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흥신소 한국 기후변화 대응, ‘세계 최하위 수준’···부족한 건 “목표가 아니라 실행”

수원흥신소 한국 기후변화 대응, ‘세계 최하위 수준’···부족한 건 “목표가 아니라 실행”
수원흥신소 국제 기후환경단체가 매년 발표하는 기후변화 대응 평가에서 한국이 가운데 또다시 최하위권을 차지했다. 한국은 64개국 중 끝에서 다섯 번째, 비산유국 중에선 3년 연속 꼴찌에 머물렀다. 독일의 비영리연구소인 저먼워치와 뉴클라이밋연구소, 국제 기후단체 연대체인 기후행동네트워크(CAN) 등은 제30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가 열리고 있는 브라질 벨렝에서 18일(현지시간) 올해의 기후변화대응지수(CCPI, Climate Change Performance Index) 보고서를 발표했다. 단체들은 2005년부터 매년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가 개최될 즈음 이 지수를 공개한다. 한국은 사우디아라비아(67위), 이란(66위), 미국(65위), 러시아(64위) 다음으로 기후변화 대응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67위 중 63위로, 1~3위가 공석인 점을 고려하면 64개국 중 60번째다. 3년째 비산유국 중 가장 낮은 순위이며, 산유국인 아랍에미리트(UAE·62위)보다도 낮은 순위를 받았다. 한국이 산유국이나 파리협정을 탈퇴한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한 것은 특히 낮은 재생에너지 비중과 탄소 가격 등 때문이다. 보고서는 한국 정부의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과 제4차 배출권거래제 할당계획 등이 파리협정에서 약속한 1.5도 온도상승 제한 경로에 “중대하게 불일치한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한국의 탄소중립 전략은 국제감축과 탄소 포집 및 저장·활용(CCUS)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다”며 “전력계획은 화석연료 기반 가스와 암모니아 혼소 발전을 장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한국에 부족한 것은 기후 ‘목표가 아니라 실행’이라고 진단했다.“보다 기후변화에 적극적인 새 정부가 출범해 새로운 공약과 목표를 도입했지만 여전히 실행을 촉진할 구체적이고 구속력 있는 정책은 부족한 상황”이라며 한국의 기후 정책과 현실 간 괴리에 주목했다. 배출권거래제가 있지만 배출권이 과잉 공급되며 가스·경유·석탄 등에 세제 혜택을 반복적으로 확대·유지되고 있다는 점, 석탄의 단계적 폐지를 선언하고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을 약속했지만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지난해 기준 8%에 머무는 점 등이 문제로 지목됐다. 보고서는 탄소배출권 무상할당을 단계적으로 축소할 것, 화석연료 퇴출 기한을 명시할 것, 정부의 부적절한 기후 정책이 위헌이라고 판단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부합하는 국가 장기 전략을 수립할 것 등을 제안했다. 보고서는 올해도 1~3위는 공석으로 남겼다. 파리협정 목표에 맞는 기후 대응을 한 국가가 한 곳도 없다는 판단에서다. 사실상 1위인 4위는 덴마크가 차지했다. 5위는 영국으로, 수년간의 기후 정책 추진과 지난해 석탄발전 전면 중단이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눈에 띄는 하락세를 보인 것은 전년도에 비해 8계단 떨어진 미국이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해 파리협정 탈퇴를 선언하고 화석연료 확대를 주장했다. 중국은 54위, 일본은 57위에 올라 하위권이지만 한국을 앞섰다. 중국은 재생에너지와 전기차 산업 측면에서 급격한 성장을 보였으며, 지난 1분기 탄소 배출을 감축했다. 일본도 재생에너지 비중이 20%로 한국보다 높았다. 전북 군산시가 후백제 역사 복원의 핵심 근거로 평가되는 옥구 상평리 후백제 유적에 대한 정식 발굴조사를 내년부터 본격화한다. 조선시대 옥구읍성지 내부에서 예기치 않게 확인된 유적이 후백제의 생활·행정 체계를 밝힐 사료적 가치가 큰 것으로 평가되면서 학계의 관심이 쏠린다. 군산시는 내년 2월부터 12월까지 옥구 상평리 일대에서 후백제 유적 발굴·시굴 조사를 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2023년 개정된 ‘역사문화권 정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추진되는 후백제 역사문화권 중요 유적 발굴 사업의 하나다. 상평리 유적은 지난해 진행된 ‘옥구읍성 동헌 터 시굴 조사’ 과정에서 처음 드러났다. 당시 조사에서는 후백제 시기의 건물지(기단·수혈·석렬)와 가마터 등 생활·생산 유적이 확인됐다. 특히 ‘官市(관시)’ 명문 기와, 격자문·다중능형문 기와 등 희소성이 높은 기와류가 출토되며 유적의 성격을 뒷받침했다. 후백제학회와 국립군산대 연구진은 현장 자문을 통해 해당 유적이 후백제의 관영·행정 시설일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후백제는 후삼국 시대 고려·신라와 경쟁하며 독자적 문화를 형성했으나 지금까지 확인된 유적은 많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옥구 상평리 유적은 후백제의 도시 구조와 행정 체계를 파악할 중요한 단서로 평가된다. 군산시는 내년 정식 발굴에서 관영 시설 여부와 읍성 내부 공간 구성, 해상 교류 흔적 등을 중점적으로 규명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에 따라 국가문화유산 지정 추진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예상하지 못한 장소에서 후백제 유적이 확인되며 학술적으로 의미 있는 성과가 나왔다”며 “정밀 조사를 통해 군산의 고대 해양교류사와 후백제 생활·행정 구조를 복원하고 지역 역사문화 위상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와 사모펀드 론스타의 분쟁에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가 기존 중재판정부 판정을 취소하자 론스타 측은 19일 2차 중재를 청구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론스타가 2차 중재를 청구해도 실익이 없을 것이라 보면서 재차 다툴 준비를 하고 있다. 정홍식 법무부 국제법무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론스타가 (2차 중재를) 청구하는 걸 막을 수는 없다”면서도 “다만 론스타가 (1차 중재와 같이) 6조9000억원에 대해 전부 (배상을) 청구한다면 기판력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 조기 각하를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ICSID는 론스타가 기존 중재 판정에서 패소한 95.4% 배상 청구 금액에 대한 취소 신청을 기각했다. 법무부는 론스타가 기각당한 배상 청구액을 포함해 중재를 청구한다면, 이는 조기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본다. 정 국장은 “조기 각하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론스타는 법률 비용을 다 물어야 하므로, 실익이 전혀 없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론스타가 2차 중재를 신청하더라도, ICSID가 취소한 우리 정부의 배상 책임 금액(4.6%)에 한정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법무부가 예상하는 론스타의 2차 배상 청구 금액은 4000억~8000억원가량이다. 법무부는 론스타 측이 한국 정부 배상 책임 근거로 제시한 유력 증거인 하나금융과의 상사중재(ICC) 판정문이 이번 취소 결정으로 증거력이 약화한 만큼, 2차 중재 절차에서도 정부 책임에 대한 쟁점을 이어서 다투겠다는 계획이다. 정 국장은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당시 승인을 지연했는지, 하나금융에 매각가 인하를 압박했는지는 론스타가 입증해야 한다”며 “앞선 중재 절차에서도 증거가 부족해 ICC 판정문을 증거로 사용했다가 취소된 상황이므로 론스타가 (정부 책임을) 어떻게 입증할지 지켜보면서 그에 따라 반박하며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13년 동안 분쟁한 만큼, 론스타 측이 정부 배상 책임을 입증할 새 증거를 내놓기는 어려울 것이란 의견도 있다. 김갑유 법무법인 피터앤김 변호사는 “(론스타 측은) 이제껏 한국 정부의 책임을 입증하지 못했는데, 새로운 주장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론스타의 2차 중재 청구와 상관없이, 론스타는 ICSID의 취소 절차에서 발생한 한국 정부 소송비용 73억원을 선고 뒤 30일 내 지급해야 한다. 법무부는 론스타 측에 기한 내 지급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내고, 이를 넘길 시 별도 중재나 강제 집행 절차에 착수할 방침이다. 인터넷비교사이트 수원강간변호사 폰테크 폰테크 인터넷가입 용인상간소송변호사 웹사이트 상위노출 인천탐정사무소 폰테크 수원법무법인 가전내구제 용인상간소송변호사 성남성범죄변호사 용인성범죄변호사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인스타그램 좋아요 구매 인터넷설치현금 마사지구인 수원탐정사무소 남양주대형로펌 수원이혼전문변호사 비아그라 복용법 의정부소년재판변호사 카마그라구입 의정부법률사무소 폰테크 분트 안양학교폭력변호사 사이트상위노출 수원음주운전변호사 서울탐정사무소 의정부이혼변호사 의정부성범죄변호사 가전내구제 수원변호사 상간소송변호사 당일폰테크 저신용장기렌트카 구리학교폭력변호사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수원리딩방사기변호사 수원성범죄변호사 천안이혼전문변호사 수원이혼전문변호사 검사출신변호사 용인강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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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23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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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흥신소 국제 기후환경단체가 매년 발표하는 기후변화 대응 평가에서 한국이 가운데 또다시 최하위권을 차지했다. 한국은 64개국 중 끝에서 다섯 번째, 비산유국 중에선 3년 연속 꼴찌에 머물렀다.
독일의 비영리연구소인 저먼워치와 뉴클라이밋연구소, 국제 기후단체 연대체인 기후행동네트워크(CAN) 등은 제30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가 열리고 있는 브라질 벨렝에서 18일(현지시간) 올해의 기후변화대응지수(CCPI, Climate Change Performance Index) 보고서를 발표했다. 단체들은 2005년부터 매년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가 개최될 즈음 이 지수를 공개한다.
한국은 사우디아라비아(67위), 이란(66위), 미국(65위), 러시아(64위) 다음으로 기후변화 대응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67위 중 63위로, 1~3위가 공석인 점을 고려하면 64개국 중 60번째다. 3년째 비산유국 중 가장 낮은 순위이며, 산유국인 아랍에미리트(UAE·62위)보다도 낮은 순위를 받았다.
한국이 산유국이나 파리협정을 탈퇴한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한 것은 특히 낮은 재생에너지 비중과 탄소 가격 등 때문이다. 보고서는 한국 정부의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과 제4차 배출권거래제 할당계획 등이 파리협정에서 약속한 1.5도 온도상승 제한 경로에 “중대하게 불일치한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한국의 탄소중립 전략은 국제감축과 탄소 포집 및 저장·활용(CCUS)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다”며 “전력계획은 화석연료 기반 가스와 암모니아 혼소 발전을 장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한국에 부족한 것은 기후 ‘목표가 아니라 실행’이라고 진단했다.“보다 기후변화에 적극적인 새 정부가 출범해 새로운 공약과 목표를 도입했지만 여전히 실행을 촉진할 구체적이고 구속력 있는 정책은 부족한 상황”이라며 한국의 기후 정책과 현실 간 괴리에 주목했다. 배출권거래제가 있지만 배출권이 과잉 공급되며 가스·경유·석탄 등에 세제 혜택을 반복적으로 확대·유지되고 있다는 점, 석탄의 단계적 폐지를 선언하고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을 약속했지만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지난해 기준 8%에 머무는 점 등이 문제로 지목됐다.
보고서는 탄소배출권 무상할당을 단계적으로 축소할 것, 화석연료 퇴출 기한을 명시할 것, 정부의 부적절한 기후 정책이 위헌이라고 판단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부합하는 국가 장기 전략을 수립할 것 등을 제안했다.
보고서는 올해도 1~3위는 공석으로 남겼다. 파리협정 목표에 맞는 기후 대응을 한 국가가 한 곳도 없다는 판단에서다. 사실상 1위인 4위는 덴마크가 차지했다. 5위는 영국으로, 수년간의 기후 정책 추진과 지난해 석탄발전 전면 중단이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눈에 띄는 하락세를 보인 것은 전년도에 비해 8계단 떨어진 미국이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해 파리협정 탈퇴를 선언하고 화석연료 확대를 주장했다.
중국은 54위, 일본은 57위에 올라 하위권이지만 한국을 앞섰다. 중국은 재생에너지와 전기차 산업 측면에서 급격한 성장을 보였으며, 지난 1분기 탄소 배출을 감축했다. 일본도 재생에너지 비중이 20%로 한국보다 높았다.
전북 군산시가 후백제 역사 복원의 핵심 근거로 평가되는 옥구 상평리 후백제 유적에 대한 정식 발굴조사를 내년부터 본격화한다. 조선시대 옥구읍성지 내부에서 예기치 않게 확인된 유적이 후백제의 생활·행정 체계를 밝힐 사료적 가치가 큰 것으로 평가되면서 학계의 관심이 쏠린다.
군산시는 내년 2월부터 12월까지 옥구 상평리 일대에서 후백제 유적 발굴·시굴 조사를 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2023년 개정된 ‘역사문화권 정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추진되는 후백제 역사문화권 중요 유적 발굴 사업의 하나다.
상평리 유적은 지난해 진행된 ‘옥구읍성 동헌 터 시굴 조사’ 과정에서 처음 드러났다. 당시 조사에서는 후백제 시기의 건물지(기단·수혈·석렬)와 가마터 등 생활·생산 유적이 확인됐다. 특히 ‘官市(관시)’ 명문 기와, 격자문·다중능형문 기와 등 희소성이 높은 기와류가 출토되며 유적의 성격을 뒷받침했다. 후백제학회와 국립군산대 연구진은 현장 자문을 통해 해당 유적이 후백제의 관영·행정 시설일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후백제는 후삼국 시대 고려·신라와 경쟁하며 독자적 문화를 형성했으나 지금까지 확인된 유적은 많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옥구 상평리 유적은 후백제의 도시 구조와 행정 체계를 파악할 중요한 단서로 평가된다.
군산시는 내년 정식 발굴에서 관영 시설 여부와 읍성 내부 공간 구성, 해상 교류 흔적 등을 중점적으로 규명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에 따라 국가문화유산 지정 추진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예상하지 못한 장소에서 후백제 유적이 확인되며 학술적으로 의미 있는 성과가 나왔다”며 “정밀 조사를 통해 군산의 고대 해양교류사와 후백제 생활·행정 구조를 복원하고 지역 역사문화 위상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와 사모펀드 론스타의 분쟁에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가 기존 중재판정부 판정을 취소하자 론스타 측은 19일 2차 중재를 청구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론스타가 2차 중재를 청구해도 실익이 없을 것이라 보면서 재차 다툴 준비를 하고 있다.
정홍식 법무부 국제법무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론스타가 (2차 중재를) 청구하는 걸 막을 수는 없다”면서도 “다만 론스타가 (1차 중재와 같이) 6조9000억원에 대해 전부 (배상을) 청구한다면 기판력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 조기 각하를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ICSID는 론스타가 기존 중재 판정에서 패소한 95.4% 배상 청구 금액에 대한 취소 신청을 기각했다. 법무부는 론스타가 기각당한 배상 청구액을 포함해 중재를 청구한다면, 이는 조기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본다. 정 국장은 “조기 각하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론스타는 법률 비용을 다 물어야 하므로, 실익이 전혀 없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론스타가 2차 중재를 신청하더라도, ICSID가 취소한 우리 정부의 배상 책임 금액(4.6%)에 한정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법무부가 예상하는 론스타의 2차 배상 청구 금액은 4000억~8000억원가량이다.
법무부는 론스타 측이 한국 정부 배상 책임 근거로 제시한 유력 증거인 하나금융과의 상사중재(ICC) 판정문이 이번 취소 결정으로 증거력이 약화한 만큼, 2차 중재 절차에서도 정부 책임에 대한 쟁점을 이어서 다투겠다는 계획이다.
정 국장은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당시 승인을 지연했는지, 하나금융에 매각가 인하를 압박했는지는 론스타가 입증해야 한다”며 “앞선 중재 절차에서도 증거가 부족해 ICC 판정문을 증거로 사용했다가 취소된 상황이므로 론스타가 (정부 책임을) 어떻게 입증할지 지켜보면서 그에 따라 반박하며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13년 동안 분쟁한 만큼, 론스타 측이 정부 배상 책임을 입증할 새 증거를 내놓기는 어려울 것이란 의견도 있다. 김갑유 법무법인 피터앤김 변호사는 “(론스타 측은) 이제껏 한국 정부의 책임을 입증하지 못했는데, 새로운 주장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론스타의 2차 중재 청구와 상관없이, 론스타는 ICSID의 취소 절차에서 발생한 한국 정부 소송비용 73억원을 선고 뒤 30일 내 지급해야 한다. 법무부는 론스타 측에 기한 내 지급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내고, 이를 넘길 시 별도 중재나 강제 집행 절차에 착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