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개인회생 SKT, 정보 유출 피해자 1인당 30만원 배상안 “불수용”

오산개인회생 SKT, 정보 유출 피해자 1인당 30만원 배상안 “불수용”
오산개인회생 SK텔레콤이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1인당 30만원씩 배상하도록 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SK텔레콤은 20일 분쟁조정위에 조정안 불수용 의사를 담은 서류를 제출했다. SK텔레콤은 “조정위원회의 결정은 존중하나 사고 이후 회사가 취한 선제적 보상 및 재발방지 조치가 조정안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앞으로 고객 신뢰 회복과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는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SK텔레콤은 지난 5일 결정문 통지 이후 법률 검토를 거쳐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정은 통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밝혀야 하며 어느 한쪽이라도 거부하면 조정은 불성립돼 사건이 종료된다. SK텔레콤이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신청인은 별도 민사 소송을 통해 절차를 이어나가야 한다. 분쟁조정위는 앞서 지난 3일 고객 3998명이 제기한 분쟁조정 신청에서 SK텔레콤이 1인당 각 3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분쟁조정위는 신청인들이 겪은 복제폰 불안과 유심 교체 과정의 혼란 및 불편 등을 정신적 손해로 인정해 배상액을 정했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은 지난 4월 서버 해킹으로 이용자 약 2300만명의 휴대전화 번호, 가입자식별번호(IMSI) 등 25종의 개인정보를 탈취당했다. SK텔레콤이 조정안을 거부한 배경에는 막대한 배상 부담이 있다. 성립된 조정안 내용을 전체 피해자 약 2300만명으로 확대하면 총 배상액이 6조9000억원에 이른다. 한편 SK텔레콤은 지난 8월 개인정보위가 부과한 과징금 1348억9100만원에 대해서도 불복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SK텔레콤은 과징금 부과 결정이 나온 당시 “당사 조치 등을 소명했음에도 결과에 반영되지 않아 유감”이라고 밝힌 바 있다. SK텔레콤은 지난 9월에도 위약금 면제 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하라는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원회 권고 역시 수용하지 않았다. 해킹 피해자 9000여명이 SK텔레콤을 상대로 1인당 50만원의 위자료를 요구하는 손해배상 소송도 이와 별도로 진행되고 있다. 내년 1월 첫 변론이 열릴 예정이다. 대구 지역사회가 도시철도 건설방식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대구시는 도시철도 4호선 공사방식을 도심도로 위에 다리를 세워 철로를 놓는 ‘철제차륜 AGT(자동안내주행차량) 방식으로 강행한다는 입장이다. 주민과 시민단체는 소음, 분진, 진동발생 등 주민의 주거권과 환경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는 AGT 방식을 계속 고집할 경우 주민감사청구 등도 불사하겠다며 맞서고 있다. 20일 대구시에 따르면 도시철도 4호선(엑스코선)은 대구의 남쪽과 북쪽을 따라 총연장 12.6㎞ 길이로 건설된다. 총 12곳에 정차하는 지상철 형태다. 공사비 8821억원을 투입해 오는 2030년 12월 개통을 목표로 한다. 도시철도 4호선 연장선이 만들어지면 수성구와 동구, 북구지역을 관통하게 돼 대중교통망이 한층 보완될 수 있다. 문제는 차량 건설 방식이다. 대구시는 기존 계획대로 4호선을 AGT 방식으로 건설하기로 최종 결정한 상태다. 4호선 구간을 따라 도심 도로 중앙에 약 13ｍ의 기둥을 세우고 상판을 올려 철로를 건설하겠다는 것이다. 도로 위에 다리를 만들고 그 위로 철로를 만드는 방식은 소음 및 진동, 쇳가루 날림·분진 등 피해가 불가피하다. 이 때문에 일부 지자체는 기존 지상철을 지하화하는 등 환경개선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철로가 놓이게 될 일부 구간은 현재 도로폭이 약 25ｍ밖에 되지 않는 곳도 있어 철도시설물과 인도가 거의 맞붙는다는 문제도 생긴다. 상업 및 주거시설 밀집 지역 주민들은 사유재산 침해 등을 주장하며 거세게 반대하고 있다. 실제 대구시가 지난달 31일 북구·동구 주민을 대상으로 진행한 4호선 실시설계 및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는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4호선 예정 구간에서 20여년째 식당을 운영 중인 동구 주민 이원우씨는 “현재 방식대로라면 기존 주변 상인과 주민들의 피해가 불 보듯 뻔한데 대구시는 제대로 된 설명조차 한 적이 없다”면서 “주민들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납득할 만한 대안을 마련한 이후에 사업을 추진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주민과 지역 정치권은 대구 도시철도 3호선처럼 ‘모노레일’ 방식을 대안으로 내세우고 있다. 모노레일은 다른 고가물과 달리 점유면적이 작아, 하천과 도로 등의 공간에도 설치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대구시는 모노레일 등 건설방식 변경은 어떤 조건을 내놔도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대신 철로가 놓이는 상부 구조물을 최대한 좁혀 도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경관개선사업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고무차륜 AGT 방식으로 건설된 인천 도시철도 2호선과 김해 경전철보다도 철로 상부폭(7.69ｍ)을 1ｍ가량 좁게 만들어 주변 건물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준공 후에도 사후환경조사를 통해 필요시 추가 저감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주민들을 설득하고 있다. 대구 주민들과 시민단체 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구시의 도시철도 4호선 공사는 기존대로 강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관련 행정절차를 서둘러 마무리하고, 내년 하반기부터 착공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김중진 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는 “대구시는 주민 반대에도 AGT 방식을 강행하고 있다”며 “새로운 시장이 취임하기 전까지 사업 추진을 중단하고 공론화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대구시가 사업을 계속 강행한다면 주민감사 청구 등 법적 조치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튀르키예는 한국의 단순한 생산기지가 아니라, 혁신과 투자, 글로벌 경쟁력을 함께 키워 갈 전략적 파트너”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3일 공개된 튀르키예 아나돌루 통신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양국의 안보를 강화하고 기술 역량을 발전시키며 지역 안정에 기여하는 미래지향적 방위 파트너십을 지지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몇 년간 튀르키예와 한국 사이에서 국방산업과 첨단기술 분야 협력이 집중됐다”며 튀르키예의 알타이 전차를 사례로 들었다. 알타이 전차는 한국 방산기업 현대로템 등이 기술이전과 설계지원 등을 조건으로 참여해 개발됐다. 이 대통령은 한국이 수주한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원전인 바라카 원전 사례를 언급하며 “이 경험은 한국이 튀르키예의 원전 사업을 ‘정해진 시간과 예산 내에서’ 수행하도록 돕는 최적의 파트너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한-튀르키예 협력이) 원자력 생태계 전체에 걸친 인력 양성과 인프라 구축까지 확장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한국전쟁 당시 튀르키예군이 한국군과 함께 싸웠던 역사를 상기하며 두 나라가 “피로 맺어진 형제 국가”라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연대와 희생은 양국 간 깊은 신뢰와 우정을 형성했고, 정치·경제·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의 토대가 됐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통일은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일 뿐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의무”라며 “언제든 어떤 채널을 통해서든 북한과 소통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북한과의) 새로운 대화를 위한 적절한 환경을 조성하는 방법에 대해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중국과의 관계를 두고선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국이자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에 없어서는 안 될 파트너”라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 동맹을 강화하는 동시에 중국과의 우호 관계를 유지·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남아프리카공화국을 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G20 일정을 마친 후 24~25일(현지시간) 튀르키예를 국빈 방문할 예정이다. 수원강간변호사 문해력 책 수원변호사 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승소사례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용인이혼전문변호사 남양주대형로펌 수원변호사 이지렌트 용인강간변호사 서울폰테크 SNS마케팅 사이트 상위노출 대전흥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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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은 20일 분쟁조정위에 조정안 불수용 의사를 담은 서류를 제출했다. SK텔레콤은 “조정위원회의 결정은 존중하나 사고 이후 회사가 취한 선제적 보상 및 재발방지 조치가 조정안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앞으로 고객 신뢰 회복과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는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SK텔레콤은 지난 5일 결정문 통지 이후 법률 검토를 거쳐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정은 통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밝혀야 하며 어느 한쪽이라도 거부하면 조정은 불성립돼 사건이 종료된다. SK텔레콤이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신청인은 별도 민사 소송을 통해 절차를 이어나가야 한다.
분쟁조정위는 앞서 지난 3일 고객 3998명이 제기한 분쟁조정 신청에서 SK텔레콤이 1인당 각 3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분쟁조정위는 신청인들이 겪은 복제폰 불안과 유심 교체 과정의 혼란 및 불편 등을 정신적 손해로 인정해 배상액을 정했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은 지난 4월 서버 해킹으로 이용자 약 2300만명의 휴대전화 번호, 가입자식별번호(IMSI) 등 25종의 개인정보를 탈취당했다.
SK텔레콤이 조정안을 거부한 배경에는 막대한 배상 부담이 있다. 성립된 조정안 내용을 전체 피해자 약 2300만명으로 확대하면 총 배상액이 6조9000억원에 이른다.
한편 SK텔레콤은 지난 8월 개인정보위가 부과한 과징금 1348억9100만원에 대해서도 불복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SK텔레콤은 과징금 부과 결정이 나온 당시 “당사 조치 등을 소명했음에도 결과에 반영되지 않아 유감”이라고 밝힌 바 있다.
SK텔레콤은 지난 9월에도 위약금 면제 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하라는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원회 권고 역시 수용하지 않았다.
해킹 피해자 9000여명이 SK텔레콤을 상대로 1인당 50만원의 위자료를 요구하는 손해배상 소송도 이와 별도로 진행되고 있다. 내년 1월 첫 변론이 열릴 예정이다.
대구 지역사회가 도시철도 건설방식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대구시는 도시철도 4호선 공사방식을 도심도로 위에 다리를 세워 철로를 놓는 ‘철제차륜 AGT(자동안내주행차량) 방식으로 강행한다는 입장이다. 주민과 시민단체는 소음, 분진, 진동발생 등 주민의 주거권과 환경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는 AGT 방식을 계속 고집할 경우 주민감사청구 등도 불사하겠다며 맞서고 있다.
20일 대구시에 따르면 도시철도 4호선(엑스코선)은 대구의 남쪽과 북쪽을 따라 총연장 12.6㎞ 길이로 건설된다. 총 12곳에 정차하는 지상철 형태다. 공사비 8821억원을 투입해 오는 2030년 12월 개통을 목표로 한다.
도시철도 4호선 연장선이 만들어지면 수성구와 동구, 북구지역을 관통하게 돼 대중교통망이 한층 보완될 수 있다.
문제는 차량 건설 방식이다. 대구시는 기존 계획대로 4호선을 AGT 방식으로 건설하기로 최종 결정한 상태다. 4호선 구간을 따라 도심 도로 중앙에 약 13ｍ의 기둥을 세우고 상판을 올려 철로를 건설하겠다는 것이다.
도로 위에 다리를 만들고 그 위로 철로를 만드는 방식은 소음 및 진동, 쇳가루 날림·분진 등 피해가 불가피하다. 이 때문에 일부 지자체는 기존 지상철을 지하화하는 등 환경개선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철로가 놓이게 될 일부 구간은 현재 도로폭이 약 25ｍ밖에 되지 않는 곳도 있어 철도시설물과 인도가 거의 맞붙는다는 문제도 생긴다. 상업 및 주거시설 밀집 지역 주민들은 사유재산 침해 등을 주장하며 거세게 반대하고 있다.
실제 대구시가 지난달 31일 북구·동구 주민을 대상으로 진행한 4호선 실시설계 및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는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4호선 예정 구간에서 20여년째 식당을 운영 중인 동구 주민 이원우씨는 “현재 방식대로라면 기존 주변 상인과 주민들의 피해가 불 보듯 뻔한데 대구시는 제대로 된 설명조차 한 적이 없다”면서 “주민들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납득할 만한 대안을 마련한 이후에 사업을 추진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주민과 지역 정치권은 대구 도시철도 3호선처럼 ‘모노레일’ 방식을 대안으로 내세우고 있다. 모노레일은 다른 고가물과 달리 점유면적이 작아, 하천과 도로 등의 공간에도 설치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대구시는 모노레일 등 건설방식 변경은 어떤 조건을 내놔도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대신 철로가 놓이는 상부 구조물을 최대한 좁혀 도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경관개선사업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고무차륜 AGT 방식으로 건설된 인천 도시철도 2호선과 김해 경전철보다도 철로 상부폭(7.69ｍ)을 1ｍ가량 좁게 만들어 주변 건물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준공 후에도 사후환경조사를 통해 필요시 추가 저감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주민들을 설득하고 있다.
대구 주민들과 시민단체 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구시의 도시철도 4호선 공사는 기존대로 강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관련 행정절차를 서둘러 마무리하고, 내년 하반기부터 착공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김중진 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는 “대구시는 주민 반대에도 AGT 방식을 강행하고 있다”며 “새로운 시장이 취임하기 전까지 사업 추진을 중단하고 공론화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대구시가 사업을 계속 강행한다면 주민감사 청구 등 법적 조치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튀르키예는 한국의 단순한 생산기지가 아니라, 혁신과 투자, 글로벌 경쟁력을 함께 키워 갈 전략적 파트너”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3일 공개된 튀르키예 아나돌루 통신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양국의 안보를 강화하고 기술 역량을 발전시키며 지역 안정에 기여하는 미래지향적 방위 파트너십을 지지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몇 년간 튀르키예와 한국 사이에서 국방산업과 첨단기술 분야 협력이 집중됐다”며 튀르키예의 알타이 전차를 사례로 들었다. 알타이 전차는 한국 방산기업 현대로템 등이 기술이전과 설계지원 등을 조건으로 참여해 개발됐다.
이 대통령은 한국이 수주한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원전인 바라카 원전 사례를 언급하며 “이 경험은 한국이 튀르키예의 원전 사업을 ‘정해진 시간과 예산 내에서’ 수행하도록 돕는 최적의 파트너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한-튀르키예 협력이) 원자력 생태계 전체에 걸친 인력 양성과 인프라 구축까지 확장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한국전쟁 당시 튀르키예군이 한국군과 함께 싸웠던 역사를 상기하며 두 나라가 “피로 맺어진 형제 국가”라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연대와 희생은 양국 간 깊은 신뢰와 우정을 형성했고, 정치·경제·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의 토대가 됐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통일은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일 뿐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의무”라며 “언제든 어떤 채널을 통해서든 북한과 소통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북한과의) 새로운 대화를 위한 적절한 환경을 조성하는 방법에 대해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중국과의 관계를 두고선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국이자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에 없어서는 안 될 파트너”라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 동맹을 강화하는 동시에 중국과의 우호 관계를 유지·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남아프리카공화국을 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G20 일정을 마친 후 24~25일(현지시간) 튀르키예를 국빈 방문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