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입 앞으로 1000만원 이하 소액 공사를 제외한 모든 건설 하도급 거래에서 지급보증이 의무화된다. 하도급업체가 원청과 발주처에 계약 정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요청권도 신설된다. 건설경기 악화로 하도급 분쟁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중소 하도급 업체의 연쇄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 하도급업체들이 정당한 대가를 제때 받을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한 하도급 대금 지급 안정성 강화 종합대책을 23일 발표했다. 이재명 정부 들어 가맹업계에 이은 두 번째 ‘갑을관계’ 종합대책이다.
지급보증 의무 확대·정보요청권 신설·전자 대금 지급시스템 사용 의무화로 하도급 대금 지급 ‘3중 안전망’을 강화하는 것이 이번 대책의 골자다. 최근 건설경기 악화로 건설 하도급 분쟁조정 신청은 2022년 492건에서 지난해 660건으로 급증했다.
정부는 우선 소액 공사를 제외한 모든 건설 하도급 거래에 지급보증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지급보증 제도는 원사업자(원청)가 부도·파산 등으로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 서울보증보험 등 제3기관이 대신 대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다만 ‘1000만원 이하 소액공사’에서만 지급보증 의무가 면제된다.
또 수급사업자(하도급업체)에 대한 지급보증서 교부 의무를 법에 명시한다. 지급보증에 가입돼 있음에도 하도급업체가 이를 몰라 보증금을 청구하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지급보증 의무 위반에 대한 상시감시체계도 마련한다. 하도급업체 기준 건설 분야 지급보증 이행률이 2023년 87.1%에서 지난해 67.6%로 급감한 데 따른 것이다.
하도급업체의 원도급 거래 관련 정보요청권도 신설된다. 현행 하도급법은 원청이 하도급업체에 대금을 지급할 수 없으면 하도급업체가 발주자에게 대금 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 문제는 하도급업체가 원청과 발주처 간 계약 내용을 알 수 없어 적시에 대금 지급을 청구하기 어려웠다는 점이다. 공정위는 정보요청권을 신설해 정보제공 요청을 받은 원청·발주자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정보를 제공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공공 하도급 거래와 민간 건설 하도급 거래에서 전자 대금 지급시스템 사용도 의무화된다. 중간단계 사업자가 자금을 유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는 전자 대금 지급시스템 도입 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자율 준수제도만 있다. 공정위는 대형 공사를 대상으로 의무화를 우선 도입한 뒤 향후 제조·용역 하도급 등으로 단계적으로 의무를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공정위는 지급보증금액 상한을 두는 등 원청의 과도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규제 개선도 함께 추진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달 중으로 하도급법 및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홍형주 공정위 기업협력정책관은 “건설경기 둔화 상황에서 하도급 대금을 적시에 받는 것은 120만 중소기업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라며 “이번 대책으로 대금 미지급으로 2·3차 하위 협력사가 연쇄 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해경은 19일 “신안 해상에서 좌초된 여객선 승객을 모두 함정으로 구조 완료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구조한 승객을 태운 마지막 구조정이 이날 오후 11시27분쯤 현장을 떠났다. 최초 해경으로 승객으로부터 좌초 신고가 들어온 오후 8시17분으로부터 3시간10분만이다. 현재까지 좌초 당시 충격으로 경상자 5명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해경 관계자는 “마지막 구조정은 사고 해역에서 목포 북항 해경부두까지 약 50분 정도 걸리는 거리로 보고 있다”며 “오전 0시30분쯤 목포항에 도착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앞서 오후 8시17분쯤 전남 신안군 장산면 족도(무인도) 인근 해상에서 제주에서 목포로 운항 중이던 여객선 ‘퀸제누비아2호’가 좌초됐다는 승객의 신고가 접수됐다.
2만6546톤급 여객선인 퀸제누비아2호에는 승객 246명(성인 240명, 소아 5명, 유아 1명), 선원 21명 등 267명이 탑승한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를 받은 해경은 비상소집을 내리고 출동해 오후 8시38분에 사고 현장에 도착했다. 해경은 “배 선수가 족도에 올라타있는 상황이고, 배는 선수기준 왼쪽으로 15도 이상 기울어진 상태”라며 “배가 침수되거나 화재 징후가 있지는 않다”고 밝혔다. 오후 8시44분에 헬기가 현장으로 급파됐고, 오후 8시54분에는 경찰관 2명이 여객선에 올라 상황 통제에 나섰다.
해경은 현장에 경비함정, 방제선 2척, 예인선 1척 등을 급파해 좌초된 여객선에서 승객들을 구조해 목포항으로 이동시키고 있다. 목포항에는 구조한 승객들을 위한 숙소 2곳이 마련됐다.
캄보디아 피싱 범죄조직에 대포 통장 등을 공급해 수십억 원대의 사기 피해를 유발한 조직 폭력배 등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검거됐다.
강원경찰청 형사기동대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6명을 구속 송치하고, 5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한 피싱 사기 조직에 191개 대포통장과 스마트 뱅킹에 필요한 휴대전화를 공급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국내 피해자 63명으로부터 37억5000만 원 상당의 피해를 초래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대포 물건을 공급하는 대가로 건당 500만∼1000만 원을 받으며 10억 원가량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캄보디아 피싱 조직은 넘겨받은 대포 물건을 투자사기와 혼인 빙자 사기 등 50건이 넘는 범죄에 활용했다.
또 군부대 사칭 노쇼(no-show·예약 부도), 인터넷 직거래 사기, 납치 빙자 전화금융사기 범죄에도 이들 대포 물건이 활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 3월 폭력 조직원이 피싱 사기와 연루돼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본격적인 수사를 벌인 끝에 강원·광주·대전·울산 등 전국 4개 폭력 조직원 11명 등 유통조직원 59명을 검거해 이 가운데 6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캄보디아 현지에서 피싱 조직에 대포통장을 직접 전달하는 국내 총책과 국내에서 대포통장 공급을 관리하는 관리책, 대포통장 모집책 등으로 역할을 나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버스 수화물을 이용해 물건을 전달하거나 텔레그램으로 소통하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최현석 강원경찰청장은 “고액의 금전적 유혹에 넘어가 자신의 계좌와 유심을 불법 대여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라며 “대포 물건은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많은 피해자를 양산하고 사기죄에도 연루돼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