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해력훈련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19일 지난해 11월 윤석열 당시 대통령의 재가로 처음 별을 달았던 준장 진급자들과 준장 진급 예정자들에게 삼정검을 수여했다.
안 장관은 이날 오전 국방컨벤션에서 삼정검 수여식을 진행했다. 이날 수여식에서 준장 진급 및 진급 예정자 총 89명이 삼정검을 받았다.
국방부는 지난해 11월25일 육·해·공군 및 해병대 대령 78명을 준장으로 진급시켰지만 12·3 불법계엄의 여파로 삼정검 수여식이 약 1년간 미뤄졌다. 삼정검은 대통령의 하사품 중 하나로, 대령에서 준장으로 진급하는 군인에게 장군의 명예와 책무를 강조하는 의미로 수여한다. 2017년까지 장관이 수여했고, 2018년부터 대통령이 연초에 수여해왔다.
군 안팎에서는 올해 대통령이 아닌 국방부 장관이 삼정검을 수여하게 된 배경에 수여 대상 준장들이 윤석열 정부 당시에 임명된 만큼 계엄 가담 가능성을 고려해 수여식 규모를 일부 축소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국방부는 “이번 삼정검 수여식은 비상계엄 후속 조치 등의 상황에 따라 국방부 장관 주관으로 진행됐다”며 “대통령의 해외순방 일정으로 인해 친수(직접 수여)가 제한되고, 이미 대상자들이 장기간 삼정검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진급자의 명예, 군 사기진작 등을 고려해 더 늦지 않게 수여해야 한다는 의견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최근 중장급 인사도 발표했다. 특수전사령관에 박성제 육군 중장이, 수도방위사령관에는 어창준 육군 중장이 보직됐다. 국군방첩사령관 인사는 이뤄지지 않아 방첩사는 2성 장군이 이끄는 부대로 격하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국방부는 최근 12·3 불법계엄 후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재판 중인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을 중장급 인사에서 배제하고 이들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징계 절차는 연내 마무리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새만금포항고속도로 새만금~전주 구간을 오는 22일 오전 10시 개통한다고 20일 밝혔다. 2018년 5월 착공한 이래 7년 6개월 만이다.
새만금~전주 고속도로는 전북 김제시 진봉면에서 전주시를 거쳐 완주군 상관면을 잇는 총 연장 55.1㎞의 왕복 4차로 도로로 사업비는 2조7424억원이 투입됐다. 이번 개통으로 동서 3축 새만금~포항 전체 구간(311㎞) 중 65%인 201㎞ 구간이 완성됐다.
새만금~전주 고속도로는 전북권의 4개 주요 고속도로(서해안선, 호남선, 순천완주선, 익산장수선)와 직접 연결돼 전북지역 핵심 교통망 구축을 통한 교통혼잡 해소 및 물류비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했다.
이번 개통으로 김제 진봉면에서 완주 상관면까지 이동시간은 76분에서 33분으로 약 43분 단축되고 주행거리는 62.8㎞에서 55.1㎞로 약 8㎞ 단축돼 차량 운행 비용 절감, 교통사고 감소 등으로 연간 2108억원의 경제적 편익이 예상된다.
아울러 새만금∼전주 고속도로는 주변 경관과 지역 정체성을 반영한 디자인을 적용했다. 완산교 주탑은 전주 전통가옥의 대문을 형상화해 ‘전주의 관문’을 상징하도록 했고, 김제휴게소는 김제평야의 볍씨 모양을 본떠 지역 농업문화를 담아냈다.
개통식은 오는 21일 오후 김제휴게소(새만금 방향)에서 열린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국가간선도로망 동서3축의 완성을 위해 새만금~포항 노선 중 미개통 구간인 전주~무주~성주~대구 구간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단 이하상·권우현 변호사의 법정 모독 사태가 일파만파다. 법원의 감치 선고에도 구치소에서 풀려나더니 유튜브에 나와 재판부를 향해 원색적인 욕설을 퍼부었다. 윤석열 지지자와 극우 세력의 1·19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에 버금가는 ‘사법부 테러’ 행위다. 오죽하면 서울중앙지법이 “재판장의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이라는 입장문을 내겠는가. 그런데도 법관을 보호하고 사법 질서를 바로잡아야 할 대법원과 법원행정처는 가타부타 아무런 반응이 없다.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전직 국무총리 한덕수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정에서 이·권 변호사에게 15일 감치 명령을 내렸다. 이날 재판엔 김 전 장관이 증인으로 소환됐다. 이들 변호사는 증인에 대한 ‘신뢰관계인 동석 신청’을 하겠다며 함께 나왔지만, 형사소송법상 신뢰관계인 동석은 범죄 피해자가 증인인 경우에 적용된다. 재판부가 불허하자 이들 변호사는 법정에서 소리를 지르고, 재판 진행을 방해했다. 재판부가 이들에게 감치 15일을 선고한 것은 당연한 조처였지만, 서울구치소는 4시간 뒤 이들의 인적 사항을 모른다며 풀어줬다. 정상적인 사법 시스템이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앞으로도 감치자가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지 않으면 이렇게 풀어줄 것인가. 재판부는 이·권 변호사 감치를 재집행하고,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이들의 변호사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
내란 세력의 법정 모독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사법 시스템을 무력화하고 재판을 정치화하려는 윤석열 일당에 책임이 있지만, 이들에게 질질 끌려가는 사법부도 문제다. 특히 시간 단위 계산법으로 윤석열에 구속취소 결정을 내린 지귀연 부장판사의 소극적이고 수세적인 재판 진행은 사법부의 존재 이유를 의심케 한다. 한덕수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에 대한 법원의 잇따른 구속영장 기각도 국민의 건전한 법 상식과는 거리가 멀다.
최근 법원노조가 실시한 전국 법원장 평가에선 조희대 대법원장이 최하위를 기록했다. 응답자의 78%가 “대법원장으로서 직무 수행이 적합하지 않다”고 답했다. 내란 재판이 늘어지면서 국민 불안도 커지고 있다. 지난 7월 재구속된 윤석열의 1심 구속 기간은 내년 1월까지다. 그 전에 선고가 나오지 않으면 윤석열이 다시 석방될 수도 있다. 조 대법원장은 내란 사범에 대한 재판이 엄정하고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지휘해야 한다. 이번 이·권 변호사의 법정 모독에 강력 조치를 취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것이 조 원장 개인과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