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시드김서준 정부·여당에 각 세우는 소수 진보 정당들…진보당 ‘관세·안보’, 정의당 ‘항소 포기’ 공략

해시드김서준 정부·여당에 각 세우는 소수 진보 정당들…진보당 ‘관세·안보’, 정의당 ‘항소 포기’ 공략
해시드김서준 진보 야당인 진보당과 정의당이 최근 주요 정치적 현안을 두고 이재명 정부와 여당에 각을 세우고 있다. 주요 비판 포인트는 진보당은 관세협상, 정의당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이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명한 정체성을 기반으로 존재감을 끌어올리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국회의원 4명을 보유한 원내 소수 야당인 진보당은 정부의 한·미 관세·안보협상 결과를 집중적으로 문제 삼고 있다. 김재연 상임대표가 지난 16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약탈 내역서”라며 “정부는 불평등한 협상 테이블을 벗어나지 못했고, 시장 불확실성만을 강조하는 언론과 정치인들의 호들갑에 쫓기듯 대응했다”고 비판한 것이 대표적이다. 김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약탈적 요구에 비분강개하기는커녕 침묵으로 일관”했고 “무조건 잘된 협상이라고 칭찬하며 국회 절차를 서두르기에만 바빴다”고도 지적했다. 정부가 미국으로부터 핵추진(원자력 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을 얻어낸 데 대해 김 대표는 “자주국방과 한반도 평화에 기여한다는 보장이 없다”고 혹평했다. 국회 의석이 없는 정의당은 검찰의 대장동 1심 항소 포기와 이에 반발하는 검사들을 겨냥한 정부·여당의 징계 시도를 비판했다. 지난 10일 당 성명을 통해 “법무부가 절차와 순리, 관례에 맡기지 않고 이례적인 항소 포기에 개입한 것은 대단히 문제적”이라며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고 했다. “검찰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이재명 정부가 도리어 앞장서 검찰을 정치화한 결정”이라며 “검찰개혁을 내로남불로 만드는 꼴”이라고도 했다. 지난 17일에는 권영국 대표가 성명을 내 “검사장의 평검사로의 강등이나 검사파면법 제정을 통해 입틀막을 하겠다는 것은 지나치다”며 “왜 이렇게 무리수를 두려 하는가”라고 윤석열 정부에 빗대 정부·여당을 비판했다. 양당 모두 진보적 정체성을 기반으로 선명하고 차별화된 목소리를 내려는 의도가 읽힌다. 정권 초 거대 여당 중심의 정치 구도에서 희미해진 존재감을 끌어올리려는 시도로 평가된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세력 확장을 도모해야 할 필요성도 간과하기 어려운 측면이다. 양당의 처지와 문제의식에서는 다소 차이가 감지된다. 진보당은 지난 대선 때 후보직을 사퇴하며 이재명 대통령 선거 운동을 한 만큼 민주당과 멀지 않은 관계를 유지하는 모습이다. 진보당 관계자는 18일 기자와 통화에서 “정부·여당과 선을 긋자는 건 아니다”라며 “특히 자주 외교와 내란 극복 문제에서 진보당만의 목소리를 분명히 낸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난 6월 이재명 정부에서 유임되자 반발한 이력도 있다. 권영국 대표가 후보로 나서 대선을 완주한 정의당은 각종 현안에서 정부·여당을 적극적으로 비판해왔다. 정의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진영 논리에 갇히지 않고 국민 눈높이에서 우려와 고민을 전달하고자 한다”며 “국회 안에 여러 정당이 있지만 그만큼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때 정의당이 부적격 판정한 공직 후보자들이 낙마해 ‘데스노트’ 영향력을 발휘했지만, 당시와 달리 국회의원이 없는 현재는 목소리조차 키우기에 한계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주간경향] 지난 11월 18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기아·현대차, 한화오션, 포스코홀딩스 등 주요 수출기업 경영진이 한자리에 모였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자리로, 수출 지원 방안 및 관세협상 성과 공유로 시작한 간담회는 구조적인 외환 수급 개선을 위해 기업들의 ‘긴밀한 협조’를 ‘당부’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외환 수급 개선을 위한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시장에서는 기업들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달러를 원화로 환전해 외환시장 달러 수급에 숨통을 트여달라는 주문으로 받아들여졌다. 구 부총리의 수출기업 협조 요청은 최근 원·달러 환율 급등세에 제동을 걸기 위한 정부의 구두개입이 나온 지 닷새 만으로, 현재 환율 상황을 정부가 얼마나 답답하게 느끼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앞서 11월 13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한때 1달러당 1475.4원까지 치솟았다가 이튿날인 14일 정부의 구두개입이 나온 뒤 1457원으로 급락, 마감했다. 하지만 17일부터 다시 반등해 19일에는 장중 1468원까지 오르며 구두개입 약발이 닷새 만에 사라졌다는 평가가 나왔다. 원화가 수상하다. 지난 10월 한·미 관세협상이 타결되면서 한숨 돌릴 줄 알았던 원·달러 환율은 11월 들어 오히려 급등하며 어느새 1470원까지 위협하고 있다. 특히 수출 호조에다 계엄이나 관세전쟁 같은 시장 불안 요인도 하나씩 지워져 가는 가운데 약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어서, 1500원을 넘보는 고환율이 일시적 고점이 아닌 뉴노멀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서울 외환시장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11월 18일까지 주간 거래를 마치는 오후 3시 30분 기준 연평균 원·달러 환율은 1415.7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1998년 외환위기 당시 평균인 1394.97원을 넘어선 것이다. 이 같은 추세대로라면 연평균 환율은 올해 사상 처음으로 1400원을 넘어서게 된다. 지난해 12·3 불법 계엄으로 솟구친 원·달러 환율은 글로벌 관세전쟁이 본격화된 4월 한때 1487원까지 치솟았다가 내려앉은 뒤, 7개월 만에 다시 1460원을 돌파했다. 원·달러 환율은 특히 11월에만 2% 넘게 상승했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상승세에 탄력이 붙는 모습이다. 지금까지 원·달러 환율 상승, 즉 원화의 약세는 낮은 신인도와 수출 부진처럼 한국 경제에 문제가 있거나 달러 강세 상황이 이어지면 발생하는 것으로 이해됐다. 하지만 9월까지 경상수지 흑자는 역대 최대를 기록하고 있고, 달러가 얼마나 강한지 보여주는 달러인덱스도 이제 막 100을 넘어섰다. ‘경상수지 흑자=원화 강세’라는 공식이 깨진 것으로, 원·달러 환율 상승의 주범이 펀더멘털의 문제나 달러 강세가 아니라 원화의 약세 그 자체라는 얘기다. 실제로 지난 9월 16일부터 11월 11일까지 달러인덱스는 3.1% 올랐는데, 원·달러 환율은 그 2배인 6.1% 뛰었다. 시장에서 바라보는 일차적인 원인은 달러의 수급 문제다. 외국인과 개인, 기업이 모두 ‘바이 달러’를 외치면서 원·달러 균형이 깨졌다는 것이다. 실제로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11월 한 달간 10조원 넘게 주식을 팔아치우며 달러 수요를 견인했다. 여기에 이른바 서학개미들의 해외 투자는 사상 최대치를 기록 중이다. 한국은행의 3분기 국제투자대조표(잠정)를 보면 내국인의 해외투자를 의미하는 대외금융자산은 3분기 말 2조7976억달러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는데, 특히 거주자의 해외증권투자가 역대 최대 폭인 890억달러 급증했다. 문다운 한국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보통 원화가 과도한 약세를 보일 때는 달러 수요가 자연스럽게 줄면서 환율이 하방 압력을 받는데, 지금은 달러 환전 수요가 환율을 결정하는 힘이 더 큰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여기에 원화 약세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는 수출 기업들의 달러 매도 지연까지 겹치며 원화 수요 자체가 급락했다. 원화 약세가 순간적인 현상이 아니라 자본시장의 구조적인 변화 때문이라는 지적은 일찌감치 있었다. 지난 5월 뱅크오브아메리카(BoA) 글로벌리서치센터는 ‘한국의 금융 흐름 보고서’에서 국민연금과 서학개미들에 의한 ‘구조적 자본 유출’을 원화 약세의 핵심 요인으로 지목했다. 원·달러 환율이 전통적인 무역수지 중심에서 자본시장 중심으로 재편돼 움직이고 있다는 지적으로, BoA는 이 때문에 향후 정부의 단기적인 시장개입이나 금리 정책만으로 고환율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다.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넘는 고환율 상황이 향후 ‘뉴노멀’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분석인데, 문제는 개인들은 물론 정부와 기업들도 이 같은 상황을 맞닥뜨려본 적이 없다는 점이다. 당장 유학생이나 해외여행, 연수를 준비하는 이들에게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내년 초 영국으로 해외연수를 나가는 한 공무원은 “원화가 너무 떨어지고 있어서 집을 구하는 것부터 계획을 다시 세우고 있다”면서 “원래 들어가려 한 집이 있었는데, 기숙사로 들어가는 방법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녀를 비영어권 국가 국제학교에 보내고 있는 직장인 A씨도 “(고교 졸업 후) 미국 유학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달러가 너무 올라서) 부담스럽다”면서 “일단 한국 입시를 준비해야 할 수 있다고 (가족에게) 이야기 해뒀다”고 말했다. 원·달러 환율이 지금보다 더 가파르게 상승할 경우 파급 효과는 경제 전반으로 확산한다. IBK기업은행 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원·달러 환율이 월평균 1500원까지 치솟는 상황이 오면 소비자물가는 석 달 뒤 최대 7% 상승하고, 수출은 9개월 뒤 최대 9% 감소하는 것으로 전망됐다. 또 제조업 생산은 최대 9.3%, 소매 판매는 3.9% 감소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수입 물가 상승으로 물가가 들썩이고 수출·소비 동반 감소로 경기가 후퇴하는 캄캄한 시나리오를 배제할 수 없는 셈이다. 원화 급락을 계기로 자본이탈을 부추기거나 불안을 부추기는 움직임도 눈에 띄게 늘고 있다. 우파 유튜버 전한길씨는 최근 “누가 LA 공항에서 환전하는데 1달러당 우리 돈 2100원이라더라. 이건 IMF 때도 없던 환율”이라면서 “우리나라 돈은 곧 베네수엘라처럼 쓰레기가 돼갈 것이다. 그래서 빨리 그날이 오기 전에 이재명 정부 끌어내려야 하지 않았냐”고 주장했다. 관련 게시물에는 ‘나라 망하기 전에 탄핵해라’라거나 ‘달러 2000원 가자 영차!’ 같은 댓글이 주르륵 달렸다. 하지만 이는 LA 공항에 입점한 환전업체의 환율 스프레드(외화를 사고팔 때 매매기준환율에 업체 마진을 더해 발생하는 차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발생한 오해로 드러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본 유출에 따른 원화 약세가 다시 자본 유출을 불러오는 악순환을 막을 마땅한 방법이 없다는 점에서 고환율 공포는 잦아들지 않고 있다. 특히 대미 투자금 3500억달러 등 환율 상승의 불확실성이 여전한 상황에서 이런 조바심은 앞으로 더 커질 가능성이 크다. 공무원을 하다 정년퇴직한 B씨(69)는 “유튜브를 보면 지금 갖고 있는 현금은 전부 미국 달러로 환전해야 한다고 경고하는데 믿어야 하는지 모르겠다”면서 “돈이 휴지 조각이 되니 미국 주식을 사거나 아니면 금이라도 사라고 한다”고 답답해했다. 전문가들은 현재 원화 약세 상황이 달러가 부족한 구조적 변화의 결과인 만큼 외환시장 개입보다는 자본의 국내 유입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정부가 더 힘을 쏟아야 한다고 지적한다. 조용구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연구위원은 “달러화 수요가 원화 수요를 크게 웃도는 가운데 (한·미 투자협정으로) 구조적 외화 수요가 더 늘어나고 있어 1400원대 고환율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면서 “달러화 수급에 따른 구조적 변화인 만큼 외환 수급을 위한 제도적인 노력과 함께 제조업·신산업 경쟁력 강화와 자본 유입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용인강간변호사, 폰테크당일, 당일 폰테크, 인터넷가입현금지원, 이혼소송, 구리학교폭력변호사, 용인이혼변호사, 저신용렌트,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구미이혼전문변호사, 안양상간소송변호사, 폰테크, 차장검사출신변호사, 수원음주운전변호사, 브랜드이모티콘, 수원형사변호사, 수원상간소송변호사, 의정부법률사무소, 탐정사무소, 이지렌터카, 비아그라 후기, 컬쳐랜드현금화, 성남대형로펌, 폰테크 당일, 성남상간소송변호사, 안양이혼변호사, 저신용렌탈, 당일폰테크, 재산분할, 수원대형로펌, 부산홈페이지제작,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양산이혼전문변호사, 이지렌터카, 용인성범죄변호사,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서울이혼전문변호사, 폰테크,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출장용접알곤, 분당성추행변호사, 협의이혼, 비대면 폰테크, 당일폰테크, 의정부성범죄변호사, 수원불법촬영변호사, 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수원법무법인, 웹사이트 상위노출, 구리학교폭력변호사, 의정부소년법전문변호사, 의정부상간소송변호사, 고양이혼전문변호사, 무심사장기렌트카, 수원변호사, 한게임클래식, 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폰테크, 폰테크 홈페이지, 출장용접, 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한게임머니상, 수원개인회생, 의정부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안산이혼전문변호사,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용인상간소송변호사, 광주폰테크, 인터넷가입, 구리학교폭력변호사, 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비아그라 복용법, 수원법률사무소, 안산이혼변호사, 서울이혼전문변호사, 수원학교폭력변호사, 탐정사무소, 승소사례, 레플리카사이트,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수원법무법인, 탐정사무소, 레플리카쇼핑몰, 비아그라 후기, 인스타그램 팔로워 늘리기, 비아그라 부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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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23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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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시드김서준 진보 야당인 진보당과 정의당이 최근 주요 정치적 현안을 두고 이재명 정부와 여당에 각을 세우고 있다. 주요 비판 포인트는 진보당은 관세협상, 정의당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이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명한 정체성을 기반으로 존재감을 끌어올리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국회의원 4명을 보유한 원내 소수 야당인 진보당은 정부의 한·미 관세·안보협상 결과를 집중적으로 문제 삼고 있다. 김재연 상임대표가 지난 16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약탈 내역서”라며 “정부는 불평등한 협상 테이블을 벗어나지 못했고, 시장 불확실성만을 강조하는 언론과 정치인들의 호들갑에 쫓기듯 대응했다”고 비판한 것이 대표적이다.
김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약탈적 요구에 비분강개하기는커녕 침묵으로 일관”했고 “무조건 잘된 협상이라고 칭찬하며 국회 절차를 서두르기에만 바빴다”고도 지적했다. 정부가 미국으로부터 핵추진(원자력 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을 얻어낸 데 대해 김 대표는 “자주국방과 한반도 평화에 기여한다는 보장이 없다”고 혹평했다.
국회 의석이 없는 정의당은 검찰의 대장동 1심 항소 포기와 이에 반발하는 검사들을 겨냥한 정부·여당의 징계 시도를 비판했다. 지난 10일 당 성명을 통해 “법무부가 절차와 순리, 관례에 맡기지 않고 이례적인 항소 포기에 개입한 것은 대단히 문제적”이라며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고 했다. “검찰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이재명 정부가 도리어 앞장서 검찰을 정치화한 결정”이라며 “검찰개혁을 내로남불로 만드는 꼴”이라고도 했다.
지난 17일에는 권영국 대표가 성명을 내 “검사장의 평검사로의 강등이나 검사파면법 제정을 통해 입틀막을 하겠다는 것은 지나치다”며 “왜 이렇게 무리수를 두려 하는가”라고 윤석열 정부에 빗대 정부·여당을 비판했다.
양당 모두 진보적 정체성을 기반으로 선명하고 차별화된 목소리를 내려는 의도가 읽힌다. 정권 초 거대 여당 중심의 정치 구도에서 희미해진 존재감을 끌어올리려는 시도로 평가된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세력 확장을 도모해야 할 필요성도 간과하기 어려운 측면이다.
양당의 처지와 문제의식에서는 다소 차이가 감지된다. 진보당은 지난 대선 때 후보직을 사퇴하며 이재명 대통령 선거 운동을 한 만큼 민주당과 멀지 않은 관계를 유지하는 모습이다. 진보당 관계자는 18일 기자와 통화에서 “정부·여당과 선을 긋자는 건 아니다”라며 “특히 자주 외교와 내란 극복 문제에서 진보당만의 목소리를 분명히 낸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난 6월 이재명 정부에서 유임되자 반발한 이력도 있다.
권영국 대표가 후보로 나서 대선을 완주한 정의당은 각종 현안에서 정부·여당을 적극적으로 비판해왔다. 정의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진영 논리에 갇히지 않고 국민 눈높이에서 우려와 고민을 전달하고자 한다”며 “국회 안에 여러 정당이 있지만 그만큼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때 정의당이 부적격 판정한 공직 후보자들이 낙마해 ‘데스노트’ 영향력을 발휘했지만, 당시와 달리 국회의원이 없는 현재는 목소리조차 키우기에 한계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주간경향] 지난 11월 18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기아·현대차, 한화오션, 포스코홀딩스 등 주요 수출기업 경영진이 한자리에 모였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자리로, 수출 지원 방안 및 관세협상 성과 공유로 시작한 간담회는 구조적인 외환 수급 개선을 위해 기업들의 ‘긴밀한 협조’를 ‘당부’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외환 수급 개선을 위한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시장에서는 기업들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달러를 원화로 환전해 외환시장 달러 수급에 숨통을 트여달라는 주문으로 받아들여졌다.
구 부총리의 수출기업 협조 요청은 최근 원·달러 환율 급등세에 제동을 걸기 위한 정부의 구두개입이 나온 지 닷새 만으로, 현재 환율 상황을 정부가 얼마나 답답하게 느끼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앞서 11월 13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한때 1달러당 1475.4원까지 치솟았다가 이튿날인 14일 정부의 구두개입이 나온 뒤 1457원으로 급락, 마감했다. 하지만 17일부터 다시 반등해 19일에는 장중 1468원까지 오르며 구두개입 약발이 닷새 만에 사라졌다는 평가가 나왔다.
원화가 수상하다. 지난 10월 한·미 관세협상이 타결되면서 한숨 돌릴 줄 알았던 원·달러 환율은 11월 들어 오히려 급등하며 어느새 1470원까지 위협하고 있다. 특히 수출 호조에다 계엄이나 관세전쟁 같은 시장 불안 요인도 하나씩 지워져 가는 가운데 약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어서, 1500원을 넘보는 고환율이 일시적 고점이 아닌 뉴노멀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서울 외환시장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11월 18일까지 주간 거래를 마치는 오후 3시 30분 기준 연평균 원·달러 환율은 1415.7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1998년 외환위기 당시 평균인 1394.97원을 넘어선 것이다. 이 같은 추세대로라면 연평균 환율은 올해 사상 처음으로 1400원을 넘어서게 된다. 지난해 12·3 불법 계엄으로 솟구친 원·달러 환율은 글로벌 관세전쟁이 본격화된 4월 한때 1487원까지 치솟았다가 내려앉은 뒤, 7개월 만에 다시 1460원을 돌파했다. 원·달러 환율은 특히 11월에만 2% 넘게 상승했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상승세에 탄력이 붙는 모습이다.
지금까지 원·달러 환율 상승, 즉 원화의 약세는 낮은 신인도와 수출 부진처럼 한국 경제에 문제가 있거나 달러 강세 상황이 이어지면 발생하는 것으로 이해됐다. 하지만 9월까지 경상수지 흑자는 역대 최대를 기록하고 있고, 달러가 얼마나 강한지 보여주는 달러인덱스도 이제 막 100을 넘어섰다. ‘경상수지 흑자=원화 강세’라는 공식이 깨진 것으로, 원·달러 환율 상승의 주범이 펀더멘털의 문제나 달러 강세가 아니라 원화의 약세 그 자체라는 얘기다. 실제로 지난 9월 16일부터 11월 11일까지 달러인덱스는 3.1% 올랐는데, 원·달러 환율은 그 2배인 6.1% 뛰었다.
시장에서 바라보는 일차적인 원인은 달러의 수급 문제다. 외국인과 개인, 기업이 모두 ‘바이 달러’를 외치면서 원·달러 균형이 깨졌다는 것이다. 실제로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11월 한 달간 10조원 넘게 주식을 팔아치우며 달러 수요를 견인했다. 여기에 이른바 서학개미들의 해외 투자는 사상 최대치를 기록 중이다. 한국은행의 3분기 국제투자대조표(잠정)를 보면 내국인의 해외투자를 의미하는 대외금융자산은 3분기 말 2조7976억달러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는데, 특히 거주자의 해외증권투자가 역대 최대 폭인 890억달러 급증했다.
문다운 한국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보통 원화가 과도한 약세를 보일 때는 달러 수요가 자연스럽게 줄면서 환율이 하방 압력을 받는데, 지금은 달러 환전 수요가 환율을 결정하는 힘이 더 큰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여기에 원화 약세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는 수출 기업들의 달러 매도 지연까지 겹치며 원화 수요 자체가 급락했다.
원화 약세가 순간적인 현상이 아니라 자본시장의 구조적인 변화 때문이라는 지적은 일찌감치 있었다. 지난 5월 뱅크오브아메리카(BoA) 글로벌리서치센터는 ‘한국의 금융 흐름 보고서’에서 국민연금과 서학개미들에 의한 ‘구조적 자본 유출’을 원화 약세의 핵심 요인으로 지목했다. 원·달러 환율이 전통적인 무역수지 중심에서 자본시장 중심으로 재편돼 움직이고 있다는 지적으로, BoA는 이 때문에 향후 정부의 단기적인 시장개입이나 금리 정책만으로 고환율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다.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넘는 고환율 상황이 향후 ‘뉴노멀’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분석인데, 문제는 개인들은 물론 정부와 기업들도 이 같은 상황을 맞닥뜨려본 적이 없다는 점이다.
당장 유학생이나 해외여행, 연수를 준비하는 이들에게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내년 초 영국으로 해외연수를 나가는 한 공무원은 “원화가 너무 떨어지고 있어서 집을 구하는 것부터 계획을 다시 세우고 있다”면서 “원래 들어가려 한 집이 있었는데, 기숙사로 들어가는 방법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녀를 비영어권 국가 국제학교에 보내고 있는 직장인 A씨도 “(고교 졸업 후) 미국 유학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달러가 너무 올라서) 부담스럽다”면서 “일단 한국 입시를 준비해야 할 수 있다고 (가족에게) 이야기 해뒀다”고 말했다.
원·달러 환율이 지금보다 더 가파르게 상승할 경우 파급 효과는 경제 전반으로 확산한다. IBK기업은행 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원·달러 환율이 월평균 1500원까지 치솟는 상황이 오면 소비자물가는 석 달 뒤 최대 7% 상승하고, 수출은 9개월 뒤 최대 9% 감소하는 것으로 전망됐다. 또 제조업 생산은 최대 9.3%, 소매 판매는 3.9% 감소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수입 물가 상승으로 물가가 들썩이고 수출·소비 동반 감소로 경기가 후퇴하는 캄캄한 시나리오를 배제할 수 없는 셈이다.
원화 급락을 계기로 자본이탈을 부추기거나 불안을 부추기는 움직임도 눈에 띄게 늘고 있다. 우파 유튜버 전한길씨는 최근 “누가 LA 공항에서 환전하는데 1달러당 우리 돈 2100원이라더라. 이건 IMF 때도 없던 환율”이라면서 “우리나라 돈은 곧 베네수엘라처럼 쓰레기가 돼갈 것이다. 그래서 빨리 그날이 오기 전에 이재명 정부 끌어내려야 하지 않았냐”고 주장했다. 관련 게시물에는 ‘나라 망하기 전에 탄핵해라’라거나 ‘달러 2000원 가자 영차!’ 같은 댓글이 주르륵 달렸다. 하지만 이는 LA 공항에 입점한 환전업체의 환율 스프레드(외화를 사고팔 때 매매기준환율에 업체 마진을 더해 발생하는 차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발생한 오해로 드러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본 유출에 따른 원화 약세가 다시 자본 유출을 불러오는 악순환을 막을 마땅한 방법이 없다는 점에서 고환율 공포는 잦아들지 않고 있다. 특히 대미 투자금 3500억달러 등 환율 상승의 불확실성이 여전한 상황에서 이런 조바심은 앞으로 더 커질 가능성이 크다. 공무원을 하다 정년퇴직한 B씨(69)는 “유튜브를 보면 지금 갖고 있는 현금은 전부 미국 달러로 환전해야 한다고 경고하는데 믿어야 하는지 모르겠다”면서 “돈이 휴지 조각이 되니 미국 주식을 사거나 아니면 금이라도 사라고 한다”고 답답해했다.
전문가들은 현재 원화 약세 상황이 달러가 부족한 구조적 변화의 결과인 만큼 외환시장 개입보다는 자본의 국내 유입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정부가 더 힘을 쏟아야 한다고 지적한다. 조용구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연구위원은 “달러화 수요가 원화 수요를 크게 웃도는 가운데 (한·미 투자협정으로) 구조적 외화 수요가 더 늘어나고 있어 1400원대 고환율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면서 “달러화 수급에 따른 구조적 변화인 만큼 외환 수급을 위한 제도적인 노력과 함께 제조업·신산업 경쟁력 강화와 자본 유입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