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촉법소년변호사 ‘먹튀’ 론스타와의 질긴 악연, 엎치락 뒤치락 소송에 결국 한국 정부 ‘승’

의정부촉법소년변호사 ‘먹튀’ 론스타와의 질긴 악연, 엎치락 뒤치락 소송에 결국 한국 정부 ‘승’
의정부촉법소년변호사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서 ‘먹튀’ 논란을 벌인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끈질긴 ‘싸움’에서 한국 정부가 ‘승리’했다. 다만 론스타와 국세청 간의 세금 소송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다. 론스타와 한국 정부의 ‘악연’은 200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기업 사냥꾼’으로 불리던 론스타는 2003년 부실에 빠진 외환은행(지분 51%)을 약 1조3834억원에 인수했다. 론스타의 인수 자격 논란이 불거졌다. 당시 은행법상 산업자본은 국내은행을 인수할 수 없었다. 론스타는 일본에 골프장과 예식장 등 산업자본 계열사를 보유하고 있었다. 금융당국은 그러나 ‘부실 금융기관 정리’라는 특별한 사유를 인정해 론스타의 인수를 승인했고 2004년부터 ‘헐값 매각’ 논란이 커졌다. 시민단체 등에선 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비율(BIS)이 고의로 낮게 보고됐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에선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에 관여한 경제관료와 은행 경영진 20명을 검찰에 고발했으며, 인수 승인 취소 소송 등을 제기했다.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도 이어졌다. ‘정부의 정책 판단’ 영역이냐 아니냐 논란으로도 번졌다. 론스타는 그 사이 2007년 홍콩상하이은행(HSBC)과 매각 계약(60억1800만달러)을 맺었지만 한국 정부가 이를 승인하지 않았다. 정부는 시민단체 등이 제기한 외환은행 ‘헐값 매각’ 관련 법원 판결 나오기 전까지 매각을 승인할 수 없다고 했다. 그 뒤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쳤고 2008년 HSBC가 인수를 포기했다. 이후 헐값 매각 관련한 소송에서 법원은 대부분 ‘정책 재량’으로 인정했다. 론스타는 2010년 다시 매각을 시도했다. 당시 하나은행에 4조6888억원에 넘기는 계약을 했지만 한국 정부가 외환카드 주가 조작 판결 등을 이유로 매각 승인을 미뤘다. 론스타가 2003년 외환은행 자회사이던 외환카드를 합병하는 과정에서 감자설을 퍼뜨려 주가를 조작한 혐의가 인정돼 2011년 유죄 판결이 났다. 당시 금융당국은 외환카드 주가 조작 유죄 판결로 론스타가 대주주 자격을 잃었다며 6개월 이내 주식을 처분하라고 명령하기도 했다. 론스타는 2012년 3조9156억원에 외환은행을 하나은행에 팔고 떠났다. 그해 11월 벨기에와 룩셈부르크가 주소지인 페이퍼컴퍼니(유령회사) 8개 법인 명의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투자자-국가 간 분쟁 해결’(ISDS) 소송을 제기했다. 2003년 외환은행을 인수해 2012년 지분 매각을 완료할 때까지 4조6633억원의 순수익을 거뒀는데도 금융당국의 매각 승인 지연으로 계획보다 낮은 가격에 팔아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된 ISDS 중 최대 규모 소송이었다. 핵심 쟁점은 한국 정부(금융위원회)가 외환은행 매각 승인을 부당하게 미루는 바람에 외환은행 가격이 떨어져 론스타가 손해를 입었는지에 대한 판단이었다. ICSID는 2022년 8월 한국 정부에도 책임이 있다며 론스타에게 2억1650만달러(약290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정했다. 그러나 이날 3년만에 이를 뒤집고 다시 한국 정부 손을 들어준 것이다. 한국 정부는 2023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매각 승인 연기가 정당했다는 논리를 폈다. 다만 론스타가 한국의 국세청을 상대로 한 제기한 세금 반환 소송은 여전히 진행중이다. 국세청은 론스타가 외환은행 주식 매각으로 얻은 차익에 과세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론스타에서 단순 지분투자자일뿐 한국에 실질적으로 고정사업장이 없어 과세할 수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국세청 측이 1·2심에서 패소했으나 대법원이 “론스타는 세액환급청구권자가 될 수 없다”며 지난 4월 파기환송한 바 있다. 지난 19일 오후 8시17분. 승객 267명을 태우고 목포항으로 향하던 여객선 퀸제누비아2호는 40여분 뒤로 예정된 기항을 앞두고 순항하는 듯했다. 전남 신안군 족도 인근을 지날때 쯤 갑작스러운 충격에 배가 크게 흔들렸다. 선반 위 짐이 한꺼번에 쏟아져 바닥을 때렸고, 승객들은 중심을 잃고 미끄러졌다. 선내 곳곳에서 비명과 울음이 이어졌다. 멈춰선 여객선에선 아무런 안내방송도 나오지 않았다. 그 혼란 속에서 먼저 움직인 것은 승객들이었다. 서로 이름조차 모른 채 구명조끼를 꺼내 어린아이와 노약자에게 씌워줬고, 넘어지거나 다친 사람을 붙잡아 일으켰다. 손을 내밀어 길을 만들고 등을 내줘 계단을 내려왔다. 죽음의 공포 속 서로 생명을 지켜낸 것은 시스템과 메뉴얼이 아닌 승객들의 연대였다. 20일 전남 목포시 한 병원에서 만난 신안 여객선 좌초 사고 피해자 이상돈씨(64)는 당시 급박했던 순간을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그는 사고 당시 다인실에 누워 있다가 갑작스럽게 온몸이 들썩이는 강한 충격을 느꼈다고 했다. 첫 ‘쿵’ 소리가 들리자 무슨 일인지 확인하려고 몸을 일으켰고, 이어 두 번째 충격이 들이닥치면서 중심을 잃고 바닥으로 넘어져 허리를 다쳤다. 세 번째 충격은 선내 전체를 요동치게 했다. 바닥은 기울어졌고 선반 위 짐은 한꺼번에 쏟아졌다. 침상에 있던 사람들은 서로 부딪히며 바닥으로 미끄러졌고, 몇몇 승객은 벽을 붙잡고 간신히 일어섰다. 비명과 울음이 뒤섞였다. 몸을 가누지 못하는 그에게 한 중년 여성이 다가와 팔을 받쳐 일으키고 조끼를 건넸다. 그는 “‘같이 나가요’라는 그분의 목소리가 잊히지 않는다. 몸이 말을 안 듣는 상황이었는데도 손을 놓지 않고 끝까지 부축해 줬다”고 말했다. 도움을 준 승객의 이름은 확인하지 못했다. 이씨는 “생각하면 아직도 뭉클하다”고 덧붙였다. 안내방송은 사고 발생 후 약 10∼20분이 지나서야 들렸다. 상당수 승객은 이미 구명조끼를 착용한 상태였다. 일부 젊은 승객들은 객실과 복도를 오가며 조끼 착용 여부를 확인하고 허리끈을 일일이 조여줬다. 구수한 전라도 사투리를 쓰는 한 중년 남성은 “내가 배를 십 년 넘게 탔는데 아무것도 아니여, 걱정 마쇼. 이 배는 쉽게 안 넘어가불어”라며 불안해하는 이들을 진정시켰고, 한 여성 승객은 부모 품에 안겨서도 울음을 그치지 않은 아이를 대신 안아 달랬다. 이씨와 같은 병원에 입원한 A씨(70대) 역시 주변 승객들의 힘을 빌려 배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다. 세 번째 충격이 닥칠 때 몸이 약 1m 앞으로 밀리며 바닥에 넘어진 그는 선반 모서리에 부딪친 직후 위에 놓여 있던 큰 여행용 가방까지 허리와 엉덩이 쪽으로 떨어져 강한 타격을 받았다. 일행이 부축해 복도까지는 이동했지만, 가파른 계단 앞에서는 더 이상 발을 내딛지 못할 만큼 몸이 굳어 있었다. 그때 한 청년이 다가와 무릎을 굽혀 등을 내밀었다. 청년은 A씨를 업고 3~4층 높이의 계단을 흔들림 없이 내려갔다. 이동하는 내내 “괜찮으세요?”, “천천히 갈게요”라고 상태를 확인하며 속도를 맞췄다. A씨는 “혼자였으면 절대 내려오지 못했을 것”이라며 “얼굴도 똑바로 못 봤지만 그 청년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말했다. A씨는 현재 거동이 어려워 휠체어를 이용하고 있다. 이날 배가 인양된 삼학부두 여객터미널 주차장에서 만난 피해 승객들은 하나같이 “서로 조끼를 채워줬다”, “너무 질서정연해 놀랐다”고 입을 모았다. 자녀의 손을 맞잡고 있던 김모씨(40대)는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 만큼 급박했는데, 그 상황에서 남을 위해 어떻게 그런 용기가 나오는지 믿기지 않는다”고 말했다. 선사 측의 후속 대응에는 아쉽다는 반응도 적지 않았다. 한 피해 환자는 “사고 직후부터 병원에 옮겨진 뒤까지 선사 직원의 연락이나 확인 절차가 전혀 없었다”고 토로했다. 어머니의 사고 소식을 듣고 경기도에서 급히 내려왔다는 A씨의 자녀는 “공무원과 기자도 와서 안부를 묻는데 정작 선사 직원은 코빼기도 보이지 않는다”며 “기본적인 안부 확인조차 없다는 사실이 씁쓸하다. 어머니는 거동이 불편해 간병인의 도움을 받아야 할 상황인데 이런 부분을 누구에게 문의해야 하는지도 안내가 없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병원으로 이송된 승객들의 불편 사항과 선사의 대응 여부를 함께 점검하고 있다. 박영남 전남도 연안해운팀장은 “입원 환자의 상태를 계속 확인하고 있으며 필요하면 심리 치료도 바로 연계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며 “사고 수습이 완전히 마무리될 때까지 책임지고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폰테크 인스타그램 팔로워 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부천이혼전문변호사 폰테크 위자료 오산개인회생 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성남법무법인 용인차장검사출신변호사 인천탐정사무소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사이트상위노출 경주이혼전문변호사 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탐정 상간녀소송 분당불법촬영변호사 폰테크 안산학교폭력변호사 폰테크 약 용인이혼변호사 수원검사출신변호사 신용불량장기렌트 수원음주운전변호사 의정부소년범죄변호사 울산이혼전문변호사 남양주대형로펌 의정부이혼변호사 수원상간소송변호사 부천이혼전문변호사 용인강간변호사 의정부촉법소년변호사 용인음주운전변호사 수원강간변호사 안산음주운전변호사 안양대형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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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촉법소년변호사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서 ‘먹튀’ 논란을 벌인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끈질긴 ‘싸움’에서 한국 정부가 ‘승리’했다. 다만 론스타와 국세청 간의 세금 소송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다.
론스타와 한국 정부의 ‘악연’은 200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기업 사냥꾼’으로 불리던 론스타는 2003년 부실에 빠진 외환은행(지분 51%)을 약 1조3834억원에 인수했다.
론스타의 인수 자격 논란이 불거졌다. 당시 은행법상 산업자본은 국내은행을 인수할 수 없었다. 론스타는 일본에 골프장과 예식장 등 산업자본 계열사를 보유하고 있었다. 금융당국은 그러나 ‘부실 금융기관 정리’라는 특별한 사유를 인정해 론스타의 인수를 승인했고 2004년부터 ‘헐값 매각’ 논란이 커졌다. 시민단체 등에선 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비율(BIS)이 고의로 낮게 보고됐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에선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에 관여한 경제관료와 은행 경영진 20명을 검찰에 고발했으며, 인수 승인 취소 소송 등을 제기했다.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도 이어졌다. ‘정부의 정책 판단’ 영역이냐 아니냐 논란으로도 번졌다.
론스타는 그 사이 2007년 홍콩상하이은행(HSBC)과 매각 계약(60억1800만달러)을 맺었지만 한국 정부가 이를 승인하지 않았다. 정부는 시민단체 등이 제기한 외환은행 ‘헐값 매각’ 관련 법원 판결 나오기 전까지 매각을 승인할 수 없다고 했다. 그 뒤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쳤고 2008년 HSBC가 인수를 포기했다. 이후 헐값 매각 관련한 소송에서 법원은 대부분 ‘정책 재량’으로 인정했다.
론스타는 2010년 다시 매각을 시도했다. 당시 하나은행에 4조6888억원에 넘기는 계약을 했지만 한국 정부가 외환카드 주가 조작 판결 등을 이유로 매각 승인을 미뤘다. 론스타가 2003년 외환은행 자회사이던 외환카드를 합병하는 과정에서 감자설을 퍼뜨려 주가를 조작한 혐의가 인정돼 2011년 유죄 판결이 났다. 당시 금융당국은 외환카드 주가 조작 유죄 판결로 론스타가 대주주 자격을 잃었다며 6개월 이내 주식을 처분하라고 명령하기도 했다.
론스타는 2012년 3조9156억원에 외환은행을 하나은행에 팔고 떠났다. 그해 11월 벨기에와 룩셈부르크가 주소지인 페이퍼컴퍼니(유령회사) 8개 법인 명의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투자자-국가 간 분쟁 해결’(ISDS) 소송을 제기했다. 2003년 외환은행을 인수해 2012년 지분 매각을 완료할 때까지 4조6633억원의 순수익을 거뒀는데도 금융당국의 매각 승인 지연으로 계획보다 낮은 가격에 팔아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된 ISDS 중 최대 규모 소송이었다. 핵심 쟁점은 한국 정부(금융위원회)가 외환은행 매각 승인을 부당하게 미루는 바람에 외환은행 가격이 떨어져 론스타가 손해를 입었는지에 대한 판단이었다.
ICSID는 2022년 8월 한국 정부에도 책임이 있다며 론스타에게 2억1650만달러(약290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정했다. 그러나 이날 3년만에 이를 뒤집고 다시 한국 정부 손을 들어준 것이다. 한국 정부는 2023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매각 승인 연기가 정당했다는 논리를 폈다.
다만 론스타가 한국의 국세청을 상대로 한 제기한 세금 반환 소송은 여전히 진행중이다. 국세청은 론스타가 외환은행 주식 매각으로 얻은 차익에 과세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론스타에서 단순 지분투자자일뿐 한국에 실질적으로 고정사업장이 없어 과세할 수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국세청 측이 1·2심에서 패소했으나 대법원이 “론스타는 세액환급청구권자가 될 수 없다”며 지난 4월 파기환송한 바 있다.
지난 19일 오후 8시17분. 승객 267명을 태우고 목포항으로 향하던 여객선 퀸제누비아2호는 40여분 뒤로 예정된 기항을 앞두고 순항하는 듯했다. 전남 신안군 족도 인근을 지날때 쯤 갑작스러운 충격에 배가 크게 흔들렸다. 선반 위 짐이 한꺼번에 쏟아져 바닥을 때렸고, 승객들은 중심을 잃고 미끄러졌다. 선내 곳곳에서 비명과 울음이 이어졌다. 멈춰선 여객선에선 아무런 안내방송도 나오지 않았다.
그 혼란 속에서 먼저 움직인 것은 승객들이었다. 서로 이름조차 모른 채 구명조끼를 꺼내 어린아이와 노약자에게 씌워줬고, 넘어지거나 다친 사람을 붙잡아 일으켰다. 손을 내밀어 길을 만들고 등을 내줘 계단을 내려왔다. 죽음의 공포 속 서로 생명을 지켜낸 것은 시스템과 메뉴얼이 아닌 승객들의 연대였다.
20일 전남 목포시 한 병원에서 만난 신안 여객선 좌초 사고 피해자 이상돈씨(64)는 당시 급박했던 순간을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그는 사고 당시 다인실에 누워 있다가 갑작스럽게 온몸이 들썩이는 강한 충격을 느꼈다고 했다. 첫 ‘쿵’ 소리가 들리자 무슨 일인지 확인하려고 몸을 일으켰고, 이어 두 번째 충격이 들이닥치면서 중심을 잃고 바닥으로 넘어져 허리를 다쳤다.
세 번째 충격은 선내 전체를 요동치게 했다. 바닥은 기울어졌고 선반 위 짐은 한꺼번에 쏟아졌다. 침상에 있던 사람들은 서로 부딪히며 바닥으로 미끄러졌고, 몇몇 승객은 벽을 붙잡고 간신히 일어섰다. 비명과 울음이 뒤섞였다.
몸을 가누지 못하는 그에게 한 중년 여성이 다가와 팔을 받쳐 일으키고 조끼를 건넸다. 그는 “‘같이 나가요’라는 그분의 목소리가 잊히지 않는다. 몸이 말을 안 듣는 상황이었는데도 손을 놓지 않고 끝까지 부축해 줬다”고 말했다. 도움을 준 승객의 이름은 확인하지 못했다. 이씨는 “생각하면 아직도 뭉클하다”고 덧붙였다.
안내방송은 사고 발생 후 약 10∼20분이 지나서야 들렸다. 상당수 승객은 이미 구명조끼를 착용한 상태였다. 일부 젊은 승객들은 객실과 복도를 오가며 조끼 착용 여부를 확인하고 허리끈을 일일이 조여줬다.
구수한 전라도 사투리를 쓰는 한 중년 남성은 “내가 배를 십 년 넘게 탔는데 아무것도 아니여, 걱정 마쇼. 이 배는 쉽게 안 넘어가불어”라며 불안해하는 이들을 진정시켰고, 한 여성 승객은 부모 품에 안겨서도 울음을 그치지 않은 아이를 대신 안아 달랬다.
이씨와 같은 병원에 입원한 A씨(70대) 역시 주변 승객들의 힘을 빌려 배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다. 세 번째 충격이 닥칠 때 몸이 약 1m 앞으로 밀리며 바닥에 넘어진 그는 선반 모서리에 부딪친 직후 위에 놓여 있던 큰 여행용 가방까지 허리와 엉덩이 쪽으로 떨어져 강한 타격을 받았다. 일행이 부축해 복도까지는 이동했지만, 가파른 계단 앞에서는 더 이상 발을 내딛지 못할 만큼 몸이 굳어 있었다.
그때 한 청년이 다가와 무릎을 굽혀 등을 내밀었다. 청년은 A씨를 업고 3~4층 높이의 계단을 흔들림 없이 내려갔다. 이동하는 내내 “괜찮으세요?”, “천천히 갈게요”라고 상태를 확인하며 속도를 맞췄다. A씨는 “혼자였으면 절대 내려오지 못했을 것”이라며 “얼굴도 똑바로 못 봤지만 그 청년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말했다. A씨는 현재 거동이 어려워 휠체어를 이용하고 있다.
이날 배가 인양된 삼학부두 여객터미널 주차장에서 만난 피해 승객들은 하나같이 “서로 조끼를 채워줬다”, “너무 질서정연해 놀랐다”고 입을 모았다. 자녀의 손을 맞잡고 있던 김모씨(40대)는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 만큼 급박했는데, 그 상황에서 남을 위해 어떻게 그런 용기가 나오는지 믿기지 않는다”고 말했다.
선사 측의 후속 대응에는 아쉽다는 반응도 적지 않았다. 한 피해 환자는 “사고 직후부터 병원에 옮겨진 뒤까지 선사 직원의 연락이나 확인 절차가 전혀 없었다”고 토로했다. 어머니의 사고 소식을 듣고 경기도에서 급히 내려왔다는 A씨의 자녀는 “공무원과 기자도 와서 안부를 묻는데 정작 선사 직원은 코빼기도 보이지 않는다”며 “기본적인 안부 확인조차 없다는 사실이 씁쓸하다. 어머니는 거동이 불편해 간병인의 도움을 받아야 할 상황인데 이런 부분을 누구에게 문의해야 하는지도 안내가 없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병원으로 이송된 승객들의 불편 사항과 선사의 대응 여부를 함께 점검하고 있다. 박영남 전남도 연안해운팀장은 “입원 환자의 상태를 계속 확인하고 있으며 필요하면 심리 치료도 바로 연계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며 “사고 수습이 완전히 마무리될 때까지 책임지고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