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인 이하상·권우현 변호사가 ‘법정 질서 위반’으로 지난 19일 감치를 선고받고도 4시간 만에 석방됐다. 법무부는 “구치소가 수용을 거부한 게 아니라 인적 사항 관련 서류 보완을 요청한 것”이라고 했으나, 당사자들이 이미 풀려난 상태라 법원이 다시 감치를 집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다른 법정 질서 위반자들도 제도의 허점을 악용할 우려가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지난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서 두 변호사에 대해 15일 감치 명령을 내렸다. 김 전 장관이 증인으로 소환됐는데, 두 변호사가 증인에 대한 ‘신뢰관계인 동석 신청’을 하겠다며 함께 나왔다. 신뢰관계인 동석은 범죄 피해자가 증인인 경우에 가능하다.
재판부는 “증인이 범죄 피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동석을 불허하고, 두 변호사를 향해 “이 법정은 방청권이 있어야 들어올 수 있다. 퇴정하라”고 했다. 그러자 이 변호사는 “형사소송법상 신뢰관계인이 동석할 수 있다”고 맞섰고 재판부는 “감치한다”며 대기 명령을 내렸다. 권 변호사도 “이렇게 하는 게 대한민국 사법부냐”며 따졌고 재판부는 그에 대해서도 “감치하겠다”고 했다.
이후 재판부는 두 변호사에 대한 별도의 감치 재판을 진행해 각각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이 재판에서 두 변호사는 인적 사항을 묻는 재판장 질문에 진술을 거부했다. 재판부는 확인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름과 직업, 용모 등을 감치 재판서에 기재했는데 이를 넘겨받은 서울구치소는 “주민등록번호 등이 누락돼 있다”며 감치를 집행할 수 없다고 했다. 결국 법원은 집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해, 약 4시간 만에 감치 명령을 정지하고 일단 이들의 석방을 명했다. 변호사들은 유튜브에서 “승리했다”며 재판부를 향해 욕설을 퍼부었다.
법무부는 “집행장을 검토한 결과 신원 확인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가 누락돼 있었다”며 “신원 확인을 위해 필요한 인적 사항 보완을 요청했으나, 해당 재판부에서 어렵다고 한 것”이라고 했다. 재판부가 이들의 인적 사항을 파악하고 절차를 밟으면 감치 명령을 다시 집행할 수 있다. 다만 개인이 진술을 거부할 때 법원이 이를 강제할 수 없어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267명을 태운 여객선이 전남 신안 해상에서 좌초했다는 보고를 받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구조 현황을 실시간 공개하라”고 관계당국에 지시했다.
대통령실은 아랍에미리트(UAE)를 방문 중인 이 대통령이 이날 사고에 대해 보고받은 직후 “인명 피해가 없도록 신속히 사고 수습에 나서라”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이날 “해양경찰청과 관계기관은 가용한 모든 선박과 장비를 즉시 투입해 승객 전원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구조하라”고 긴급지시했다.
김 총리는 “현장 지휘체계를 즉시 가동하고 사고 해역에 기상·해상 상태를 면밀히 점검해 2차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라”고 지시했다. 지방자치단체에는 “인근 항포구에 임시 대피 및 의료 지원 체계를 선제적으로 마련하고, 구조된 승객의 사후 조치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목포해경에 따르면 이날 오후 8시17분쯤 전남 신안군 장산면 장산도 인근 해상에서 2만6546t톤급 여객선 퀸제누비아2호가 좌초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 여객선은 승객 246명과 승무원 21명 등 267명을 태우고 제주에서 출발해 목포로 향하고 있었다. 여객선은 장산도 인근 무인도인 족도 위에 올라선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현장에 경비정 등을 급파해 인명 피해와 선박 파공, 침수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