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김건희 모친 최은순씨 25억 지방행정제재금 체납 ‘1위’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김건희 모친 최은순씨 25억 지방행정제재금 체납 ‘1위’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씨(79·사진)가 25억원 넘는 과징금을 내지 않아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개인 최고 체납자로 이름을 올렸다. 행정안전부는 19일 신규 지방세 체납자 9153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1468명 등 1만621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공개 인원은 전년보다 3.4% 증가했다. 지방세는 취득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등 지방정부가 부과하는 세목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불법행위에 대한 과징금, 이행강제금, 변상금 등 제재금과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해 부과하는 부담금이다. 최씨는 올해 명단에 이름을 새로 올린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중 체납액 1위였다. 최씨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25억500만원을 체납했다. 경기 성남시 중원구청은 앞서 2020년 4월 의정부지검으로부터 최씨의 부동산실명법 위반 사실을 통보받은 뒤 과징금 27억3000여만원을 부과했다. 최씨가 같은 해 3월 성남 도촌동 땅 55만3231㎡를 매입하고도 소유권 등기를 동업자의 사위와 법인의 명의로 했다는 이유였다. 이에 최씨는 2021년 3월 “명의신탁 하지 않았다”며 중원구를 상대로 과징금 부과 취소 소송을 냈으나 1·2·3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지방세 총 체납액은 개인 5829명(2965억9100만원), 법인 3324곳(2311억1800만원)의 5277억900만원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서울(1804명)과 경기(2816명) 지역이 전체 지방세 체납자의 50.5%를 차지했다. 지방세 체납자 중 개인·법인 상위 체납자 10명의 주요 체납 세목은 지방소득세와 취득세 등이었다. 지방세 개인 최고액 체납자는 담배소비세 342억5100만원을 내지 않은 경기도 최모씨(56)였다. 법인 중 지방세 최고 체납자는 담배소비세 209억9000만원을 내지 않은 경기도 A주식회사였다. 명단 공개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고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인 체납자가 대상으로, 매년 11월 셋째 주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 세목, 납부기한 등이 함께 공개된다. 행안부와 지방정부는 매년 1월1일 공개 대상자를 추출한 뒤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체납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약 6개월의 절차를 거쳐 최종 공개 여부를 확정한다.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하거나 체납액이 1000만원 미만으로 줄어들면 명단 공개에서 제외된다. 올해 심의 대상자 중 지방세 체납자 4744명이 명단 공개 전 약 651억원을 납부했고,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1365명도 약 224억원을 납부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내란전담재판부를 구성해야 하지 않느냐는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고 당원들 요구가 많은 것도 잘 안다”며 “이런 문제일수록 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긴밀히 조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구속)영장이 연이어 기각되고 있고 또 다른 영장들도 기각돼서 당원들 분노가 많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그런데 지금은 대통령께서 국익 추구를 위해 해외 순방 중에 계신다”며 “그래서 대통령의 순방 외교가 빛이 바래지지 않도록 당에서는 정부, 대통령실과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우리 (김병기) 원내대표하고 이런 문제는 긴밀하게 논의하고 있으니 그렇게 당원 동지들께서 알아주시길 바란다”며 “머지않은 기간에 입장을 표명할 날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가 전날 지지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답장에서 내란전담재판부 도입에 대해 “강경한 의견을 빙자해 자기 정치하려는 일부 의원들의 주장은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며 “당·정·대가 긴밀히 소통하면서 처리하겠다”고 밝힌 것과 유사하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당 안팎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요구에 대해 “당장 현재의 내란재판부를 중단하고 지금(1심) 단계에서 전담 재판을 하자는 취지는 아닌 것으로 안다”며 “항소심부터라도 내란전담재판부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그 이유는 다 아시다시피 애초 지귀연 재판부가 내란 재판을 연내에 마무리하겠다고 했는데 최근 흐름은 조금 다른 것 같다”며 “자칫 윤석열 내란수괴가 다시 석방되는 충격적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드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상황 속에서 신속한 재판을 촉구하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정 대표가 지난 8월 취임하고 추동해왔던 내란전담재판부 도입 논의는 법원의 내란 재판이 계속 진행되고 당의 사법제도 개혁에 초점이 맞춰지며 수면 아래로 내려간 바 있다. 최근 법원이 박성재 전 장관 등 내란 혐의자들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를 연이어 기각하자 강성 개혁 당원들을 중심으로 도입 요구가 당 안팎에서 다시 떠오르고 있다. 당내에서는 전현희·김병주 최고위원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 박주민 의원 등이 내란전담재판부 도입에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전 최고위원은 이날 당 ‘3대특검 종합대응특위’ 전체회의에서 “특위에서 지난 9월 내란전담재판부와 (내란)영장전담판사 도입 법안을 지난 9월 발의했다”며 “대통령 순방이 끝나는 시점에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마지막 남은 힘을 모두 모아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친이재명계 외곽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도 전날 논평에서 “내란 사건의 모든 재판 과정은 투명해야 하며 이를 공정하고 전문적으로 다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는 더는 피할 수 없는 시대적 요구”라며 “무엇보다 가장 시급한 것은 내란전담 영장전담재판부의 개편”이라고 주장했다. 두산이 올 시즌 자유계약선수(FA) 시장 ‘최대어’로 평가받은 유격수 박찬호(30)를 영입했다. 두산은 18일 4년 최대 80억원에 박찬호를 영입했다고 밝혔다. 이번 FA 1호 계약이다. 계약금 50억원에 연봉 총 28억원, 인센티브 2억원이다. 지난해 한화가 유격수 심우준과 맺은 계약 규모(4년 50억원)를 훌쩍 뛰어넘는 데다 보장액만 78억원인 초대형 계약이다. 박찬호는 2014년 KIA에서 데뷔한 뒤 처음으로 다른 유니폼을 입게 됐다. 1088경기 통산 타율 0.266, 23홈런 187도루를 기록한 박찬호는 2024시즌에는 타율 0.307로 공수에서 맹활약하며 KIA의 통합 우승에 기여했다. 최근 5시즌 유격수 소화 이닝 리그 1위(5481이닝)로 기량과 내구성이 모두 검증됐다는 게 두산의 평가다. 그는 도루왕을 2번(2019·2022년), 수비상을 2번(2023·2024년) 받았다. 지난해에는 골든글러브도 수상했다. 박찬호 영입은 ‘윈나우’를 위한 두산의 전면적인 리모델링 일환이다. 두산은 전통적으로 외부 수혈에 인색했다. 외부 FA를 영입한 사례는 2012시즌 뒤 홍성흔, 2014시즌 후 장원준, 2022시즌 후 양의지와 맺은 계약이 전부다. 박찬호처럼 두산 출신이 아닌 선수를 FA로 데려온 건 장원준 이후 11년 만이자 사상 두 번째, 야수로는 최초다. 일본 미야자키에서 마무리 훈련을 지휘 중인 김원형 두산 감독은 이날 통화에서 “마무리 훈련에 오자마자 코치들과 가장 먼저 나눈 얘기가 내년 스프링캠프까지는 최적의 유격수 자원을 꼭 찾아내자는 것이었다”면서 “박찬호가 오게 됐으니 한결 수월하게 진행될 것 같다”며 반겼다. 구단은 박찬호의 존재가 수비 강화 이상의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두산 관계자는 통화에서 “타율 같은 숫자 외의 것들을 많이 고려해 체결한 계약”이라며 “시즌 중 박찬호를 상대 팀 선수로 봤을 때 공·수·주 플레이가 두산의 색깔인 ‘허슬’과 닮았다는 인상을 많이 받아서 계속 주시하고 있었다. 베테랑 선수가 그런 플레이를 해주면 젊은 선수들도 많이 배울 것”이라고 했다. 청소년 시절 두산 팬이었던 박찬호는 “어린 시절 두산 야구를 보면서 꿈을 키웠다. 그 팀의 유니폼을 입게 돼 영광스럽고 벅차다. 어린 시절부터 내 야구의 모토는 ‘허슬’이었다. 지금까지 해온 플레이가 두산의 상징인 ‘허슬두’와 어울릴 것으로 생각한다”며 “큰 계약을 맺은 만큼 더 책임감 있게 열심히 뛰어다니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두산은 이날 내부 FA인 외야수 조수행(32)과도 4년 최대 16억원(계약금 6억원·연봉 총 8억원·인센티브 2억원)에 계약했다. 두산이 이번 FA 시장에서 가장 발빠르게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다. 수원상간소송변호사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폰테크 경주이혼전문변호사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성남상간소송변호사 폰테크 안양이혼전문변호사 의정부이혼변호사 인터넷가입 저신용렌트 가전내구제 탐정사무소 탐정사무소 수원법률사무소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의정부성범죄변호사 용인촉법소년변호사 레플리카쇼핑몰 이지렌트 이혼전문변호사추천 부장검사출신변호사 안산이혼전문변호사 의정부성범죄변호사 수원법무법인 저신용장기렌트 당일폰테크 경주이혼전문변호사 이혼상담 의정부법률사무소 승소사례 고양이혼전문변호사 비아그라 종류 안양이혼전문변호사 수원형사변호사 장기렌트카 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의정부성범죄변호사 인터넷가입현금지원 재산분할 상간녀위자료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휴대폰성지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서울탐정사무소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안산이혼전문변호사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수원상간녀변호사 신용불량장기렌트 흥신소 수원상간소송변호사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안산학교폭력변호사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문해력훈련 용인법무법인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본그린 유튜브 구독자 늘리기 서울흥신소 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구리학교폭력변호사 경주이혼전문변호사 한게임클래식머니상 용인이혼전문변호사 저신용장기렌트카 승소사례 용인상간소송변호사 수원변호사 용인불법촬영변호사 인스타 좋아요 의정부이혼변호사 구리학교폭력변호사 수원법무법인 안양대형로펌 폰테크 신용회복렌트카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수원강제추행변호사 탐정사무소 안양음주운전변호사 출장용접 평택개인회생 수원대형로펌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용인마약변호사 세종이혼전문변호사 용인불법촬영변호사 무심사장기렌트카 수원성범죄변호사 저신용렌탈 이혼변호사 수원성추행변호사 무심사장기렌트카 용인성추행변호사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인터넷가입 여자레플리카사이트 의정부변호사 내구제 수원형사변호사 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인터넷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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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23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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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씨(79·사진)가 25억원 넘는 과징금을 내지 않아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개인 최고 체납자로 이름을 올렸다. 행정안전부는 19일 신규 지방세 체납자 9153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1468명 등 1만621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공개 인원은 전년보다 3.4% 증가했다.
지방세는 취득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등 지방정부가 부과하는 세목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불법행위에 대한 과징금, 이행강제금, 변상금 등 제재금과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해 부과하는 부담금이다.
최씨는 올해 명단에 이름을 새로 올린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중 체납액 1위였다. 최씨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25억500만원을 체납했다.
경기 성남시 중원구청은 앞서 2020년 4월 의정부지검으로부터 최씨의 부동산실명법 위반 사실을 통보받은 뒤 과징금 27억3000여만원을 부과했다. 최씨가 같은 해 3월 성남 도촌동 땅 55만3231㎡를 매입하고도 소유권 등기를 동업자의 사위와 법인의 명의로 했다는 이유였다. 이에 최씨는 2021년 3월 “명의신탁 하지 않았다”며 중원구를 상대로 과징금 부과 취소 소송을 냈으나 1·2·3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지방세 총 체납액은 개인 5829명(2965억9100만원), 법인 3324곳(2311억1800만원)의 5277억900만원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서울(1804명)과 경기(2816명) 지역이 전체 지방세 체납자의 50.5%를 차지했다.
지방세 체납자 중 개인·법인 상위 체납자 10명의 주요 체납 세목은 지방소득세와 취득세 등이었다. 지방세 개인 최고액 체납자는 담배소비세 342억5100만원을 내지 않은 경기도 최모씨(56)였다. 법인 중 지방세 최고 체납자는 담배소비세 209억9000만원을 내지 않은 경기도 A주식회사였다.
명단 공개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고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인 체납자가 대상으로, 매년 11월 셋째 주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 세목, 납부기한 등이 함께 공개된다.
행안부와 지방정부는 매년 1월1일 공개 대상자를 추출한 뒤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체납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약 6개월의 절차를 거쳐 최종 공개 여부를 확정한다.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하거나 체납액이 1000만원 미만으로 줄어들면 명단 공개에서 제외된다. 올해 심의 대상자 중 지방세 체납자 4744명이 명단 공개 전 약 651억원을 납부했고,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1365명도 약 224억원을 납부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내란전담재판부를 구성해야 하지 않느냐는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고 당원들 요구가 많은 것도 잘 안다”며 “이런 문제일수록 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긴밀히 조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구속)영장이 연이어 기각되고 있고 또 다른 영장들도 기각돼서 당원들 분노가 많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그런데 지금은 대통령께서 국익 추구를 위해 해외 순방 중에 계신다”며 “그래서 대통령의 순방 외교가 빛이 바래지지 않도록 당에서는 정부, 대통령실과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우리 (김병기) 원내대표하고 이런 문제는 긴밀하게 논의하고 있으니 그렇게 당원 동지들께서 알아주시길 바란다”며 “머지않은 기간에 입장을 표명할 날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가 전날 지지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답장에서 내란전담재판부 도입에 대해 “강경한 의견을 빙자해 자기 정치하려는 일부 의원들의 주장은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며 “당·정·대가 긴밀히 소통하면서 처리하겠다”고 밝힌 것과 유사하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당 안팎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요구에 대해 “당장 현재의 내란재판부를 중단하고 지금(1심) 단계에서 전담 재판을 하자는 취지는 아닌 것으로 안다”며 “항소심부터라도 내란전담재판부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그 이유는 다 아시다시피 애초 지귀연 재판부가 내란 재판을 연내에 마무리하겠다고 했는데 최근 흐름은 조금 다른 것 같다”며 “자칫 윤석열 내란수괴가 다시 석방되는 충격적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드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상황 속에서 신속한 재판을 촉구하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정 대표가 지난 8월 취임하고 추동해왔던 내란전담재판부 도입 논의는 법원의 내란 재판이 계속 진행되고 당의 사법제도 개혁에 초점이 맞춰지며 수면 아래로 내려간 바 있다. 최근 법원이 박성재 전 장관 등 내란 혐의자들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를 연이어 기각하자 강성 개혁 당원들을 중심으로 도입 요구가 당 안팎에서 다시 떠오르고 있다.
당내에서는 전현희·김병주 최고위원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 박주민 의원 등이 내란전담재판부 도입에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전 최고위원은 이날 당 ‘3대특검 종합대응특위’ 전체회의에서 “특위에서 지난 9월 내란전담재판부와 (내란)영장전담판사 도입 법안을 지난 9월 발의했다”며 “대통령 순방이 끝나는 시점에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마지막 남은 힘을 모두 모아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친이재명계 외곽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도 전날 논평에서 “내란 사건의 모든 재판 과정은 투명해야 하며 이를 공정하고 전문적으로 다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는 더는 피할 수 없는 시대적 요구”라며 “무엇보다 가장 시급한 것은 내란전담 영장전담재판부의 개편”이라고 주장했다.
두산이 올 시즌 자유계약선수(FA) 시장 ‘최대어’로 평가받은 유격수 박찬호(30)를 영입했다.
두산은 18일 4년 최대 80억원에 박찬호를 영입했다고 밝혔다. 이번 FA 1호 계약이다. 계약금 50억원에 연봉 총 28억원, 인센티브 2억원이다. 지난해 한화가 유격수 심우준과 맺은 계약 규모(4년 50억원)를 훌쩍 뛰어넘는 데다 보장액만 78억원인 초대형 계약이다.
박찬호는 2014년 KIA에서 데뷔한 뒤 처음으로 다른 유니폼을 입게 됐다. 1088경기 통산 타율 0.266, 23홈런 187도루를 기록한 박찬호는 2024시즌에는 타율 0.307로 공수에서 맹활약하며 KIA의 통합 우승에 기여했다. 최근 5시즌 유격수 소화 이닝 리그 1위(5481이닝)로 기량과 내구성이 모두 검증됐다는 게 두산의 평가다. 그는 도루왕을 2번(2019·2022년), 수비상을 2번(2023·2024년) 받았다. 지난해에는 골든글러브도 수상했다.
박찬호 영입은 ‘윈나우’를 위한 두산의 전면적인 리모델링 일환이다. 두산은 전통적으로 외부 수혈에 인색했다. 외부 FA를 영입한 사례는 2012시즌 뒤 홍성흔, 2014시즌 후 장원준, 2022시즌 후 양의지와 맺은 계약이 전부다.
박찬호처럼 두산 출신이 아닌 선수를 FA로 데려온 건 장원준 이후 11년 만이자 사상 두 번째, 야수로는 최초다.
일본 미야자키에서 마무리 훈련을 지휘 중인 김원형 두산 감독은 이날 통화에서 “마무리 훈련에 오자마자 코치들과 가장 먼저 나눈 얘기가 내년 스프링캠프까지는 최적의 유격수 자원을 꼭 찾아내자는 것이었다”면서 “박찬호가 오게 됐으니 한결 수월하게 진행될 것 같다”며 반겼다.
구단은 박찬호의 존재가 수비 강화 이상의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두산 관계자는 통화에서 “타율 같은 숫자 외의 것들을 많이 고려해 체결한 계약”이라며 “시즌 중 박찬호를 상대 팀 선수로 봤을 때 공·수·주 플레이가 두산의 색깔인 ‘허슬’과 닮았다는 인상을 많이 받아서 계속 주시하고 있었다. 베테랑 선수가 그런 플레이를 해주면 젊은 선수들도 많이 배울 것”이라고 했다.
청소년 시절 두산 팬이었던 박찬호는 “어린 시절 두산 야구를 보면서 꿈을 키웠다. 그 팀의 유니폼을 입게 돼 영광스럽고 벅차다. 어린 시절부터 내 야구의 모토는 ‘허슬’이었다. 지금까지 해온 플레이가 두산의 상징인 ‘허슬두’와 어울릴 것으로 생각한다”며 “큰 계약을 맺은 만큼 더 책임감 있게 열심히 뛰어다니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두산은 이날 내부 FA인 외야수 조수행(32)과도 4년 최대 16억원(계약금 6억원·연봉 총 8억원·인센티브 2억원)에 계약했다. 두산이 이번 FA 시장에서 가장 발빠르게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