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대형로펌 한덕수 전 국무총리(사진)가 12·3 불법계엄 선포를 방조한 혐의 등과 관련해 24일 법정에서 모르쇠로 일관했다. 그는 “계엄 얘기를 들은 뒤 멘붕 상태라서 뭔가를 제대로 인식하는 상황이 아니었다”며 “기억이 굉장히 부족하다, 없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영상 속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도 “사후적으로 보면 제가 영상에 있었던 것으로 나온다”는 궤변을 늘어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사건 재판을 열고 피고인 신문을 진행했다.
앞서 이 재판에서 대통령실 CCTV를 통해 한 전 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사항이 담긴 것으로 추정되는 문건을 꺼내 읽고, 윤 전 대통령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이 확인됐다.
특검은 이를 집중적으로 물었지만 한 전 총리는 “기억에 없다”는 말만 반복했다. ‘집무실을 나올 때 문건을 갖고 나오는 모습이 보이는데, 어떻게 소지하게 된 건가’라는 물음에 한 전 총리는 “경위를 잘 알지 못한다”고 했다. 이어 특검이 ‘CCTV 영상을 통해 피고인 상의 안주머니에 문건을 소지한 것 봤죠’라고 묻자 한 전 총리는 “제 기억에서 찾아낼 수가 없다”고 답했다. ‘집무실에서 가져온 문건 세 개 중 두 개는 계엄 담화문, 포고령으로 보인다’는 물음에도 “기억이 없다. 사후적으로 보면 대접견실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계엄 선포문을 카피(복사)해서 나눠줄 때 CCTV에 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한 전 총리는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며 위증한 혐의를 시인했다. 특검이 ‘문건을 파쇄한 게 문제 될 것 같아서 받은 적이 없다고 특검에서 진술하지 않았나’라고 지적하자 “예, 제가 헌재에서 위증을 했다”며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계엄 선포 국무회의 이후 받은 서류를 사무실에 뒀지만, 그다음 계엄 해제와 관련해 여러 할 일이 많아서 거의 살펴보지 못했다”며 “그러다 12월6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서류 남은 게 있으면 보내달라고 해서 보내주고, 한 장을 남겨두고 나머지는 파쇄했다”고 했다.
이진관 재판장은 “피고인은 윤석열이 계엄 선포하러 가는 걸 말리지도 않았다. 왜 국무회의 때 가만히 계셨나” “결국 아무것도 안 하신 거 아니냐”고 물었다. 그러자 한 전 총리는 “저도 계속 집무실에 갈 때마다 만류하는 입장을 전달했다.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나 조태열 외교부 장관 등 연륜 있는 분들이 말씀해주시는 게 좋지 않나 생각했다”며 “돌아보면 저도 거기 합류해 더 열심히 행동했으면 좋았겠다는 아쉬움이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26일 결심공판을 열고 특검의 구형과 한 전 총리 측 최후진술을 듣는다. 이후 내년 1월21일이나 28일 선고할 계획이다.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내란 혐의로 기소된 국무위원 중 가장 먼저 법률적 판단을 받게 된다.
노재헌 주중대사가 인민일보에서 한·중협력 강화와 관계 개선 의지를 표명했다. 중국에서 가장 유력한 관영매체인 인민일보가 주중 한국대사를 인터뷰한 것은 6년만이다.
노 대사는 25일 공개된 인민일보 인터뷰에서 “한국과 중국은 우호 교류의 오랜 역사가 있고, 현실적인 이익이 긴밀히 연결돼 있으며, 서로 중요한 이웃 국가이자 협력 파트너”라면서 “한·중 전략적 소통 강화와 기업 호혜 협력 촉진, 국민감정 제고 등에 힘쓰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노 대사는 지난달 경주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으로 양국이 인공지능(AI)과 바이오·제약, 녹색 산업, 실버 경제 등 신흥 영역의 협력 잠재력을 발굴하기로 한 것이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면서 “이들 영역은 미래 경제의 성장 동력 원천이고, 양국 경제 협력의 질적 업그레이드를 이끌며, 뚜렷한 사회·민생 효과를 가져온다”고 말했다.
노 대사는 "한·중 협력은 양자 층위에 국한돼서는 안 된다. 우리는 함께 지역과 세계 평화·발전에 더 많은 긍정적 에너지를 공헌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중 관계의 미래는 양국 국민 간의 우호 감정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접촉·교류 증대와 상호 이해 증진, 지속적이고 정성스러운 육성을 필요로 한다”고 말했다.
중국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가 주중 한국대사 인터뷰를 게재한 것은 2019년 8월 장하성 당시 대사 이후 6년 만이다. 장 전 대사의 인터뷰는 국제판 8면에 실렸는데 노 대사의 인터뷰는 국내판 면에 실렸다. 인민일보는 환구시보 등 다른 관영매체보다 민간인 주목도가 가장 높은 매체로 꼽힌다.
인민일보의 노 대사 인터뷰는 한·중관계 개선 국면과 노 대사 개인에게 거는 기대 등이 모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노 대사는 지난 20일 산둥성 지난에서 열린 한국-중국(산둥) 우호주간 행사 개막식에서 한·중협력 필요성을 언급하며 <주역>의 구절인 “둘이서 힘을 합하면 능히 쇠도 자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중국신문망 등 여러 매체에 실렸다. 노 대사의 발언을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를 비판하는 데 활용한 관영매체도 있었다. 한국-중국 우호주간 행사도 산둥성의 16개 당 서기 등 지도부들이 총출동하며 성공적으로 진행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