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레플리카 상시 근로자가 아니면서 출산 전후 휴가 등 모성보호급여를 부정으로 탄 수급자들이 노동당국에 무더기 적발됐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30대 여성 A씨 등 197명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부정수급액 29억6500만원을 포함해 46억원을 반환 명령했다.
중부고용노동청은 지난 4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출산을 앞두고 고용보험에 가입하거나 원거리 사업장으로 고용보험을 가입한 경우 등 모성보호급여 부정수급에 대해 기획수사를 진행했다.
모성보호급여는 출산 전후 휴가·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배우자 출산휴가 등에 급여를 지급해 일·가정 양립과 모성보호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인천에 사는 A씨는 지인의 음식점에서 홀 서빙과 SNS 홍보 등을 하는 프리랜서인데도 매월 20일 이상 근무하고, 300만원의 임금을 정기적으로 받은 것처럼 속여 육아휴직급여 2100만원과 실업급여 900만원을 부정으로 받았다.
30대 여성 B씨도 시어머니가 운영하는 사업장에 실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대출 신청을 목적으로 허위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후 출산 전후 휴가 급여와 육아휴직 급여 2400만원과 실업급여 600원을 타 낸 것으로 드러났다.
모성보호급여 부정수급은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중범죄이다.
김윤태 중부고용노동청장은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을 신고할 때는 반드시 실제 일한 사람을 신고해야 한다”며 “허위로 고용보험을 등재하고, 이를 부정수급에 악용하는 사례를 근절시키기 위해 관련 부처와 협조해 적극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기존 미·러 양국이 작성한 28개 조항 평화구상과 다른 새 종전안을 작성했으며,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은 양국 대통령의 결정으로 미뤄뒀다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FT는 이날 세르히 키슬리차 우크라이나 외무부 제1차관을 인용해 양측이 19개 조항으로 구성된 새 종전안을 작성했다고 전했다.
키슬리차 차관은 전날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고위급 회담에 참석했다. 그는 회담이 “치열했지만 생산적”이었다면서 미국과 우크라이나 양측 모두 긍정적이라고 느낄 만한 완전히 수정된 안이 도출됐다고 전했다. 키슬리차 차관은 “원래 안에서 남은 게 거의 없다”고 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러시아와 물밑 협상을 통해 도출한 28개 항 종전안을 수용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측에 압박해 왔다. 이는 영토 할양, 우크라이나의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가입 포기, 군 규모 대폭 축소 등 우크라이나에 불리한 내용을 여럿 포함해 일방적이란 평가를 받았다.
키슬리차 차관은 회담에서 미국 대표단이 우크라이나 대표단의 견해를 경청하고 제안에 개방적인 태도를 보였다면서 “우리가 제안한 거의 모든 사항이 (고려 대상에) 포함했다”고 말했다. 특히 미국 측이 종전안에서 우크라이나 군을 60만명으로 줄인다는 항목을 삭제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보였다고 그는 전했다.
키슬리차 차관은 양국 대표단이 몇몇 사안에 대해서는 합의에 도달했지만, 영토 문제를 비롯한 가장 논쟁이 될 만한 사항은 트럼프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이 결정하도록 “괄호로 묶어 뒀다”고 전했다.
미국과 우크라이나 대표단은 각각 자국 대통령에게 이번 협상을 통해 나온 종전안을 보고할 예정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후 러시아 측에 접촉해 협상 진전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키슬리차 차관은 말했다.
젤렌스키 대통령도 새 종전안에 대해 “현재로서는 제네바 (회담) 뒤 항목이 줄어들어 더 이상 28개 항목이 아니며, 많은 올바른 요소들이 이 프레임워크에 포함됐다”고 전하면서 “민감한 사안들, 가장 섬세한 부분들은 트럼프 대통령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 종전안에 대한 러시아 측 반응은 미지수다. 러시아 크렘린궁은 이날 미국과 우크라이나 측 초안을 받아보거나 브리핑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앞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기존 28개항 평화구상안에 대해 최종 평화 합의의 기반이 될 수 있다며 긍정 평가한 바 있다.
넷플릭스 인기 드라마 <더 글로리>에 등장했던 900살 된 은행나무 ‘청주 압각수’가 천연기념물이 된다.
26일 충북 청주시에 따르면 국가유산청 자연유산위원회는 지난 25일 동식물유산분과 회의를 열고 ‘청주 압각수’를 천연기념물로 지정하는 안건을 검토해 가결했다.
청주 압각수는 상당구 남문로2가 중앙공원에 있는 은행나무다. ‘압각수’는 잎이 오리의 발을 닮아 오리 압(鴨)과 다리 각(脚)을 써서 은행나무를 부르는 별칭이다. 1976년 충북기념물 제5호로 지정됐다.
이 나무의 나이는 900살로 추정된다. 높이 23.5ｍ, 지표면에서 약 1.2ｍ 높이에서 잰 둘레는 8.5ｍ나 된다.
청주 압각수는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 등 여러 문헌에 등장하는 나무로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동국여지승람에는 1390년(고려 공양왕 2년) 청주에 큰 홍수가 났을 때의 일화가 기록돼 있다. 당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인근 감옥에 갇혀 있던 목은 이색(1328∼1396) 등 여러 학자가 물이 차오르자 압각수에 올라가 목숨을 건졌다는 내용이다. 조선 후기 청주읍성의 모습을 그린 ‘청주읍성도’에도 청주 압각수의 모습으로 추정되는 은행나무가 있다.
이 나무는 넷플릭스 드라마에 등장해 더욱 유명해졌다.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더 글로리>에서 극중 주인공인 문동은(송혜교)이 주여정(이도현)에게 바둑을 배우는 곳이 바로 중앙공원에 있는 압각수 앞이다.
윤희봉 청주시 문화유산관리팀장은 “청주 압각수의 수령은 900년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2015년 가지가 부러진 것 이외에는 건강상태가 양호한 편”이라며 “천연기념물 승격이 확정되면 국비 지원을 받아 압각수를 관리하고 다양한 활용 사업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