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조회수 구매 일 자민당, 전쟁 가능 국가 향해…‘3대 안보문서’ 개정 논의 시작

유튜브 조회수 구매 일 자민당, 전쟁 가능 국가 향해…‘3대 안보문서’ 개정 논의 시작
유튜브 조회수 구매 일본 집권 자민당이 20일 안보 정책의 근간인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오노데라 이쓰노리 자민당 안보조사회장은 이날 회의에서 “우리 당다운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힘을 달라”고 말했다. 첫 회의에서는 현행 3대 안보 문서 내용을 확인했고, 향후 일본을 둘러싼 엄중한 안보 정세 등을 고려해 방위력 강화 과제를 정리하게 된다. 오노데라 회장은 내년 4월 중 당내 의견을 취합해 정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내년 말까지 3대 안보 문서 개정 작업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지난달 21일 방위력 강화와 방위비 증액을 위해 국가안전보장전략, 국가방위전략, 방위력 정비계획 등 3대 안보 문서 조기 개정을 방위성에 지시했다. 이들 문서는 2022년 12월 마지막으로 개정됐다. 3대 안보 문서 개정은 일본이 ‘전쟁 가능 국가’로 나아가는 작업을 얼마나 진전시킬지 판단할 잣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교도통신은 방위장비 수출 규정 완화, 방위비 증액,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 장사정 미사일 정비 가속, 무인기(드론) 등을 활용한 새로운 전투 방식 점검 등이 주요 논점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고바야시 다카유키 자민당 정무조사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3대 안보 문서 개정 시 비핵 3원칙 재검토도 논점이 될 수 있는지와 관련해 “필요하다면 여러 주제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며 부정하지 않았다. 비핵 3원칙은 ‘핵무기를 보유하지도, 제조하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는 것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미국의 확장억제를 고려해 ‘반입 금지’ 규정을 바꾸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폭 지역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지역 지방자치단체는 비핵 3원칙 재검토 논의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핵무기 없는 세상을 호소한 공로로 지난해 노벨 평화상을 받은 피폭자 단체 일본 원수폭피해자단체협의회는 성명에서 “지금까지의 정부 견해를 뒤집고 재검토 논의를 개시하는 데 대해 강하게 항의한다”고 밝혔다. 미국과 러시아가 협의해 마련한 러·우크라이나 종전안을 두고 미국과 우크라이나, 유럽연합(EU) 등이 23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고위급 회담을 개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러시아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이번 종전안을 밀어붙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표정이 엇갈린 상황이다. 이번 회담이 우크라이나의 이해관계가 반영된 평화 구상을 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 등에 따르면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스티브 윗코프 중동특사, 댄 드리스컬 육군장관 등으로 구성된 미국 대표단은 제네바에서 우크라이나 협상단과 만났다. 우크라이나 대표단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의 최측근 안드리 예르마크 대통령비서실장이 이끈다. 이번 회담에는 EU를 비롯해 독일과 프랑스, 영국의 국가안보보좌관들도 참여한다. 백악관은 종전안 초안을 지난 20일 우크라이나에 전달했다. 28개 조항으로 구성된 이번 종전안은 우크라이나가 동부 전선 영토를 추가로 포기하고, 군대 규모를 제한하며,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가입을 영구히 포기하는 대신 미국과 유럽이 안전보장을 약속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를 두고 “우크라이나는 모호한 안전보장과 전쟁 중단 외엔 얻은 게 없다”(뉴욕타임스) 등 러시아에 훨씬 유리한 종전안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이번 제안을 받아들일 시한을 추수감사절인 이달 27일로 제시하며 압박에 나섰다. 연내 종전을 목표로 속도를 내는 모습이라고 미 언론들은 전했다. 워싱턴포스트 등은 대형 부패 스캔들에 휘말린 젤렌스키 정부의 입지가 흔들리자, 트럼프 대통령이 약점을 파고들어 한동안 멈췄던 종전 협상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분석도 내놓았다. 다만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종전안이 “최종 제안이 아니다”라며 수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우크라이나 측은 미국과 협상을 앞두고 역제안을 준비 중이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종전안 초안을 받은 뒤 지난 21일 “역사상 가장 어려운 순간 중 하나에 직면했다”며 “존엄성을 잃거나 핵심 동맹국을 잃을 위험을 감수하거나 어려운 조항 28개를 받아들이거나 혹독한 겨울을 보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우크라이나의 국익은 반드시 고려돼야 한다”며 “미국 및 모든 파트너와 차분히 협력하고 건설적인 해결책을 모색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회담에서 유럽 국가들이 종전안 수정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유럽은 종전안 마련 과정에서 배제됐으며, 그동안 논의해온 우크라이나 지원 방안도 이번 종전안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EU·영국·독일·프랑스 등 12개국 정상은 이날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린 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 긴급 논의를 거친 뒤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미국이 제시한) 초안은 추가 작업이 필요한 기반”이라며 “우리는 국경을 무력으로 변경해선 안 된다는 원칙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종전안에는 EU가 공들이고 있는 러시아 동결자산 활용 방안과 관련해 ‘미국 주도 재건 사업에 사용하고 미국이 이익 50%를 가져간다’는 내용도 담겼는데, 이에 대해 EU 고위 관계자들 사이에선 “윗코프는 정신과 진료를 받아야 한다” 등 험악한 반응도 나왔다고 폴리티코는 전했다. 아무래도 서울시는 한강버스를 둘러싼 여러 문제 제기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 같다. 지난 15일 밤 잠실 인근에서 한강버스가 운항 중 강바닥에 걸려 좌초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한강버스가 운항을 시작한 이래 가장 큰 사고였다. 안전문제를 놓고 비판 여론이 높아지자 서울시는 이틀 뒤 사고 관련 설명회를 열었다.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설명회에는 민간 운항사인 (주)한강버스의 대표가 홀로 나섰다. 사죄의 의미를 담은 ‘폴더인사’로 설명회를 시작한 그는 “바닥걸림·이물질 접촉 관련 보고가 15건 있었다”고 말했다. 한강버스 추진을 처음 발표하던 날, 배의 진수식이 열리던 날, 정식 운항이 시작되던 날 등 가장 큰 ‘영광의 순간’에는 서울시가 전면에 나섰다. 반면 폴더인사가 불가피했던 가장 큰 ‘굴욕의 순간’에는 민간인이 등장했다.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했다면 적어도 책임 있는 서울시 공무원이 나왔을 것이다. 서울시는 지난 19일 바닥걸림 등 15건의 세부 내용을 공개한 뒤 “사고 위험을 안고 달리는 꼴”이라는 전문가들의 지적과는 달리 “중대 사안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그간 한강버스 운항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는 운항사의 책임이라는 주장으로 일관했다. 국정감사 등에서 문제 제기될 때마다 한강버스가 “민간 사업”이라고 선을 그었다. ‘잘되면 내 덕이고, 안 되면 네 탓’은 아니길 바란다. 조례와 정관까지 고쳐가며,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시민 세금 867억원(지분율 51%)을 투입한 한강버스를 단지 민간 사업으로 생각할 시민은 많지 않다. 운항 중단을 재차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서울시는 그럴 생각이 없다고 했다. 앞으로도 한강버스는 빈 배가 됐든 만선이 됐든 계속 ‘둥둥’ 떠다닐 것이다. 서울시의 그간 해명을 보건대 그것이 대중교통인지 아닌지는 이미 중요하지 않은 듯하다. 별 탈 없이 지방선거 국면까지 운항된다면 어찌 됐든 한강버스는 서울시 민선8기의 치적 사업이 될 것이다. 한편으론 한강버스에서 발생하는 각종 문제와 사고의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어 무척 염려스럽다.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기를 다만 바랄 뿐이다. 한강버스를 비롯해 광화문 감사의 정원 문제, 종묘 앞 고층건물 논란 등을 보면 뭔지 모를 서울시의 ‘다급함’이 엿보인다. 광화문 광장은 남대문에서 시작해 이순신 장군 동상, 세종대왕 동상, 월대와 광화문, 경복궁으로 이어지는 조선시대 역사문화축의 핵심 공간이다. 서울시의 것만도, 서울시민의 것만도 아니다. 이 와중에 세종대왕 동상과 광화문 사이에 6·25전쟁 참전국을 기리는 돌기둥(일명 ‘받들어총’)을 세운다는 건 아무리 봐도 부자연스럽다. 최근엔 서울시민 10명 중 6명은 건립을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다. 사업을 강행하기보단 시간을 갖고 장소문제 등을 더 논의해봐야 한다. 감사의 정원이 갖는 의미를 고려하면 한번 설치된 후 이전이나 철거가 불가능해 보인다. 그 자체로 외교적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뒤탈이 없게 설득과 합의를 통해 사업을 진행하는 게 타당하다. 필요하다면 설문이나 공모를 통해 국민들의 의견도 물어야 한다. 외국인 관광객의 방문까지 염두에 둔 것이라면 이미 관광명소로 자리 잡은 서울광장이나 청계천광장도 대안이 될 수 있다. 국민 모두에게 소중한 광화문 광장의 남은 공간들은 다음 세대를 위해 남겨놓는 게 현명한 방법일 수 있다. 같은 이유로 종묘 앞 고층건물 건립문제도 서울시가 다시 생각해보길 바란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숱한 침략과 전쟁을 겪으며 찬란한 문화유산 대부분을 잃었다. 남아 있는 유산 중 온전한 것을 찾아보기도 힘들다. 어렵게 보존된 종묘가 몇 안 되는 선조들의 유산이자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서 지니는 가치와 상징성을 결코 가볍게 여겨선 안 된다. 서울시는 주민들의 재산권을 이유로 들지만, 애초에 토지 소유권이 곧 ‘무한한 지상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지역별로 필요에 따라 고도제한 등 지상권 행사에 다양한 규제와 제한을 두고 있고, 대다수 국민들은 이를 따른다. 권한을 행사할 생각만 하지 말고 그다음도 봐야 한다. 서울시는 정부·여당 등의 비판에 대해 “정치적”이라고 반박하지만, 지방선거를 앞두고 펼쳐진 이 논란 속 부동산 규제 완화 조치야말로 다분히 정치적으로 보인다. 인터넷가입 의정부법률사무소 성남성범죄변호사 폰테크 안양법무법인 재산분할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의정부변호사 내구제 의정부상간소송변호사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웹사이트 마사지구인 안양학교폭력변호사 용인대형로펌 저신용장기렌트 부장검사출신변호사 의정부이혼변호사 남양주대형로펌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사이트 상위노출 안양음주운전변호사 안양이혼전문변호사 폰테크 홈페이지 내구제 인터넷비교사이트 남성진변호사 저신용자렌탈 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저신용장기렌트카 안양학교폭력변호사 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안양학교폭력변호사 당일폰테크 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용인성범죄변호사 이지렌터카 안양이혼변호사 문해력강의 명품레플리카사이트 이혼소송 세종이혼전문변호사 장기렌트 안산음주운전변호사 포천학교폭력변호사 안산이혼전문변호사 구리학교폭력변호사 마약전문변호사 양육권 서울이혼전문변호사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안산음주운전변호사 수원불법촬영변호사 차장검사출신변호사 폰테크 당일 폰테크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이혼상담 인천탐정사무소 웹사이트 상위노출 포항이혼전문변호사 양산이혼전문변호사 안산음주운전변호사 분당강제추행변호사 폰테크 카페 평택이혼전문변호사 수원성추행변호사 성남음주운전변호사 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양육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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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노데라 이쓰노리 자민당 안보조사회장은 이날 회의에서 “우리 당다운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힘을 달라”고 말했다. 첫 회의에서는 현행 3대 안보 문서 내용을 확인했고, 향후 일본을 둘러싼 엄중한 안보 정세 등을 고려해 방위력 강화 과제를 정리하게 된다.
오노데라 회장은 내년 4월 중 당내 의견을 취합해 정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내년 말까지 3대 안보 문서 개정 작업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지난달 21일 방위력 강화와 방위비 증액을 위해 국가안전보장전략, 국가방위전략, 방위력 정비계획 등 3대 안보 문서 조기 개정을 방위성에 지시했다. 이들 문서는 2022년 12월 마지막으로 개정됐다.
3대 안보 문서 개정은 일본이 ‘전쟁 가능 국가’로 나아가는 작업을 얼마나 진전시킬지 판단할 잣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교도통신은 방위장비 수출 규정 완화, 방위비 증액,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 장사정 미사일 정비 가속, 무인기(드론) 등을 활용한 새로운 전투 방식 점검 등이 주요 논점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고바야시 다카유키 자민당 정무조사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3대 안보 문서 개정 시 비핵 3원칙 재검토도 논점이 될 수 있는지와 관련해 “필요하다면 여러 주제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며 부정하지 않았다. 비핵 3원칙은 ‘핵무기를 보유하지도, 제조하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는 것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미국의 확장억제를 고려해 ‘반입 금지’ 규정을 바꾸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폭 지역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지역 지방자치단체는 비핵 3원칙 재검토 논의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핵무기 없는 세상을 호소한 공로로 지난해 노벨 평화상을 받은 피폭자 단체 일본 원수폭피해자단체협의회는 성명에서 “지금까지의 정부 견해를 뒤집고 재검토 논의를 개시하는 데 대해 강하게 항의한다”고 밝혔다.
미국과 러시아가 협의해 마련한 러·우크라이나 종전안을 두고 미국과 우크라이나, 유럽연합(EU) 등이 23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고위급 회담을 개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러시아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이번 종전안을 밀어붙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표정이 엇갈린 상황이다. 이번 회담이 우크라이나의 이해관계가 반영된 평화 구상을 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 등에 따르면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스티브 윗코프 중동특사, 댄 드리스컬 육군장관 등으로 구성된 미국 대표단은 제네바에서 우크라이나 협상단과 만났다. 우크라이나 대표단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의 최측근 안드리 예르마크 대통령비서실장이 이끈다. 이번 회담에는 EU를 비롯해 독일과 프랑스, 영국의 국가안보보좌관들도 참여한다. 백악관은 종전안 초안을 지난 20일 우크라이나에 전달했다.
28개 조항으로 구성된 이번 종전안은 우크라이나가 동부 전선 영토를 추가로 포기하고, 군대 규모를 제한하며,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가입을 영구히 포기하는 대신 미국과 유럽이 안전보장을 약속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를 두고 “우크라이나는 모호한 안전보장과 전쟁 중단 외엔 얻은 게 없다”(뉴욕타임스) 등 러시아에 훨씬 유리한 종전안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이번 제안을 받아들일 시한을 추수감사절인 이달 27일로 제시하며 압박에 나섰다. 연내 종전을 목표로 속도를 내는 모습이라고 미 언론들은 전했다. 워싱턴포스트 등은 대형 부패 스캔들에 휘말린 젤렌스키 정부의 입지가 흔들리자, 트럼프 대통령이 약점을 파고들어 한동안 멈췄던 종전 협상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분석도 내놓았다. 다만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종전안이 “최종 제안이 아니다”라며 수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우크라이나 측은 미국과 협상을 앞두고 역제안을 준비 중이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종전안 초안을 받은 뒤 지난 21일 “역사상 가장 어려운 순간 중 하나에 직면했다”며 “존엄성을 잃거나 핵심 동맹국을 잃을 위험을 감수하거나 어려운 조항 28개를 받아들이거나 혹독한 겨울을 보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우크라이나의 국익은 반드시 고려돼야 한다”며 “미국 및 모든 파트너와 차분히 협력하고 건설적인 해결책을 모색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회담에서 유럽 국가들이 종전안 수정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유럽은 종전안 마련 과정에서 배제됐으며, 그동안 논의해온 우크라이나 지원 방안도 이번 종전안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EU·영국·독일·프랑스 등 12개국 정상은 이날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린 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 긴급 논의를 거친 뒤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미국이 제시한) 초안은 추가 작업이 필요한 기반”이라며 “우리는 국경을 무력으로 변경해선 안 된다는 원칙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종전안에는 EU가 공들이고 있는 러시아 동결자산 활용 방안과 관련해 ‘미국 주도 재건 사업에 사용하고 미국이 이익 50%를 가져간다’는 내용도 담겼는데, 이에 대해 EU 고위 관계자들 사이에선 “윗코프는 정신과 진료를 받아야 한다” 등 험악한 반응도 나왔다고 폴리티코는 전했다.
아무래도 서울시는 한강버스를 둘러싼 여러 문제 제기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 같다. 지난 15일 밤 잠실 인근에서 한강버스가 운항 중 강바닥에 걸려 좌초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한강버스가 운항을 시작한 이래 가장 큰 사고였다.
안전문제를 놓고 비판 여론이 높아지자 서울시는 이틀 뒤 사고 관련 설명회를 열었다.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설명회에는 민간 운항사인 (주)한강버스의 대표가 홀로 나섰다. 사죄의 의미를 담은 ‘폴더인사’로 설명회를 시작한 그는 “바닥걸림·이물질 접촉 관련 보고가 15건 있었다”고 말했다.
한강버스 추진을 처음 발표하던 날, 배의 진수식이 열리던 날, 정식 운항이 시작되던 날 등 가장 큰 ‘영광의 순간’에는 서울시가 전면에 나섰다. 반면 폴더인사가 불가피했던 가장 큰 ‘굴욕의 순간’에는 민간인이 등장했다.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했다면 적어도 책임 있는 서울시 공무원이 나왔을 것이다. 서울시는 지난 19일 바닥걸림 등 15건의 세부 내용을 공개한 뒤 “사고 위험을 안고 달리는 꼴”이라는 전문가들의 지적과는 달리 “중대 사안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그간 한강버스 운항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는 운항사의 책임이라는 주장으로 일관했다. 국정감사 등에서 문제 제기될 때마다 한강버스가 “민간 사업”이라고 선을 그었다. ‘잘되면 내 덕이고, 안 되면 네 탓’은 아니길 바란다. 조례와 정관까지 고쳐가며,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시민 세금 867억원(지분율 51%)을 투입한 한강버스를 단지 민간 사업으로 생각할 시민은 많지 않다.
운항 중단을 재차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서울시는 그럴 생각이 없다고 했다. 앞으로도 한강버스는 빈 배가 됐든 만선이 됐든 계속 ‘둥둥’ 떠다닐 것이다. 서울시의 그간 해명을 보건대 그것이 대중교통인지 아닌지는 이미 중요하지 않은 듯하다. 별 탈 없이 지방선거 국면까지 운항된다면 어찌 됐든 한강버스는 서울시 민선8기의 치적 사업이 될 것이다.
한편으론 한강버스에서 발생하는 각종 문제와 사고의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어 무척 염려스럽다.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기를 다만 바랄 뿐이다.
한강버스를 비롯해 광화문 감사의 정원 문제, 종묘 앞 고층건물 논란 등을 보면 뭔지 모를 서울시의 ‘다급함’이 엿보인다.
광화문 광장은 남대문에서 시작해 이순신 장군 동상, 세종대왕 동상, 월대와 광화문, 경복궁으로 이어지는 조선시대 역사문화축의 핵심 공간이다. 서울시의 것만도, 서울시민의 것만도 아니다. 이 와중에 세종대왕 동상과 광화문 사이에 6·25전쟁 참전국을 기리는 돌기둥(일명 ‘받들어총’)을 세운다는 건 아무리 봐도 부자연스럽다. 최근엔 서울시민 10명 중 6명은 건립을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다.
사업을 강행하기보단 시간을 갖고 장소문제 등을 더 논의해봐야 한다. 감사의 정원이 갖는 의미를 고려하면 한번 설치된 후 이전이나 철거가 불가능해 보인다. 그 자체로 외교적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뒤탈이 없게 설득과 합의를 통해 사업을 진행하는 게 타당하다. 필요하다면 설문이나 공모를 통해 국민들의 의견도 물어야 한다.
외국인 관광객의 방문까지 염두에 둔 것이라면 이미 관광명소로 자리 잡은 서울광장이나 청계천광장도 대안이 될 수 있다. 국민 모두에게 소중한 광화문 광장의 남은 공간들은 다음 세대를 위해 남겨놓는 게 현명한 방법일 수 있다.
같은 이유로 종묘 앞 고층건물 건립문제도 서울시가 다시 생각해보길 바란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숱한 침략과 전쟁을 겪으며 찬란한 문화유산 대부분을 잃었다. 남아 있는 유산 중 온전한 것을 찾아보기도 힘들다. 어렵게 보존된 종묘가 몇 안 되는 선조들의 유산이자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서 지니는 가치와 상징성을 결코 가볍게 여겨선 안 된다.
서울시는 주민들의 재산권을 이유로 들지만, 애초에 토지 소유권이 곧 ‘무한한 지상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지역별로 필요에 따라 고도제한 등 지상권 행사에 다양한 규제와 제한을 두고 있고, 대다수 국민들은 이를 따른다. 권한을 행사할 생각만 하지 말고 그다음도 봐야 한다. 서울시는 정부·여당 등의 비판에 대해 “정치적”이라고 반박하지만, 지방선거를 앞두고 펼쳐진 이 논란 속 부동산 규제 완화 조치야말로 다분히 정치적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