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팔로워 “미국산 농산물, 검역 절차 간소화 절대 안 돼”

인스타그램 팔로워 “미국산 농산물, 검역 절차 간소화 절대 안 돼”
인스타그램 팔로워 김호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한·미 관세 합의를 두고 “쌀, 쇠고기를 지켜낸 만큼 농업 분야에서는 성공적인 협상”이라면서도 “농산물 검역 절차 간소화는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취임 100일을 하루 앞둔 지난 20일 서울 종로구 특위 사무실에서 진행한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한·미 양국이 합의한 ‘비관세 장벽 해소’에 검역 절차 간소화는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시간가량 진행된 인터뷰에서 농수산물 추가 개방 요구에 단호한 목소리로 반대했다. 농어촌 기본소득도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한 조치라며 적극 옹호했다. 지난 8월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김 위원장은 단국대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로 한국농식품정책학회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비상임감사 등을 역임한 농업 정책 전문가다. 장관급인 농특위원장은 농정 전반에 관한 대통령 자문 역할을 맡는다 김 위원장은 “외래 병해충이 들어오면 우리 농업이 막대한 피해를 보기에 정부는 검역 절차를 간소화할 수 없고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비관세 장벽 해소는 분산된 여러 검역 관련 작업을 하나의 데스크에서 논의하는 수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공개된 한·미 관세 협상 조인트 팩트시트에는 유전자변형생물체(LMO) 등 미국산 농산물 수입을 확대할 여지가 있는 내용이 담겼다. 문건엔 “농업 생명공학 제품의 규제 승인 절차를 효율화하고 미국 신청 건의 지연을 해소하며, 미국산 원예작물 관련 요청을 전담하는 US 데스크를 설치한다”고 명시돼 있다. 김 위원장은 또 정부가 미국의 관세 리스크에 대응해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인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CPTPP) 가입을 검토한다는 소식에 “농산물 관세를 철폐하지 않는 방향으로 협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은 CPTPP에 참여한 12개국 중 멕시코를 제외한 11개국과 이미 FTA를 체결했다”며 “쌀, 고추, 마늘, 양파 등의 관세가 철폐되지 않았는데, CPTPP의 전체 교역액에서 농산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극히 작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CPTPP 가입 과정에서 일본이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을 압박할 수 있다는 우려를 두고 “국민 안전 분야에서 우리가 양보해서는 안 된다”며 “우리가 일정한 방사능 기준을 가지고 오염된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면 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재명 정부의 중점 사업인 농어촌 기본소득 정책을 두고 “도시에서 농촌으로 정주 효과가 확 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지난 8월 취임 후 특위 내 ‘농어촌기본소득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기도 했다. 그는 “도시 근로자 가구 소득의 65%밖에 안 되는 농가 소득을 보전하는 역할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의 ‘포퓰리즘’ 비판에 그는 “농어촌 소멸 지역을 우선 대상으로 소득을 주기 때문에 포퓰리즘이 아니다”라며 “각종 기금을 활용하고 예산을 보태면 증세 없이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김 위원장은 또한 쌀 과잉 생산 논란과 관련해선 “쌀 문제를 식량 안보 차원에서 접근하고 일본의 쌀 부족 사태에서 교훈을 찾아야 한다”며 “유엔식량농업기구(FAO) 권장 비축량이 1년 소비량의 17~18%로, 우리도 식량 안보 차원에서 최소 50만t 정도는 매년 쌀이 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쌀값이 20㎏에 6만원을 넘은 데 대해선 “쌀 20㎏에 7만원이라고 가정해도 한 사람당 하루 쌀값 지출액이 580원”이라며 “20㎏은 4인 가족이 한 달간 먹는 분량으로, 농민이 밥 한 공기에 300원을 받아도 소비자에게 그렇게 큰 부담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소비자 중) 취약계층을 정책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내년 8월 시행을 앞둔 양곡관리법을 두고는 “사전적으로는 쌀 생산을 일정량 유지하면서 다른 작물 자급률을 높이도록 유도하는 대비책이, 사후적으로 과잉 생산됐을 때 시장 격리 조치의 근거가 들어가 있다”며 “가격 변동 폭을 줄여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좋다”고 평가했다. 김 위원장은 “기후 위기는 농수산업의 직격탄”이라며 “식량 주권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농정 패러다임을 변화시키겠다”고 말했다. 특히 “임기 내 농업을 ‘전략 산업’으로 규정하고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농정 체계를 구축하는 로드맵과 전략을 짜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강원 강릉시는 시민 건강 보호와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발암물질인 석면이 포함된 슬레이트 건축물 철거 지원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슬레이트는 인체에 해로운 석면을 10∼15%가량 포함하고 있어 2009년부터 사용이 전면 금지됐다. 석면은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에서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하지만 설치된 지 오래된 슬레이트가 야외에 그대로 방치되면서 석면 가루가 공기 중으로 퍼져 주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강릉시는 2013년부터 현재까지 석면이 포함된 주택, 창고, 축사 등 슬레이트 건축물 6075동 가운데 45%인 2714동을 철거했다. 올해에만 주택 79동과 창고·축사 9동의 슬레이트를 철거해 처리했다. 또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거주하는 6동의 슬레이트를 철거한 후 지붕개량 공사를 마무리했다. 슬레이트로 지붕과 벽체가 이뤄진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대장에 등록되지 않은 무허가 건축물이라도 해당 건축물에 대한 슬레이트 철거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 올해부터 처리 지침이 개정돼 지원 대상이 노인·어린이 시설까지 확대됐다. 주택 철거는 동당 최대 400만 원, 창고·축사 등의 철거는 500만 원,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은 1000만 원까지 지원된다. 강릉시는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를 비롯해 차상위계층, 다자녀 가구 등 기타 취약계층 순으로 우선 지원 가구를 선정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원 희망자는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강릉시청 누리집의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관련 부서(033-640-4532)에 문의하면 된다. 김동관 강릉시 자원순환과장은 “슬레이트에 포함된 석면 섬유가 호흡기를 통해 체내에 장기간 축적되면 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라며 “오는 2026년에도 4억4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T의 해킹사건 조사 방해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19일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KT 판교·방배 사옥에 수사관 20여명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이다. KT 판교 사옥에는 정보보안실이, 방배 사옥에는 인증서 유출 등 해킹 의혹이 나온 원격상담시스템이 구축돼 있다. 경찰은 이들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해 KT가 해킹 사고 처리 과정에서 고의로 서버를 폐기한 정황이 있는지 등을 살펴볼 방침이다. 또 해킹 의혹 제기 후 KT가 원격상담시스템 구형 서버를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폐기한 과정 전반을 들여다 본다는 계획이다. 경찰은 또 이 사건과 관련해 황태선 KT 정보보안실장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8월 8일 미국의 보안 전문 매체 ‘프랙’ 등에서 KT 서버 해킹 가능성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KT에 자체 조사 결과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했고, 같은 달 13일 KT는 침해 의혹이 없다는 조사 결과를 발송했다. 또 군포·구로·광화문(수어용) 고객센터 구형 서버를 당초 예정보다 빠른 1일에 서비스를 종료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프랙 보도에 앞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지난 7월 19일 같은 정황을 KT에 전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KT가 자료를 폐기할 의도로 서버 종료를 서두른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과기부는 KT가 서버 폐기 시점 등을 허위로 보고해 정부 조사를 방해했다고 보고 지난 2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안양상간소송변호사,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용인촉법소년변호사,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성남이혼전문변호사, 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폰테크, 이혼소송, 위자료,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이혼상담, 세종이혼전문변호사, 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의정부성범죄변호사, 이혼변호사, 부천이혼전문변호사, 비아그라 효과, 의정부차장검사출신변호사, 분당성추행변호사, 인터넷비교사이트, 탐정사무소, 수원법률사무소, 용인성범죄변호사, 수원법무법인, 의정부이혼변호사, 수원대형로펌, 인스타 팔로워, 폰테크 홈페이지, 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 수원불법촬영변호사, 폰테크, 성남성범죄변호사, 인천흥신소, 수원상간녀변호사, 문해력 책, 폰테크, 이지렌트카, 수원법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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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위원장은 취임 100일을 하루 앞둔 지난 20일 서울 종로구 특위 사무실에서 진행한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한·미 양국이 합의한 ‘비관세 장벽 해소’에 검역 절차 간소화는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시간가량 진행된 인터뷰에서 농수산물 추가 개방 요구에 단호한 목소리로 반대했다. 농어촌 기본소득도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한 조치라며 적극 옹호했다.
지난 8월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김 위원장은 단국대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로 한국농식품정책학회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비상임감사 등을 역임한 농업 정책 전문가다. 장관급인 농특위원장은 농정 전반에 관한 대통령 자문 역할을 맡는다
김 위원장은 “외래 병해충이 들어오면 우리 농업이 막대한 피해를 보기에 정부는 검역 절차를 간소화할 수 없고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비관세 장벽 해소는 분산된 여러 검역 관련 작업을 하나의 데스크에서 논의하는 수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공개된 한·미 관세 협상 조인트 팩트시트에는 유전자변형생물체(LMO) 등 미국산 농산물 수입을 확대할 여지가 있는 내용이 담겼다. 문건엔 “농업 생명공학 제품의 규제 승인 절차를 효율화하고 미국 신청 건의 지연을 해소하며, 미국산 원예작물 관련 요청을 전담하는 US 데스크를 설치한다”고 명시돼 있다.
김 위원장은 또 정부가 미국의 관세 리스크에 대응해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인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CPTPP) 가입을 검토한다는 소식에 “농산물 관세를 철폐하지 않는 방향으로 협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은 CPTPP에 참여한 12개국 중 멕시코를 제외한 11개국과 이미 FTA를 체결했다”며 “쌀, 고추, 마늘, 양파 등의 관세가 철폐되지 않았는데, CPTPP의 전체 교역액에서 농산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극히 작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CPTPP 가입 과정에서 일본이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을 압박할 수 있다는 우려를 두고 “국민 안전 분야에서 우리가 양보해서는 안 된다”며 “우리가 일정한 방사능 기준을 가지고 오염된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면 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재명 정부의 중점 사업인 농어촌 기본소득 정책을 두고 “도시에서 농촌으로 정주 효과가 확 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지난 8월 취임 후 특위 내 ‘농어촌기본소득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기도 했다. 그는 “도시 근로자 가구 소득의 65%밖에 안 되는 농가 소득을 보전하는 역할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의 ‘포퓰리즘’ 비판에 그는 “농어촌 소멸 지역을 우선 대상으로 소득을 주기 때문에 포퓰리즘이 아니다”라며 “각종 기금을 활용하고 예산을 보태면 증세 없이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김 위원장은 또한 쌀 과잉 생산 논란과 관련해선 “쌀 문제를 식량 안보 차원에서 접근하고 일본의 쌀 부족 사태에서 교훈을 찾아야 한다”며 “유엔식량농업기구(FAO) 권장 비축량이 1년 소비량의 17~18%로, 우리도 식량 안보 차원에서 최소 50만t 정도는 매년 쌀이 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쌀값이 20㎏에 6만원을 넘은 데 대해선 “쌀 20㎏에 7만원이라고 가정해도 한 사람당 하루 쌀값 지출액이 580원”이라며 “20㎏은 4인 가족이 한 달간 먹는 분량으로, 농민이 밥 한 공기에 300원을 받아도 소비자에게 그렇게 큰 부담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소비자 중) 취약계층을 정책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내년 8월 시행을 앞둔 양곡관리법을 두고는 “사전적으로는 쌀 생산을 일정량 유지하면서 다른 작물 자급률을 높이도록 유도하는 대비책이, 사후적으로 과잉 생산됐을 때 시장 격리 조치의 근거가 들어가 있다”며 “가격 변동 폭을 줄여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좋다”고 평가했다.
김 위원장은 “기후 위기는 농수산업의 직격탄”이라며 “식량 주권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농정 패러다임을 변화시키겠다”고 말했다. 특히 “임기 내 농업을 ‘전략 산업’으로 규정하고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농정 체계를 구축하는 로드맵과 전략을 짜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강원 강릉시는 시민 건강 보호와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발암물질인 석면이 포함된 슬레이트 건축물 철거 지원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슬레이트는 인체에 해로운 석면을 10∼15%가량 포함하고 있어 2009년부터 사용이 전면 금지됐다.
석면은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에서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하지만 설치된 지 오래된 슬레이트가 야외에 그대로 방치되면서 석면 가루가 공기 중으로 퍼져 주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강릉시는 2013년부터 현재까지 석면이 포함된 주택, 창고, 축사 등 슬레이트 건축물 6075동 가운데 45%인 2714동을 철거했다.
올해에만 주택 79동과 창고·축사 9동의 슬레이트를 철거해 처리했다.
또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거주하는 6동의 슬레이트를 철거한 후 지붕개량 공사를 마무리했다.
슬레이트로 지붕과 벽체가 이뤄진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대장에 등록되지 않은 무허가 건축물이라도 해당 건축물에 대한 슬레이트 철거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
올해부터 처리 지침이 개정돼 지원 대상이 노인·어린이 시설까지 확대됐다.
주택 철거는 동당 최대 400만 원, 창고·축사 등의 철거는 500만 원,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은 1000만 원까지 지원된다.
강릉시는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를 비롯해 차상위계층, 다자녀 가구 등 기타 취약계층 순으로 우선 지원 가구를 선정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원 희망자는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강릉시청 누리집의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관련 부서(033-640-4532)에 문의하면 된다.
김동관 강릉시 자원순환과장은 “슬레이트에 포함된 석면 섬유가 호흡기를 통해 체내에 장기간 축적되면 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라며 “오는 2026년에도 4억4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T의 해킹사건 조사 방해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19일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KT 판교·방배 사옥에 수사관 20여명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이다.
KT 판교 사옥에는 정보보안실이, 방배 사옥에는 인증서 유출 등 해킹 의혹이 나온 원격상담시스템이 구축돼 있다.
경찰은 이들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해 KT가 해킹 사고 처리 과정에서 고의로 서버를 폐기한 정황이 있는지 등을 살펴볼 방침이다. 또 해킹 의혹 제기 후 KT가 원격상담시스템 구형 서버를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폐기한 과정 전반을 들여다 본다는 계획이다.
경찰은 또 이 사건과 관련해 황태선 KT 정보보안실장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8월 8일 미국의 보안 전문 매체 ‘프랙’ 등에서 KT 서버 해킹 가능성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KT에 자체 조사 결과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했고, 같은 달 13일 KT는 침해 의혹이 없다는 조사 결과를 발송했다. 또 군포·구로·광화문(수어용) 고객센터 구형 서버를 당초 예정보다 빠른 1일에 서비스를 종료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프랙 보도에 앞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지난 7월 19일 같은 정황을 KT에 전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KT가 자료를 폐기할 의도로 서버 종료를 서두른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과기부는 KT가 서버 폐기 시점 등을 허위로 보고해 정부 조사를 방해했다고 보고 지난 2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