 방안은 기업이 풍부한 데이터로 인공지능(AI)을 학습시킬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고 고성능 서버를 지원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우선 국토부는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의를 거쳐 내년 중 특정 시·군 전체를 자율주행 실증도시로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00대 이상의 자율주행차가 주행하고 데이터를 쌓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현재도 전국에 47곳의 자율주행 시범 운행지구가 있지만 노선과 구간이 제한적이어서 실증 범위가 작다는 한계가 있다. 미국은 샌프란시스코와 로스엔젤레스에서, 중국은 우한과 선전 등에서 대규모 실증을 벌여 왔다.
주행 데이터 확보 및 사용 관련 규제도 완화한다. 앞으로는 가명 처리하지 않은 원본 영상 데이터도 연구개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개인정보보호법과 자율주행자동차법 개정을 추진한다. 연구개발용 자율주행차뿐만 아니라 일반 개인차량으로 수집한 영상데이터도 익명·가명 처리 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는 기업이 연구개발 목적으로 주행 영상 데이터를 확보하려면 ‘촬영사실을 표시한 차량’을 이용해야 하고, 반드시 가명처리해야 한다.
어린이보호구역 등에서는 수동 주행만 가능하도록 한 현재의 규제도 완화한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등을 개정해 내년 1월부터는 사업자가 자체 안전계획을 수립하면 교통약자 보호구역 내에서도 자율주행을 허용한다.
기업의 연구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부터 정부가 자율주행차 전용 그래픽처리장치(GPU)를 확보하고 2029년까지 AI학습센터를 조성한다.
정부는 완전 자율주행 시대에 대비한 법적 제도도 선제적으로 정비한다. 자율주행차가 사고를 내면 처벌 대상이 불명확한 만큼 정부는 내년 중 법 개정을 추진해 책임 주체를 명시하기로 했다. ‘안전관리자’ 등 새로운 법적 주체를 도입하고 자율주행차 운행관리 의무를 맡도록 하는 방식이다.
택시업계 등에서 현행 면허 체계 훼손 등을 우려하는 만큼 자율주행 상용화에 대비한 연착륙 방안도 논의한다. 정부와 자율주행 업계, 택시업계 등 이해관계자의 논의기구를 다음달 출범한다.
또 자율주행차 사고시 손해배상책임 분담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보험사 등과 사고 책임에 대한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2027년에는 책임분담 가이드라인을 내놓는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