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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학교폭력변호사 “귀뚜라미 보일러인데…난방·온수 불량이 가장 많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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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학교폭력변호사 A씨는 지난해 11월 유명 브랜드 가스보일러를 구입했지만 설치후 온수가 나오지 않아 3차례나 수리를 해야만 했다. 그러나 동일한 문제는 계속 발생했고 제품 교환을 요구하자 업체는 부품 교환을 해주겠다며 일처리를 차일피일 미뤘다.
B씨는 2023년 12월 인기 브랜드 가스보일러를 설치했지만 난방이 제대로 되지 않았고 확인 결과 거주하는 주택의 면적보다 용량이 낮은 보일러가 설치된 것을 알게 됐다. 그는 업체에 보상을 요구했지만 어떤 답변도 듣지 못했다.
본격적인 겨울철을 앞두고 가스 보일러 난방 불량과 누수 등 피해 예방주의보가 발령됐다.
한국소비자원은 2021년부터 지난 7월까지 접수된 보일러 관련 피해구제 신청 584건을 분석한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매년 12월부터 3월까지 겨울철에 발생하는 피해가 전체의 56.5%(330건)에 달했다.
분쟁 사유는 제품 하자가 61.8%(361건)로 가장 많았고, 설치 불만이 28.1%(164건)로 뒤를 이었다. 또 친환경 보일러 지원금 신청 누락 등 행정 처리 불만 4.3%(25건), 부당한 대금 청구 3.2%(19건) 등의 순이었다.
구체적으로 보일러 제품 하자는 난방·온수 불량(56.5%)이, 설치는 배관·연통 등 주요 부품을 잘못 설치한(69.5%) 사례가 가장 많았다.
사업자별로 보일러 관련 피해 사례를 보면 귀뚜라미가 42.3%(182건)로 가장 많았고, 경동나비엔 25.3%(109건), 대성쎌틱에너시스 23.3%(100건), 린나이코리아 9.1%(39건) 등의 순이었다.
문제는 보일러의 경우 피해자와 사업자 간의 합의율이 절반에도 못미친다는 데 있다. 보일러는 제품 생산과 설치 주체가 달라 제품 하자와 설치 불량을 놓고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등 합의율이 다른 품목에 비해 낮기 때문이다.
실제 보일러 관련 피해구제 신청 중 환급·수리 등으로 보상받은 비율(합의율)은 42.3%(247건)에 불과했다. 특히 보상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귀뚜라미가 36.8%에 불과했고, 경동나비엔은 50.5%로 그나마 상대적으로 높았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보일러를 선택할 때는 시공업체의 법정 자격 여부를 확인하고 설치 후에는 연통·배관에 이격이나 누수가 없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면서 “설치 기사와 함께 시험 가동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내년 공인회계사 최소 선발인원이 올해보다 50명 적은 1150명으로 결정됐다. 올해 공인회계사 시험 최종 합격자 중 수습기관에 등록된 인원이 30%를 밑도는 등 수습 회계사들의 취업 문제가 심화되면서 2년 연속 감원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위원회는 21일 공인회계사 자격·징계위원회를 열고 2026년도 최소 선발 예정인원을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최소 선발 예정인원이란 공인회계사법 시행령에 따른 최소한의 합격 인원으로, 회계사 배출 규모를 결정하는 요인이 된다. 올해 1차 시험 합격자 수는 2800명으로 정해졌으며 최종 합격인원은 2차 시험 채점결과에 따라 최소 선발 예정인원보다 더 늘어날 수 있다.
회계사 최소 선발 예정인원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1100명이었다. 하지만 정부는 일반기업 등의 채용 수요를 고려하겠다며 규모를 지난해 1250명으로 늘렸다. 하지만 올해 1200명으로 줄였으며 내년에도 감원 추세를 이어가게 됐다. 금융당국은 “채용되지 못한 합격생 누적에 따른 수급 부담, 회계 법인의 매출·수익 정체, 비회계법인의 회계사 채용 수요, 수험생들의 예측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합격자 1200명 중 수습기관 등록 인원은 지난달 22일 기준 338명(26%)에 불과했다. 공인회계사 시험 합격자는 회계법인과 공기업, 사기업 등 수습 기관에서 1년 이상 실무 수습을 받아야 공인회계사로서 직무 수행이 가능한데, 합격하고도 수습기관을 찾지 못해 제대로 된 직무수행이 어려워진 이들이 늘어난 것이다.
여기에는 회계업계 불황으로 회계법인들이 신입사원 채용 규모를 줄인 것이 영향을 미쳤다. 업계는 최근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등으로 인수·합병(M&A), 컨설팅 등 경영자문 부문 매출이 줄어들자 수습 채용도 줄이는 모습을 보였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일반기업의 회계사 수요를 고려하겠다며 증원한 것이 문제를 더 악화시켰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반기업들은 실무 경력자들을 선호하고 수습을 원하지 않는데 수습 배출만 늘렸다는 것이다.
정부는 수습 회계사들의 취업 문제가 심화되자 제도 개선을 논의하고 있다. 금융위는 “회계사시험 합격자가 공인회계사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1년 이상의 실무수습이 필요한 점을 고려해 실무 수습기관 확대 등을 포함한 수습 관련 개선방향을 논의했다”며 “향후 한국공인회계사회 등과 논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구체적인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이 미국 현지 생산공장 증설로 ‘관세 리스크’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밝혔다. 인천 송도 등지에 4조원 규모의 국내 시설 확충 투자 계획도 내놨다.
서 회장은 19일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열어 국내외 투자 확대와 신규 사업 발굴을 포함한 성장 비전을 제시했다.
이날 셀트리온은 지난 9월 일라이 릴리로부터 인수한 미국 뉴저지 바이오의약품 생산공장에 대해 향후 5년에 걸쳐 총 6만6000ℓ의 바이오리액터(배양기)를 증설한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생산시설 규모는 13만2000ℓ가 되며, 7000억원이 투입된다.
서 회장은 “셀트리온이 무관세 기업으로 공식 인정받는 절차를 밟는 것”이라며 “최종적으로 셀트리온은 미국 정부의 가격 인하 압박과 관세 요구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말했다. 앞서 한·미 양국이 발표한 관세협상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선 한국산 의약품 관세가 15%를 넘지 않게 했다.
또 국내 투자 규모에 대해 서 회장은 “4조원 정도 되지 않겠느냐고 대통령께 말씀드렸다”고 전했다. 앞서 서 회장은 지난 16일 이재명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한·미 관세협상 후속 민관합동회의’에 참석했다.
셀트리온은 국내 투자금 4조원을 시설 확충에 주로 투입한다. 인천 송도에 18만ℓ 규모의 신규 원료의약품 공장을 짓기 위해 1조8000억원을 배정하고, 완제의약품 공장(송도·충북 예산), 사전 충전형 주사기 생산공장(충북 오창) 등에 2조2000억원을 들인다는 구상이다.
나아가 서 회장은 “CDMO(위탁개발생산) 사업을 강화한다면 (원료의약품 공장을) 36만ℓ로 짓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럴 경우 1조6000억~1조8000억원이 추가 투자될 수 있다.
이날 서 회장은 ‘4중 작용 비만치료제’를 개발하겠다고도 밝혔다. 4중 작용 비만치료제란 1개 치료제로 4개 대사·호르몬 수용체를 동시에 활성화해 체중 감량 효과를 높이는 치료제를 가리킨다. 서 회장은 “4중 작용제는 비반응 비율(약물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비율) 5% 이하, 체중 감소율은 약 25%가 될 것으로 본다”며 “(근육 감소와 같은) 부작용을 줄이는 경구용 치료제로 개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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