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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마케팅 [정동칼럼]김정은 위원장을 웃게 만든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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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마케팅 지난 두 달간 한반도를 둘러싼 전략 환경에서 심상치 않은 변화가 나타났다. 10월에 방한한 드리스컬 미 육군 장관은 평택의 기자간담회에서 “북한과 중국 모두 주한미군에 기본적 위협”이라 말했다. 이에 대해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국회에서 “동의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그 직후 방한한 커들 해군총장은 기자간담회를 자청하며 “한국 핵추진 잠수함으로 중국 억제는 자연스러운 예측”이라 못 박았다. 숨 돌릴 사이도 없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홈페이지에 ‘거꾸로 된 동아시아 지도(East-Up Map)’를 제시하며 “한반도 전력이 중·러 해군에 압박을 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지도는 중·러를 견제하는 한·미 동맹의 역할을 재정의하는 이론적 토대다. 그가 제시한 한국·일본·필리핀 ‘전략 삼각형’ 구상은 한국이 원하든 원치 않든 미·중 대립의 최전선에 놓이게 되는 상황을 보여준다.
이는 우연이 아니다. 지난 11월14일 발표된 한·미 정상회담 팩트시트와 제57차 한·미 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을 보라. 이 문서들은 군 장성들의 발언을 공식 합의로 승격시켰다. 팩트시트는 한·미 동맹을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안보·번영의 핵심축”으로 규정했다. SCM 공동성명은 더 노골적이다. 매년 명시되던 주한미군 “현재 수준” 유지 표현이 삭제됐고, “북한의 침략”이 “북한을 포함한 모든 역내 위협”으로 바뀌었다. ‘역내’란 중국을 명시하지 않았지만, 문맥상 명백하다. 더 주목할 것은 “대만해협 평화 유지”가 팩트시트에 명문화됐다는 점이다. 2006년 한·미는 “한국민 의사와 무관한 지역분쟁에 개입하지 않는다”고 합의했다. 그러나 이제 미국은 대만 문제를 ‘지역분쟁’이 아닌 ‘한·미 동맹의 공약’으로 재규정했다. 안규백 국방장관이 국회에서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한 지 한 달 만이다. 미국은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의 발언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 더 나아가 이재명 대통령이 한·중 정상회담에서 “핵잠은 특정 국가를 의식한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한 데 대해서도 전혀 개의치 않는다. 이 잠수함이 대중 견제가 아니라면 왜 만든단 말인가.
이렇게 대놓고 한국 입장을 무시하면서도 그들은 한국으로부터 국방비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3.5% 증액, 2030년까지 미국 무기 250억달러 구매, 주한미군 330억달러 지원 등 총 580억달러 이상의 안보 부담을 받아냈다. 더 큰 문제는 전작권 전환의 함정이다. 한국은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고 이재명 정부 임기 중에 전작권을 받지만, 그때쯤 이미 “모든 역내 위협”에 대응해야 하는 구조가 완성되어 있을 것이다. 자율성 없는 전작권, 책임만 늘어난 독립이다. 커들이 한국 핵잠에 대해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며 스파이더맨을 인용한 것은 우연이 아니다. 한국에 선택권은 없고 책임만 있다는 선언이다.
다음은 무엇인가. 1단계에서 군 장성들의 발언으로 여론을 시험해보았으니 2단계에서 한국의 반발을 무마시킨 후, 3단계에서 표현을 조정해 공식 문서로 명문화한다. 4단계는 이행이다.
다음 수순인 3단계에서 미국은 새로운 국가방위전략(NDS)을 발표한다. 거기에는 주한미군의 역할 확대가 명시될 것이고, 한·미는 그에 따라 연합훈련 시나리오를 수정할 것이다. 대중국 작전이 포함된 새로운 작전계획도 수립된다. 이 모든 걸 트럼프는 관세 협박 하나로 해치웠으니 탄복이 절로 나온다. 이러는 동안 한국이 받아낸 것이라곤 성사 여부가 아직도 불확실한 “핵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이라는 문구 하나다. 3500억달러라는 국부가 유출되는 걸 감수하고 지정학의 한복판으로 뛰어든 대가다.
이런 변화를 상징적으로 시각화한 주한미군사령관의 지도에 누가 가장 웃을까? 아마도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일 것이다. 그에게 주한미군이 북한이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는 전력이라는 말보다 더 좋은 말이 어디 있겠는가. 게다가 이 지도는 한반도의 전략적 중요성을 일깨우니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임을 말해준다. 신냉전 구도를 희망하는 북한 지도부에는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단거리는 물론이고 중·장거리 미사일을 모두 구비한 북한은 바로 이 지도를 보고 세계 전쟁과 태평양 전쟁, 한반도 전쟁을 다층적으로 구상할 것이다. 동북아의 전략적 현실을 살피지 않고 자기중심적 사고에 갇힌 미국의 고위 군사 관계자들이 벌여놓은 지정학의 판이 펼쳐지고 있다. 그 속에서 대한민국의 생존과 번영의 축이라 할 수 있는 ‘전략적 자율성’은 어디로 사라진 것인가.
이스라엘군이 지난달 10일 발효된 가자지구 휴전협정에서 설정한 ‘휴전선’을 넘어 가자지구를 향해 진격했다. 지난 17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가자지구 평화구상’을 지지하는 결의안을 승인했지만 이스라엘군은 이틀 만에 가자지구 전역에 공습을 가하고 합의된 군사철수선을 넘어 진격하면서 휴전 파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스라엘 매체 하레츠와 아랍 매체 알자지라는 20일 이스라엘군이 지난달 10일 발효된 휴전협정에서 설정된 이스라엘군 군사철수선인 ‘황색선’(Yellow Line)을 넘어 서쪽으로 진격했고, 일부 지역에서는 최대 300m 가까이 넘어섰다고 보도했다. 이스라엘군은 휴전협정에 따라 황색선 너머의 가자지구 영토 약 53%를 통제하고 있다.
알자지라는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동쪽의 슈자예아 지역 깊숙이 진입해 새로운 경계선을 표시하기 위해 노란색 블록을 설치하는 모습이 목격됐다고 전했다. 이스라엘군이 군사철수선을 넘어 진입하면서 주민들은 집을 떠나 대피에 나섰으며, 이들은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 없을까 봐 우려하고 있다.
가자지구 정보국은 “이스라엘군이 노골적으로 휴전 합의를 위반하고 있다”며 “현장을 바꾸기 위한 계획된 움직임”이라고 밝혔다. 이어 “‘황색선’ 표식이 조금만 바뀌어도 주민들의 대규모 이주가 초래된다. 주민들은 내일 아침이 되면 자신들의 집이 통제선 너머로 밀려날까 두려워한다”고 덧붙였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는 이스라엘군의 군사철수선 변경이 휴전 합의와 어긋난다며 중재국들에게 이스라엘에 압력을 가할 것을 촉구했다. 이스라엘군은 군사철수선 변경 사실을 부인했다.
한 팔레스타인 소식통은 이스라엘군의 가자지구 공습과 군사철수선 변경이 “휴전합의의 한계를 시험해보는 것”이라며 “이스라엘군 통제구역을 강화·확대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하레츠에 말했다.
하레츠는 이스라엘군의 군사철수선 변경이 주민들의 이주를 초래하고, 휴전 당사자간의 신뢰를 약화시켜 휴전합의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10일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미국과 카타르 등의 중재로 휴전협정을 맺었다. 지난 17일 트럼프 대통령의 ‘가자지구 평화구상’을 지지하는 결의안이 유엔 안보리의 승인을 받아 이를 이행하기 위한 국제법적 근거가 마련됐지만 이스라엘은 휴전합의 위반이라는 비난에도 불구하고 가자지구에 대한 공격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19일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전역에 공습을 가해 최소 33명이 숨지고 88명이 부상당했다. 이는 휴전 발효 이후 가해진 세 번째 대규모 공격으로, 유엔 팔레스타인난민기구 시설과 피란민 텐트 수천동이 있는 알마와시 지역도 공격 대상에 포함됐다. 알마와시는 이스라엘이 가자 북·중부 주민들이 대피하도록 인도주의 지역으로 정한 곳이다. 피난민 대피시설로 사용되고 있는 알아우다 학교에서도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스라엘군은 이번 공격이 가자지구 남부 칸유니스에서 이스라엘군을 표적으로 삼은 무장세력의 공격에 대한 대응으로 이뤄졌으며, 하마스 목표물을 겨냥한 공격이었다고 밝혔다.
가자지구 공보국은 휴전 발효 이후 이스라엘군의 휴전 위반이 400회에 달하며, 팔레스타인인 300명 이상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하레츠는 이스라엘군의 반복되는 공습, 사상자의 증가, 이스라엘의 군사철수선 변경 등으로 휴전의 취약성이 드러났으며, 이 지역의 장기적인 안정에 대한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소식통은 “가자지구의 현실은 레바논과 서안지구에서 벌어지는 일을 합한 것과 같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공격하고, 철수에 대한 의지는 없다”며 “휴전이 심각한 시험대에 올랐다”고 말했다.
카타르는 이스라엘군의 공격이 휴전을 위반한 조치라고 비난했다. 카타르 외무부는 “이스라엘 점령군의 잔혹한 공격을 규탄”한다며 “군사 작전 확대와 민간 인프라 피해는 휴전협정의 지속적 이행에 직접적인 위협이 된다”고 경고했다.
생산자물가가 반도체 수요 강세 영향으로 두 달째 올랐다.
한국은행이 21일 발표한 생산자물가지수 잠정 통계를 보면, 10월 생산자물가지수는 120.82(2020년 수준 100)로 전월보다 0.2% 상승했다. 전월(0.4%)에 이어 두 달 연속 오름세다.
품목별로는 농산물(-5.5%)과 축산물(-5.4%)을 포함한 농림수산품이 4.2% 내렸다. 공산품은 컴퓨터·전자 및 광학기기(3.9%), 1차금속제품(1.3%) 등이 올라 0.5% 상승했다. 전력·가스·수도 및 폐기물은 산업용도시가스(-5.4%)와 폐기물수집운반처리(-1.6%) 등이 내려 0.6% 하락했다. 서비스업은 금융 및 보험서비스(2.9%), 음식점 및 숙박서비스(0.5%) 등이 올라 0.5% 상승했다.
세부 품목 중에서는 D램(28.1%), 플래시메모리(41.2%), 물오징어(18.5%), 금괴(13.3%), 호텔(10.7%) 등의 상승폭이 컸다. 이문희 한은 물가통계팀장은 “D램이나 플래시메모리 등 메모리반도체 수요 강세가 이어지면서 반도체 가격이 큰 폭으로 올랐다”고 말했다. 시금치(-47.5%), 배추(-26.1%), 돼지고기(-14.2%), 닭고기(-2.6%) 등은 내렸다.
수입품까지 포함해 가격 변동을 측정한 국내 공급물가지수는 0.9% 상승했다. 원재료(1.5%), 중간재(1.0%), 최종재(0.3%)가 모두 오르면서 지난해 4월(1.0%) 이후 1년 6개월 만에 상승폭이 가장 컸다. 국내 출하에 수출품까지 더한 10월 총산출물가지수는 1.1% 올랐다. 이 역시 지난해 4월(1.2%) 이후 가장 큰 폭의 상승이다.
이 팀장은 “반도체 가격 오름세에 더해, 공급물가지수와 총산출물가지수 산출에 포함되는 수출 물가와 수입 물가가 모두 환율 상승에 영향을 받아 오른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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