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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입 ‘사기 범죄 연루’ 의혹 받던 필리핀 전 시장, 무기징역 선고
작성자  (125.♡.20.137)
발기부전치료제구입 대규모 ‘로맨스 스캠’(연애 빙자 사기) 범죄가 일어나던 범죄 단지의 땅을 소유해 사기 범죄 연루 의혹을 받던 필리핀의 전직 시장이 인신매매 등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현지 일간 인콰이어러에 따르면 필리핀 대통령 직속 조직범죄대책위원회는 20일(현지시간) 필리핀 북부 루손섬 타를라크주 밤반시의 앨리스 궈 전 시장과 공범 3명이 인신매매 및 사기 조직 운영 혐의로 무기징역과 200만필리핀페소(약 5천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에 따라 궈 전 시장이 소유해온 사기 조직의 부지는 정부 소유로 몰수된다. 재판부는 또 그를 현재 수감 중인 파식시 교도소에서 만달루용시에 있는 여성교정시설로 이송하라고 명령했다.
2022년 밤반시 시장으로 당선된 그는 평소 주민들 사이에서 “따뜻하고 공감 능력이 뛰어난 지도자”로 평가받던 인물이었다. 그러던 지난해 3월 그는 밤반시의 중국인 대상 온라인 도박장 ‘쭌위안 테크놀로지’를 단속하며 언론에 이름을 알렸다. 이어진 조사에서 해당 도박장은 로맨스 스캠 등 사기 범행이 일어나는 범죄 소굴로 드러났는데, 약 7만9000㎡ 규모의 범죄 단지 부지의 절반 이상이 궈 전 시장 소유로 확인돼 파문이 일었다.
또 궈 전 시장의 출신 배경과 경력이 제대로 확인되지 않아 논란이 됐다. 필리핀에서 태어났다는 궈 전 시장의 주장과 달리, 그가 2003년 13세 당시 궈화핑이라는 이름의 중국인 여권으로 필리핀에 입국한 사실이 밝혀져 ‘신분 세탁’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중국 스파이인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중국 정부는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상원의 출석 요구에 여러 차례 불응한 그는 심각한 위법 행위를 이유로 시장직에서 직위 해제됐다. 이후 수사가 본격화되자 그는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를 오가며 도피하다 지난해 9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검거됐다. 궈 전 시장은 자신과 관련한 모든 혐의를 부인해온 상태다.
궈 시장은 이날 선고가 난 인신매매 등 혐의 외에도 범죄 활동 수익금 1억필리핀페소(약 24억원) 이상을 돈세탁한 혐의 등 5건의 재판을 더 받고 있다.
정부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로 하는 물품을 직접 계약·구매할 수 있도록 단가계약 물품 구매를 자율화한다. 인공지능(AI)이 접목된 혁신제품 공공구매 규모는 2030년까지 2조5000억원 이상 확대하고, 중대재해가 반복 발생한 기업에 대해선 조달시장 참여 제한을 강화한다.
정부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조달 개혁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방안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월 “조달 단가가 지나치게 높거나 특정업체 중심의 거래 등 부조리한 조달 실태를 개혁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정부는 지방정부가 필요로 하는 물품을 직접 계약·구매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조달청이 여러 기관에서 공통적으로 필요한 물품에 대해 단가를 미리 정하고 계약을 체결하면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물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했다. 그러나 이 방식은 수요기관의 개별적 요구를 담아내기 어렵고 선택권이 제한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에 경기도와 전북도를 시범 지역으로 선정해 전자제품 120개 품목(약 2조원 규모)에 대해 자율 구매를 허용하기로 했다.​
자율화 확대에 따른 부정 조달을 막기 위해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체결한 모든 계약 정보는 수의계약까지 포함해 나라장터에 전면 공개된다. 만약 비리가 적발될 경우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적용해 해당 지자체는 다시 조달청 단가계약을 의무적으로 이용해야 한다.
가격과 품질 관리 체계도 손질한다. 단가계약 신규 품목 선정과 부적합 품목 퇴출 등 계약 물품 선정 과정을 투명화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품목 심사 위원회’에서 이를 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해 원자재 가격 변동과 물가 상승분을 계약에 신속히 반영할 방침이다.
상용화 이전 단계의 혁신제품을 선도적으로 구매해 기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혁신제품 공공 구매’도 대폭 확대된다. AI 등이 접목된 혁신제품은 2030년까지 5000개 이상 발굴하고, 구매 규모도 ‘2조5000억원+α’까지 늘릴 계획이다. 이외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기후테크·저탄소 제품 구매를 확대하고, 중대 재해가 반복 발생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조달시장 참여 제한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방공사 지역업체참여 확대 방안’도 논의했다. 정부는 지역 건설사 경영난을 완화하기 위해 지방공사에서 지역업체 수주를 확대하도록 지역제한 경쟁입찰 허용금액을 현재 공공기관 88억원 미만, 지자체 100억원 미만에서 모두 150억원 미만까지 상향하기로 했다.
또 낙찰자 평가 시 지역업체 참여평가 근거를 신설해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라 가점을 주기로 했다. 정부는 지역업체 우대 평가 신설로 지역업체의 수주 금액이 약 7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베트남 전쟁에서 포로로 잡혀 있다 고국으로 돌아와 가족의 뜨거운 환영을 받는 순간을 담은 흑백사진으로 널리 알려진 로버트 스텀 전 미 공군 대령이 향년 92세로 별세했다.
그의 딸 로리 스텀 키칭은 20일(현지시간) 스텀 대령이 ‘베테랑의 날’인 지난 11일 캘리포니아주 페어필드의 한 요양 시설에서 사망했다고 밝혔다. 베테랑의 날은 재향군인의 헌신을 기려 존경을 표하는 날이다.
스텀 대령은 1973년 AP통신 사진기자 샐 비더가 캘리포니아 트래비스 공군기지에서 촬영한 사진에 등장해 유명해졌다. 베트남전 포로였던 그가 가족과 재회하는 순간을 포착한 이 사진은 1년 뒤 ‘기쁨의 분출’(Burst of Joy)이라는 제목으로 퓰리처상을 받았다.
사진 속 정복을 갖춰 입은 스텀 대령을 향해 두 팔을 벌리고 달려오는 자녀들의 표정에는 ‘아빠가 돌아왔다’는 환희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사진은 당시 미국 전역 신문의 1면을 장식하며 베트남전에서의 미군 개입 종료를 상징하는 이미지로 자리 잡았다.
키칭은 당시를 회상하며 “그 순간의 감정이 지금도 마음속에 깊이 남아 있다”며 “그때 느낀 기쁨과 안도는 평생 잊을 수 없는 기억”이라고 AP통신에 밝혔다.
사진이 찍히기 6년 전인 1967년, 당시 미 공군 조종사였던 스텀 대령은 10월27일 북베트남 상공에서 폭격 임무를 수행하다 그가 타고 있던 F-105 썬더치프가 격추됐다. 그는 낙하산으로 탈출하는 과정에서 3발의 총상을 입었고 곧바로 전쟁 포로로 붙잡혔다.
이후 그는 하노이와 북베트남의 5개 포로수용소를 전전하며 1966일간에 이르는 억류 생활을 했다. 특히 미군 포로들을 고문해 기아 상태로 몰아넣어 악명 높았던 ‘하노이 힐튼’에 갇혔을 때는 고(故) 존 매케인 전 미국 상원의원과 나란히 옆 독방에 갇혀 있었다. 두 사람이 벽을 두드려 암호로 대화하던 일화로 널리 알려져 있다. 스텀 대령은 1973년 39세의 나이로 고국으로 돌아왔다.
다만 귀국의 감격이 담긴 이 사진이 스텀 대령에게 온전히 기쁜 기억으로 남지는 않았다. 그가 베트남에서 돌아온 직후 당시 아내였던 로레타 애덤스는 이별을 통보했고 부부는 귀환 1년 만에 이혼했다. 두 사람 모두 6개월 이내 재혼했다. 스텀 대령은 20년 후 AP통신과 인터뷰에서 “이 사진은 내게 악명과 명성을 동시에 가져다줬다”며 자택에 이 사진을 걸어놓지 않았다고 했다.
스텀 대령은 1977년 25년간의 복무를 마치고 전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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