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매 서울 성동구는 정당 현수막을 포함해 모든 금지광고물에 대해 신속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옥외광고물 관리 강화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최근 혐오 표현이나 특정 집단에 대한 비하, 공포 조장 문구가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구는 ‘금지광고물 실무 매뉴얼’을 자체 수립했다.
금지광고물로 결정된 현수막은 신속하게 정비 이행하도록 시정명령 하는 등 법령상 금지광고물을 신속하고 엄격하게 대응할 수 있는 관리 체계를 운영한다.
옥외광고물법은 일정 요건을 충족한 정당 현수막에 대해 허가 및 신고를 면제하고 있지만 인종차별 등 금지 내용이 포함되면 규제를 받을 수 있다.
구는 최근 일부 정당 현수막에서 인종, 국적 등을 차별하는 표현이 확인되자 해당 정당에 시정 명령하고 정비한 바 있다. 이번 대책으로 정당 현수막이라도 옥외광고물법 제5조 금지조항에 해당하면 즉시 조치하는 원칙을 명확히 했다.
구는 11월부터 법률 전문가를 심의위원으로 위촉해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금지광고물 판단에 대한 법률 전문성을 확보했다. 또한 ‘금지광고물 실무 매뉴얼’을 마련하고 금지광고물에 대한 합리적이고 일관적인 행정조치 체계를 확립했다.
옥외광고물 내용이 법령상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사전에 판단 받고 싶다면 설치 전 사전심의도 가능하다. 정당 현수막이라도 금지 내용이 포함되면 표현의 자유 범위를 벗어난다고 시는 설명했다.
정원오 구청장은 “혐오 표현이 담긴 현수막으로 인해 주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더 적극적으로 조치할 것”이라면서 “주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금지광고물에 대해 신속하고 엄격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백범 김구 선생의 사저이자 서거 장소인 경교장 천장에서 마감재가 탈락해 전시가 일부 제한됐다.
21일 서울역사박물관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평동 경교장 1층 전시실 천장에서 마감재가 탈락해 바닥으로 떨어졌다.
천장 마감재가 떨어진 곳은 옛 식당을 활용한 전시장으로 현재 울타리를 치고 관람객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박물관 측은 안채를 비롯해 경교장의 다른 전시장은 정상적으로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역사박물관 관계자는 “마감재가 떨어진 것으로 구조상의 문제는 아니다”라면서 “문화재 전문가와 함께 안전 점검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교장은 1945년 임시정부의 첫 국무회의가 열렸던 곳이고, 1949년 6월 26일 백범 김구 선생이 숨진 곳이기도 하다.
1967년 삼성재단에 팔려 강북삼성병원 원무실, 약품 창고 등으로 사용됐다. 경교장은 2001년 서울시유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됐고 2005년 사적 제465호로 승격됐다.
서울시는 경교장을 복원하고 내부를 전시 공간으로 조성해 2013년 3월 2일부터 일반 시민에게 공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