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마케팅 [단독]ICSID 협약에 ‘판정 취소 후 중재신청 가능’ 조항···론스타와 ‘악연’ 완전 종료 아닐 수도

병원 마케팅 [단독]ICSID 협약에 ‘판정 취소 후 중재신청 가능’ 조항···론스타와 ‘악연’ 완전 종료 아닐 수도
병원 마케팅 사모펀드 론스타와 한국정부의 분쟁에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가 한국정부의 손을 들어줬지만 다툼은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 ICSID 협약에 ‘중재판정 취소 후에도 중재신청이 가능하다’는 조항이 명시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는 ‘사실상’ 최종승소했다고 보면서도 론스타의 2차 중재신청 제기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 ICSID 협약 52조6항은 “판정이 취소된 경우 당사자 일방의 요청이 있으면, 그 분쟁은 새로운 중재재판부에 회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중재판정에 불복해 취소 신청을 내고 이후 무효로 판결이 나오더라도 당사자가 요청하면 새로운 중재판정부가 구성돼 사건을 다시 심리할 수 있다는 의미다. 처음 중재신청을 할 때는 ‘투자협정에 명시된 기간 내에 해야 한다’는 제한이 있었는데 2차 중재신청에 대해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현시점에서 정부의 배상책임이 법적으로 완전히 종료됐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말이 나온다. ISDS 중재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취소 절차에서는 중재판정부의 실체적 판단을 다시 검토하지 않는다. ICSID 협약에서 정한 절차적·구조적 하자만 심사할 뿐이다. ICSID 취소위원회가 판정을 무효로 돌렸다고 해서 사건의 사실관계 등을 다시 판단한 것은 아니다. 무효로 판정이 나오더라도 당사자 요청이 있다면 새 중재판정부가 구성돼 본안을 재판단하는 절차가 개시될 수 있다. 법무부는 론스타의 2차 중재신청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고 있다. 한번 중재신청을 제기할 때 드는 비용이 수백억원대에 달하는 만큼 론스타가 이를 감수할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다고 보면서도 이번 결과가 절차적 문제로 뒤집힌 것이어서 소송 제기를 할 수 있다고 본다. 실제 론스타 측은 2차 중재신청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19일 “론스타 대변인이 ‘론스타는 새로운 중재판정부 앞에서 다시 사건을 제시하기를 고대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법무부는 2023년 9월 ICSID에 판정부의 명백한 권한 유월(월권), 절차규칙의 심각한 위반, 이유 불기재 등을 이유로 판정 취소신청을 제기했다. 론스타 측은 같은 해 7월 판단 오류 등을 이류로 판정 취소 신청을 냈다. 앞서 ICSID 중재판정부가 한국 정부에 ‘론스타에게 2억1601만달러를 배상하라’고 판정한 데 따른 불복 소송이었다. 양측의 쌍방 불복 소송 2년여 만인 지난 18일 ICSID 취소위원회는 한국 정부 손을 들어줬다. 인공지능(AI) 패권을 둘러싼 경쟁이 날로 격화하는 가운데 세계 곳곳의 관련 규제가 잇따라 뒷걸음질치고 있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19일(현지시간) 세계 최초의 포괄적 AI 규제인 ‘AI 법’의 핵심 조항 적용을 연기하고,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완화하는 내용의 방안을 발표했다. EU의 AI 법은 AI 위험도를 크게 4단계로 나눠 차등 규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난해 3월 유럽의회를 통과했으며 내년 전면 시행될 예정이었다. 이날 공개된 방안에는 기업이 건강과 안전, 기본권을 위협할 수 있는 ‘고위험’ AI를 사용할 때 EU의 엄격한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 시기를 당초 내년 8월에서 2027년 12월로 연기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기업이 AI 모델 학습에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더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손질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법안의 전면 시행을 앞두고 EU가 규제 완화에 나선 데에는 날로 치열해지는 AI 패권 경쟁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중국이 주도권을 잡기 위해 열을 올리는 가운데 일부 회원국과 기업들은 EU 규제로 경쟁에서 뒤처진다는 불만을 제기해왔다. EU는 이번 조치로 유럽이 AI 경쟁에서 미·중을 따라잡고 역외 기술 기업에 대한 의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발디스 돔브로프스키스 EU 경제 담당 집행위원은 “유럽은 지금까지 디지털 혁명의 혜택을 충분히 누리지 못했으며, 변화하는 세계를 따라잡지 못해 대가를 치를 여유가 없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EU의 디지털 규제를 두고 자국 빅테크 기업에 대한 차별이라며 압박 수위를 높여온 것 역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선 이번 후퇴가 유럽의 자발적 판단이 아닌 미국의 압박에 따른 것이라고 비판한다. AI 규제의 이정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됐던 유럽마저 한발 물러서면서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반발도 나온다. 국제 비영리단체 유럽디지털권리기구(EDRi)는 “EU 디지털 보호 장치를 대규모로 후퇴시키는 조치”라며 “EU의 인권 및 기술 정책의 근간을 무너뜨릴 위험이 있다”고 비판했다. AI 관련 규제 완화 움직임은 유럽 외 세계 곳곳에서 일고 있다. AI 3대 강국 진입을 목표로 하는 한국 정부 역시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AI 기본법의 과태료 부과 적용을 1년간 유예하는 등 규제보다 진흥에 무게를 싣고 있다. 일본도 AI 학습을 위해 저작권 규제를 완화했다. 폰테크 당일 폰테크 수원음주운전변호사 폰테크 카페 의정부이혼변호사 폰테크 수원이혼전문변호사 폰테크 인천탐정사무소 가전내구제 분당강간변호사 용인불법촬영변호사 용인이혼전문변호사 인천흥신소 양주학교폭력변호사 수원강제추행변호사 인터넷가입현금지원 성남이혼전문변호사 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수원법률사무소 수원형사변호사 용인음주운전변호사 승소사례 출장용접알곤 인스타 팔로우 구매 신불자장기렌트 이혼전문변호사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폰테크 사이트 이혼상담 폰테크 인스타그램 팔로워 늘리기 김해이혼전문변호사 수원학교폭력변호사 폰테크 인터넷설치현금 폰테크당일 폰테크 사이트 수원성범죄변호사 인터넷설치현금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성남법무법인 인터넷가입현금지원 폰테크 홈페이지 비대면 폰테크 성남대형로펌 대구이혼전문변호사 서울탐정사무소 의정부변호사 안양이혼전문변호사 당일폰테크 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위자료 수원성범죄변호사 용인성범죄변호사 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문해력 수원변호사 가전내구제 문화상품권현금화 수원강간변호사 남양주법무법인 문해력 책 평택학교폭력변호사 폰테크 성남대형로펌 안산학교폭력변호사 대구이혼전문변호사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폰테크 의정부마약전문변호사 이혼소송 유튜브 구독자 구매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수원음주운전변호사 한게임클래식 청주이혼전문변호사 수원불법촬영변호사 홈페이지 상위노출 탐정사무소 폰테크 성남성범죄변호사 인터넷가입 서울탐정사무소 조정이혼 용인불법촬영변호사 평택이혼전문변호사 수원성범죄변호사 구미이혼전문변호사 저신용무보증장기렌트카 폰테크 인스타그램 좋아요 구매 용인대형로펌 폰테크 수원강간변호사 분당불법촬영변호사 수원성추행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성남이혼전문변호사 양산이혼전문변호사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추천 남양주대형로펌 인터넷가입현금지원 의정부성범죄변호사 저신용렌트 분당성추행변호사 구리학교폭력변호사 폰테크 성남상간소송변호사 남양주법무법인 의정부성범죄변호사 수원흥신소 카마그라구입 레플리카사이트 신용불량자렌트 수원이혼전문변호사 부장검사출신변호사 유튜브 조회수 구매 상간녀변호사 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수원소년범죄변호사 폰테크 수원변호사 출장용접 비아그라 약국 분당강간변호사 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인터넷비교사이트 기업판촉물 안산이혼전문변호사 구리학교폭력변호사 의정부부장검사출신변호사 한게임머니상 저신용자렌트 인스타 팔로워 수원상간소송변호사 의정부변호사 무심사장기렌트 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소액결제대행사 수원강제추행변호사 수원촉법소년변호사 소규모해썹 안양이혼변호사 분당강간변호사 의정부소년사건변호사 무심사장기렌트카 수원형사변호사 사이트 상위노출 웹사이트 이혼소송 창원이혼전문변호사 이지렌터카 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수원법률사무소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수원상간소송변호사 의정부대형로펌 폰테크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부장검사출신변호사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수원검사출신변호사 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 수원이혼전문변호사 평택이혼전문변호사 수원형사전문변호사 빠른이혼 포천학교폭력변호사 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ai헤어모델 인터넷가입현금지원 수원상간변호사 수원법무법인 안산이혼전문변호사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수원성범죄변호사 위자료 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안양이혼전문변호사 안산이혼전문변호사 마약전문변호사 폰테크 부천이혼전문변호사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세종이혼전문변호사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수원형사변호사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안양대형로펌 의정부성범죄변호사 안산학교폭력변호사 김해이혼전문변호사 성남성범죄변호사 성남음주운전변호사 수원형사변호사 웹사이트 상위노출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용인검사출신변호사 저신용장기렌트카 안양음주운전변호사 용인검사출신변호사 웹사이트 상위노출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의정부법무법인 폰테크 수원상간소송변호사 개인회생렌트카 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인천이혼전문변호사 폰테크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차장검사출신변호사 정품비아그라 인스타그램 좋아요 구매 구리학교폭력변호사 성남이혼전문변호사 수원강제추행변호사 서울이혼전문변호사 무심사장기렌트카 양산이혼전문변호사 용인소년재판변호사 용인강간변호사 인터넷가입 안양상간소송변호사 용인불법촬영변호사 휴대폰성지 인스타 팔로워 무심사렌트카 승소사례 평택학교폭력변호사 안산이혼전문변호사 저신용장기렌트 문해력훈련 승소사례 개인회생장기렌트 서울이혼전문변호사 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인터넷가입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용인성추행변호사 소액결제정책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용인불법촬영변호사 안양이혼전문변호사 안양음주운전변호사 서울탐정사무소 내구제 수원법률사무소 의정부성범죄변호사 저신용장기렌트 안양이혼전문변호사 분당강제추행변호사 탐정사무소 수원강간변호사 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당일폰테크 저신용신차장기렌트 폰테크 무심사장기렌트카 약 수원소년보호사건변호사 구리학교폭력변호사 의정부법률사무소 비닉스구입 인천탐정사무소 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분당강간변호사 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인터넷가입 중고화물차매매 출장용접 안양학교폭력변호사 이지렌트 폰테크 부장검사출신변호사 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내구제 안산음주운전변호사 수원상간소송변호사 폰테크 수원음주운전변호사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인천흥신소 이혼상담 이혼전문변호사추천 부천이혼전문변호사 수원변호사 저신용장기렌트카 네이버검색광고 성남음주운전변호사 수원법무법인 포천학교폭력변호사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재산분할 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 탐정사무소 차장검사출신변호사 안양학교폭력변호사 안양상간소송변호사 수원이혼변호사 포천학교폭력변호사 수원법률사무소 인스타 좋아요 구매 분당성추행변호사 수원음주운전변호사 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 용인강간변호사 무심사장기렌트카 인터넷설치현금 수원검사출신변호사 이지렌트카 수원흥신소 상조내구제 탐정사무소 폰테크 수원상간소송변호사 인터넷비교사이트 성남학교폭력변호사 용인이혼전문변호사 마사지구인구직 수원이혼변호사 수원변호사 성남상간소송변호사 수원성추행변호사 저신용장기렌트카 용인강간변호사 출장용접 수원성범죄변호사 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승소사례 폰테크당일 상간남소송 인터넷비교사이트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당일폰테크 의정부상간소송변호사 안양법무법인 인터넷가입 상간녀위자료 인터넷가입현금지원 용인소년보호사건변호사 분당강간변호사 포천학교폭력변호사 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 출장용접 여자레플리카사이트 의정부법률사무소 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 수원학교폭력변호사 흥신소 안양법무법인 용인성범죄변호사 대전이혼전문변호사 분당강제추행변호사 중고화물차매매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폰테크 카페 의정부법률사무소 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대전폰테크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안양법무법인 의정부변호사 상간소송변호사 수원변호사 신용불량자장기렌트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수원강간변호사 이지렌터카 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 수원강간변호사 수원성추행변호사 안양이혼전문변호사 수원형사변호사 안양상간소송변호사 비아그라 사이트 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협의이혼 안산학교폭력변호사 비아그라 효과 수원성추행변호사 폰테크 안양이혼전문변호사 평택이혼전문변호사 수원이혼변호사 인터넷설치현금 양주학교폭력변호사 안산이혼변호사 세종이혼전문변호사 폰테크 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수원음주운전변호사 승소사례 수원법률사무소 서울이혼전문변호사 의정부이혼변호사 의정부변호사 안양대형로펌 인터넷설치현금 용인대형로펌 신용회복장기렌트카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용인성범죄변호사 수원법무법인 한게임머니상 사이트상위노출 탐정사무소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웹사이트 상위노출 수원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용인대형로펌 용인성추행변호사 한게임머니상 저신용장기렌트 의정부성범죄변호사 용인성범죄변호사 용인법무법인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인천탐정사무소 대전흥신소 분당강제추행변호사 의정부성범죄변호사 폰테크당일 신용불량장기렌트카 안양이혼전문변호사 신용회복장기렌트 성남상간소송변호사 인천이혼전문변호사 출장용접 안양음주운전변호사 성남음주운전변호사 비아그라 후기 인천폰테크 성남대형로펌 의정부변호사 안양음주운전변호사 인스타 좋아요 상조내구제 남양주법무법인 폰테크 성남성범죄변호사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웹사이트 상위노출 인터넷가입현금지원 광주폰테크 수원법무법인 수원법률사무소 의정부이혼변호사 상간녀소송 의정부법률사무소 청주센텀푸르지오자이 울산이혼전문변호사 상간남소송 폰테크 성남성범죄변호사 인터넷비교사이트 수원법무법인 화이자 비아그라 이혼소송 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폰테크 김해이혼전문변호사 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용인성범죄변호사 인스타 팔로워 출장용접 포항이혼전문변호사 의정부법무법인 수원강간변호사 양주학교폭력변호사 서울이혼전문변호사 인터넷가입현금지원 이혼변호사 안산이혼전문변호사 의정부변호사 김해이혼전문변호사 무심사장기렌트카 인천탐정사무소 의정부상간소송변호사 안산이혼전문변호사 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용인마약전문변호사 용인강간변호사 비아그라 복용법 의정부이혼변호사 서울탐정사무소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수원이혼전문변호사 평택학교폭력변호사 가전내구제 성남학교폭력변호사 폰테크 용인이혼전문변호사 수원부장검사출신변호사 출장용접 명품레플리카사이트 수원폰테크 문해력강의 수원법무법인 수원상간소송변호사 안산이혼변호사 인천탐정사무소 부천이혼전문변호사 안산이혼전문변호사 안산음주운전변호사 조정이혼 이혼변호사 수원대형로펌 웹사이트 안양이혼변호사 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안산학교폭력변호사 양산이혼전문변호사 수원형사변호사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수원음주운전변호사 부천이혼전문변호사 수원불법촬영변호사 의정부변호사 의정부촉법소년변호사 이지렌트카 상간소송변호사 평택학교폭력변호사 이지렌트 홈페이지 상위노출 천안이혼전문변호사 서울탐정사무소 분당불법촬영변호사 승소사례 약 저신용렌트카 안산음주운전변호사 수원이혼전문변호사 개인회생장기렌트카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구미이혼전문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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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마케팅 사모펀드 론스타와 한국정부의 분쟁에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가 한국정부의 손을 들어줬지만 다툼은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 ICSID 협약에 ‘중재판정 취소 후에도 중재신청이 가능하다’는 조항이 명시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는 ‘사실상’ 최종승소했다고 보면서도 론스타의 2차 중재신청 제기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
ICSID 협약 52조6항은 “판정이 취소된 경우 당사자 일방의 요청이 있으면, 그 분쟁은 새로운 중재재판부에 회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중재판정에 불복해 취소 신청을 내고 이후 무효로 판결이 나오더라도 당사자가 요청하면 새로운 중재판정부가 구성돼 사건을 다시 심리할 수 있다는 의미다. 처음 중재신청을 할 때는 ‘투자협정에 명시된 기간 내에 해야 한다’는 제한이 있었는데 2차 중재신청에 대해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현시점에서 정부의 배상책임이 법적으로 완전히 종료됐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말이 나온다.
ISDS 중재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취소 절차에서는 중재판정부의 실체적 판단을 다시 검토하지 않는다. ICSID 협약에서 정한 절차적·구조적 하자만 심사할 뿐이다. ICSID 취소위원회가 판정을 무효로 돌렸다고 해서 사건의 사실관계 등을 다시 판단한 것은 아니다. 무효로 판정이 나오더라도 당사자 요청이 있다면 새 중재판정부가 구성돼 본안을 재판단하는 절차가 개시될 수 있다.
법무부는 론스타의 2차 중재신청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고 있다. 한번 중재신청을 제기할 때 드는 비용이 수백억원대에 달하는 만큼 론스타가 이를 감수할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다고 보면서도 이번 결과가 절차적 문제로 뒤집힌 것이어서 소송 제기를 할 수 있다고 본다. 실제 론스타 측은 2차 중재신청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19일 “론스타 대변인이 ‘론스타는 새로운 중재판정부 앞에서 다시 사건을 제시하기를 고대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법무부는 2023년 9월 ICSID에 판정부의 명백한 권한 유월(월권), 절차규칙의 심각한 위반, 이유 불기재 등을 이유로 판정 취소신청을 제기했다. 론스타 측은 같은 해 7월 판단 오류 등을 이류로 판정 취소 신청을 냈다. 앞서 ICSID 중재판정부가 한국 정부에 ‘론스타에게 2억1601만달러를 배상하라’고 판정한 데 따른 불복 소송이었다. 양측의 쌍방 불복 소송 2년여 만인 지난 18일 ICSID 취소위원회는 한국 정부 손을 들어줬다.
인공지능(AI) 패권을 둘러싼 경쟁이 날로 격화하는 가운데 세계 곳곳의 관련 규제가 잇따라 뒷걸음질치고 있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19일(현지시간) 세계 최초의 포괄적 AI 규제인 ‘AI 법’의 핵심 조항 적용을 연기하고,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완화하는 내용의 방안을 발표했다. EU의 AI 법은 AI 위험도를 크게 4단계로 나눠 차등 규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난해 3월 유럽의회를 통과했으며 내년 전면 시행될 예정이었다.
이날 공개된 방안에는 기업이 건강과 안전, 기본권을 위협할 수 있는 ‘고위험’ AI를 사용할 때 EU의 엄격한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 시기를 당초 내년 8월에서 2027년 12월로 연기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기업이 AI 모델 학습에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더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손질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법안의 전면 시행을 앞두고 EU가 규제 완화에 나선 데에는 날로 치열해지는 AI 패권 경쟁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중국이 주도권을 잡기 위해 열을 올리는 가운데 일부 회원국과 기업들은 EU 규제로 경쟁에서 뒤처진다는 불만을 제기해왔다.
EU는 이번 조치로 유럽이 AI 경쟁에서 미·중을 따라잡고 역외 기술 기업에 대한 의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발디스 돔브로프스키스 EU 경제 담당 집행위원은 “유럽은 지금까지 디지털 혁명의 혜택을 충분히 누리지 못했으며, 변화하는 세계를 따라잡지 못해 대가를 치를 여유가 없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EU의 디지털 규제를 두고 자국 빅테크 기업에 대한 차별이라며 압박 수위를 높여온 것 역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선 이번 후퇴가 유럽의 자발적 판단이 아닌 미국의 압박에 따른 것이라고 비판한다.
AI 규제의 이정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됐던 유럽마저 한발 물러서면서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반발도 나온다. 국제 비영리단체 유럽디지털권리기구(EDRi)는 “EU 디지털 보호 장치를 대규모로 후퇴시키는 조치”라며 “EU의 인권 및 기술 정책의 근간을 무너뜨릴 위험이 있다”고 비판했다.
AI 관련 규제 완화 움직임은 유럽 외 세계 곳곳에서 일고 있다. AI 3대 강국 진입을 목표로 하는 한국 정부 역시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AI 기본법의 과태료 부과 적용을 1년간 유예하는 등 규제보다 진흥에 무게를 싣고 있다. 일본도 AI 학습을 위해 저작권 규제를 완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