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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개인회생 한국 기후변화 대응, ‘세계 최하위 수준’···부족한 건 “목표가 아니라 실행”
작성자  (112.♡.44.23)
수원개인회생 국제 기후환경단체가 매년 발표하는 기후변화 대응 평가에서 한국이 가운데 또다시 최하위권을 차지했다. 한국은 64개국 중 끝에서 다섯 번째, 비산유국 중에선 3년 연속 꼴찌에 머물렀다.
독일의 비영리연구소인 저먼워치와 뉴클라이밋연구소, 국제 기후단체 연대체인 기후행동네트워크(CAN) 등은 제30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가 열리고 있는 브라질 벨렝에서 18일(현지시간) 올해의 기후변화대응지수(CCPI, Climate Change Performance Index) 보고서를 발표했다. 단체들은 2005년부터 매년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가 개최될 즈음 이 지수를 공개한다.
한국은 사우디아라비아(67위), 이란(66위), 미국(65위), 러시아(64위) 다음으로 기후변화 대응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67위 중 63위로, 1~3위가 공석인 점을 고려하면 64개국 중 60번째다. 3년째 비산유국 중 가장 낮은 순위이며, 산유국인 아랍에미리트(UAE·62위)보다도 낮은 순위를 받았다.
한국이 산유국이나 파리협정을 탈퇴한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한 것은 특히 낮은 재생에너지 비중과 탄소 가격 등 때문이다. 보고서는 한국 정부의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과 제4차 배출권거래제 할당계획 등이 파리협정에서 약속한 1.5도 온도상승 제한 경로에 “중대하게 불일치한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한국의 탄소중립 전략은 국제감축과 탄소 포집 및 저장·활용(CCUS)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다”며 “전력계획은 화석연료 기반 가스와 암모니아 혼소 발전을 장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한국에 부족한 것은 기후 ‘목표가 아니라 실행’이라고 진단했다.“보다 기후변화에 적극적인 새 정부가 출범해 새로운 공약과 목표를 도입했지만 여전히 실행을 촉진할 구체적이고 구속력 있는 정책은 부족한 상황”이라며 한국의 기후 정책과 현실 간 괴리에 주목했다. 배출권거래제가 있지만 배출권이 과잉 공급되며 가스·경유·석탄 등에 세제 혜택을 반복적으로 확대·유지되고 있다는 점, 석탄의 단계적 폐지를 선언하고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을 약속했지만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지난해 기준 8%에 머무는 점 등이 문제로 지목됐다.
보고서는 탄소배출권 무상할당을 단계적으로 축소할 것, 화석연료 퇴출 기한을 명시할 것, 정부의 부적절한 기후 정책이 위헌이라고 판단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부합하는 국가 장기 전략을 수립할 것 등을 제안했다.
보고서는 올해도 1~3위는 공석으로 남겼다. 파리협정 목표에 맞는 기후 대응을 한 국가가 한 곳도 없다는 판단에서다. 사실상 1위인 4위는 덴마크가 차지했다. 5위는 영국으로, 수년간의 기후 정책 추진과 지난해 석탄발전 전면 중단이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눈에 띄는 하락세를 보인 것은 전년도에 비해 8계단 떨어진 미국이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해 파리협정 탈퇴를 선언하고 화석연료 확대를 주장했다.
중국은 54위, 일본은 57위에 올라 하위권이지만 한국을 앞섰다. 중국은 재생에너지와 전기차 산업 측면에서 급격한 성장을 보였으며, 지난 1분기 탄소 배출을 감축했다. 일본도 재생에너지 비중이 20%로 한국보다 높았다.
이재명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아부다비 대통령궁에서 가진 정상회담 이후 국빈 오찬에서 ‘울고 넘는 박달재’와 ‘제 3한강교’가 배경음악으로 연주됐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아부다비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어 “UAE 측의 굉장히 디테일한 예우들이 곳곳에서 묻어 났다”며 이같이 전했다.
김 대변인은 “울고 넘는 박달재는 영부인(김혜경 여사)의 고향인 충북에 있는 박달재를 소재로 한 노래여서 선정했다고 하고, 제3한강교는 무함마드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얘기했듯, 가교와 다리가 한국과 UAE 사이에 굉장히 중요한 아이콘 같은 의미를 담고 있어 한국 노래를 찾아 연주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무함마드 대통령은 오찬 전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저의 아버지이신 고 자이드, UAE를 세우신 대통령께서, 아부다비와 육지를 잇는 무사파라는 교량을 건설하기로 마음먹었다”면서 “그때 아버지께서는 한국 회사를 선택했다. 그 교량이 아부다비와 육지를 이은 것처럼 이제 우리 양국 간을 잇는 교량이 굉장히 많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과 김 여사의 이날 아침 식사도 무함마드 대통령이 특별히 챙겨서 이 대통령이 묵고 있는 호텔로 배송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정상회담 모두발언 말미에 “아침에 보내주신 식사는 제 아내와 너무 잘 먹었다. 감사드린다”고 말하기도 했다.
대통령실은 UAE 측이 보낸 조찬 메뉴에 대해 “중동식 조찬”이라며 “여러 종류의 후무스와 케이크, 중동식 디저트와 야채 바구니”라고 알려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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