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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업체 규모 속여 임금 떼먹는 불량 사장들
작성자  (118.♡.219.250)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연 매출 100억원을 홍보하는 유명 육류 전문 식당이 직영점 7곳을 운영하면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위장해 직원 임금을 체불했다는 폭로가 나왔다. 중소기업 사업주의 성공 신화 이면에 청년 노동 착취가 있다는 점에서 ‘제2의 런던베이글뮤지엄(런베뮤)’이란 지적이 나온다.
정의당은 18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초장시간 노동 강요를 통한 청년 착취와 임금 체불을 사업의 경쟁력으로 삼아 성공한 ‘런베뮤 닮은꼴’ 사업장들을 폭로한다”고 밝혔다. 정의당이 확보한 자료를 보면, 서울 마포구에 본점을 둔 유명 식당은 직영점을 7곳 운영 중인데 ‘5인 미만 사업장’인 것처럼 위장해 근로시간 제한 규정을 회피했다. 프랜차이즈 직영점은 본사와 직영점 근로자 수를 합산해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해야 하는데 지키지 않은 것이다. 이 업체는 직원을 사업소득자로 고용해 주휴수당, 가산수당,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유급휴일 등도 주지 않았다.
한 직원이 4800만원 규모의 체불임금 지급을 요구하며 노동청에 진정을 넣자 사업주는 “너도 가게 일할 때 이것저것 따지면 걸릴 게 있는데. 우리 그렇게 가지 말자~ 세상 좁잖아”라며 협박성 문자를 보냈다. 노동청이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며 체불액 지급을 명령하자 변호사를 선임해 “고발하겠다”며 체불액보다 낮은 금액에 합의를 종용했다. 변호사가 합의를 압박하기 위해 진정인에게 보낸 녹취록에는 사업주가 “지금 그 친구 일하는 데가 어딘지도 알고 다 알아요”라고 말한 내용도 있다. 노동청은 현재 서울권 직영점 6곳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 중이다.
정의당의 무료 노동상담창구 ‘비상구’ 소속 하은성 노무사는 “이 업체의 근무 스케줄만 봐도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 명확하다”며 “사업주가 자신의 성공 신화로 여기저기 인터뷰하며 이름을 알렸지만, 그 뒤에 청년 노동 착취가 있었다는 점에서 ‘제2의 런베뮤’ 사례”라고 말했다.
전국에 체인점을 100개 이상 운영하는 대전의 한 유명 카페도 ‘사업장 쪼개기’로 5인 미만 사업장처럼 위장해 직원들에게 장시간 근로를 시켰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주 52시간제가 적용되지 않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직원은 주 7일 84시간 일한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청이 근로자 6명에 대한 체불임금이 4400만원에 달한다고 확인했지만, 사업주는 포괄임금제가 적용된다며 실제 체불액은 45만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노동청은 근로자 5명에게 체불액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대표 2명을 대전지검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정의당은 고의적인 임금 미지급이나 장기간·대규모 체불 발생 시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조항에 ‘고의로 사업장 규모나 고용형태를 위장한 경우’를 포함해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브라질 벨렝에서 열린 제30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에 개최국을 제외하고 가장 큰 규모의 대표단을 파견한 나라는 중국으로 나타났다. 세계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인 중국이 국가 주도로 재생에너지 산업을 키워 세계 기후위기 대응을 이끌어가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18일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 따르면 COP30에는 194개국 정부 지도자와 정부 관계자, 국제기구, 비정부기구(NGO) 등 총 5만6118명이 참석한다. 현장 참석자와 별도로 운영되는 ‘가상 참가자’로는 5141명이 등록했다. 가상 참가자는 공식 협상에는 참여하지 못하지만, 공개 세션을 시청하고 일부 부대행사에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다.
정부 대표단과 준대표단을 합쳐 가장 규모가 큰 대표단을 꾸린 나라는 개최국 브라질로 3805명이 현장 참석자로 등록했다. 두 번째로 규모가 큰 대표단은 중국으로 789명이 참석했다. 중국은 최근 탈화석연료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세계 재생에너지 시장에서 빠르게 점유율을 높이고 있다. 미국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집권 이후 파리협정을 탈퇴하는 등 기후 대응에 역행하는 사이 중국이 기후위기 대응의 새로운 중심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중국에 이어 나이지리아(749명), 인도네시아(566명), 콩고민주공화국(556명), 프랑스(530명), 차드(528명), 호주(494명), 탄자니아(465명), 일본(461명) 순이었다. 한국 대표단은 238명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정부 측 인사 86명과 전남 및 여수시 등 준대표단 152명이 파견됐다. 그간 모든 COP 현장에 참여했던 미국은 이번엔 참석하지 않았다. COP30에 불참한 국가는 미국과 아프가니스탄, 미얀마, 산마리노 등 4개 국가다.
가장 작은 규모의 대표단을 꾸린 국가는 니카라과로 1명이 참석했다. 이 밖에 북한과 라트비아, 리히텐슈타인,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슬로바키아 등 5개 국가는 2명을 보냈다.
이번에도 한화가 ‘큰손’이다. 한화가 강백호(26)를 품에 안았다.
한화는 20일 자유계약선수(FA) 강백호와 4년간 계약금 50억원, 연봉 30억원, 옵션 20억원 등 최대 100억원에 계약했다. 올해 FA 시장이 열린 뒤 처음으로 ‘100억’이 찍혔다.
계약은 속전속결로 이틀 만에 진행됐다. 한화 구단 측은 지난 19일 2차 드래프트가 끝난 뒤 강백호와 접촉해 영입 의사를 전했다. FA 협상을 에이전트 없이 직접 진행해온 강백호는 이날 오후 대전 구단 사무실에 방문해 최종 조율한 뒤 계약을 마쳤다.
강백호를 향한 시장의 흐름은 상당히 정체돼 있었다. 2018년 KT에 입단한 강백호는 데뷔 첫해 138경기 타율 0.290 29홈런 84타점 등으로 활약하며 신인왕을 거머쥐었다. 이후 리그 최고 타자 중 한 명으로 성장했다. 하지만 2022년부터 잦은 부상 여파로 부진을 거듭했다. 수비에서는 ‘애매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외야와 1루를 오간 뒤 최근 포수 마스크도 썼지만 올해는 거의 지명타자로만 나섰다.
무엇보다 강백호가 FA 시장 개장 이후에도 미국 진출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었다. 21일에는 미국으로 출국해 직접 현지 스카우트 대상으로 쇼케이스를 펼칠 예정이었다. 국내 구단과의 협상은 그 뒤로 미루는 분위기였다. 일부 구단은 강백호가 미국에서 돌아온 뒤 본격 협상을 하겠다는 계획도 세워두고 있었다.
원소속구단 KT는 강백호 잔류를 1순위로 놓고 애썼고 타 구단 역시 분위기를 살피던 중 후발주자 한화가 판을 낚아챘다. KT와 지난 18일 협상을 한 강백호는 19일 한화의 연락을 받고 협상했다. 단단히 준비해뒀던 KT도 한화 못지않은 금액을 제시했으나 강백호는 결과적으로 ‘세 자릿수’를 내놓은 한화를 택했다.
올 시즌 19년 만에 한국시리즈에 진출해 준우승한 한화는 타선 뎁스 강화를 절실한 목표로 삼았다. 올해 정규시즌 팀 평균자책 1위(3.55)로 높은 마운드를 자랑했지만 타격에서는 홈런 6위(116홈런), 타율 4위(0.266) 등에 머물렀다. 다음 시즌 정상을 다시 노리는 한화에는 강백호가 고민 해결의 적임자였다.
지난해 FA 시장이 열리자마자 내야수 심우준을 4년 50억원, 투수 엄상백을 4년 78억원에 영입하며 공격적인 행보를 보인 한화는 올해도 거액을 제시해 강백호의 마음을 샀다. 전날 열린 2차 드래프트에서 안치홍, 이태양 등 4명을 내보내 샐러리캡에 여유가 생겼고 양도금으로만 11억원을 챙긴 덕도 있었다.
손혁 한화 단장은 “강백호의 해외 진출 의지를 알고 있었지만 우리 구단에 꼭 필요한 선수였던 만큼 노력은 해보자는 의미에서 만남을 가졌다”며 “강백호는 리그에 희소성을 가진 좌타 거포로 우타 거포인 노시환과 타점 생산 능력이 뛰어난 채은성, 타격 능력이 성장 중인 문현빈까지 함께 타선을 꾸린다면 위압감 있는 타선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 영입했다”고 밝혔다.
계약 후 강백호는 “국내에 남는다면 원소속구단을 우선적으로 생각했지만 한화라는 좋은 팀에서 나를 원한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다”며 “올해 한화가 좋은 성적을 냈는데 내년부터 나도 힘을 보태 더 훌륭한 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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