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검사출신변호사 지식재산처가 한-아랍에미리트연합(UAE) 정상회담을 계기로 UAE와의 지식재산 분야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지식재산처는 18일(현지시간) 아부다비 카사르 알 와탄 대통령궁에서 UAE 경제관광부와 ‘지식재산 분야 심화 협력 양해각서 개정에 관한 약정’에 서명하고, 양국 정상 임석하에 약정서를 교환했다고 밝혔다.
양국 정상회담을 계기로 이뤄진 이번 약정은 2023년 양국이 체결한 지식재산 분야 심화 협력 양해각서를 확대·보완한 것이다. 한국과 UAE는 2010년 ‘지식재산 분야 포괄협력 양해각서’ 체결을 시작으로 지식재산 분야에서의 협력을 이어왔다. 2014년부터는 특허 심사관도 UAE에 파견하고 있다.
이번 약정은 양국의 지식재산 분야 협력을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지식재산 행정, 지식재산 보호 및 사업화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양국은 향후 상호 관심 분야에 대해 협의할 수 있는 고위급 회의도 정례화하기로 했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이번 약정으로 중동 지역으로의 지식재산 수출이 한층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UAE를 비롯한 중동 국가들과의 협력 강화로 우리 기업의 핵심 기술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기술 거래를 활성화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대학생만 참여’하는 청년 일자리 사업을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 19곳에 시정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20일 “지난달 21일 지방자치단체 120곳을 대상으로 직권조사를 한 뒤 19곳의 지자체장에게 청년 일자리 사업에서 대학생이 아닌 청년이 차별받지 않도록 시정조치를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 조사에서 지자제 19곳은 대학생만을 대상으로 한 청년 일자리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다. A시는 “방학 중 운영되는 사업 성격상 행정 체험과 진로 탐색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특정인을 배제하거나 불합리하게 대우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B시도 “대학 방학에 학비 마련을 위한 경제활동 기회를 제공하는 게 목적”이라며 “대상을 청년으로 확대하는 것은 본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지자체 10곳은 대학생만을 대상으로 한 일자리 사업을 운영하지 않았다. 24곳은 2025년 5월 인권위 직권조사 개시 이전에 사업 계획을 바꾸거나, 조례를 바꾸어 대학생에 한정한 지원 사업을 중단했다. 39곳은 직권조사가 시작된 이후 조례를 개정하거나 내부 계획을 수정해 청년 전체로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28곳은 대학생 일자리 사업과 함께 청년층 전반을 대상으로 한 사업을 병행하고 있었다.
인권위는 “지방자치단체 청년 일자리 사업 목적인 행정 참여, 공직사회 이해, 사회 경험, 경제적 지원 등은 대학생뿐 아니라 청년층 전반에 공통으로 필요한 기회”라며 이 정책들이 대학생이 아닌 청년에 대한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청년 일자리 사업은 초기에는 경제 위기 속 대학 졸업자의 취업난 해소를 위한 목적에서 출발했지만, 이후 본래 목적에 따라 학력 제한을 두지 않는 방향으로 변해왔다”며 “19곳 지자체는 사업 참여 대상을 확대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경북 의성의 한 주택에서 노부부가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19일 오전 8시5분쯤 의성군 의성읍 한 빌라에서 A씨(70대)와 아내 B씨(60대)가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현장에서 타살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경찰은 A씨 부부의 사위인 C씨(40)가 실종됐다는 신고를 부산에서 접수하고 수사를 벌여 왔다. C씨의 행적을 추적해 온 경찰은 이날 오전 C씨가 부산지역 한 모텔에서 숨져있는 것을 발견했다.
경찰은 “부모님과도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C씨 아내의 신고를 접수하고, 노부부의 주소지인 의성군에서 이들이 숨져있는 것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발견된 유서는 없다”면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수사 중이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