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이혼 KT의 해킹사건 조사 방해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19일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KT 판교·방배 사옥에 수사관 20여명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이다.
KT 판교 사옥에는 정보보안실이, 방배 사옥에는 인증서 유출 등 해킹 의혹이 나온 원격상담시스템이 구축돼 있다.
경찰은 이들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해 KT가 해킹 사고 처리 과정에서 고의로 서버를 폐기한 정황이 있는지 등을 살펴볼 방침이다. 또 해킹 의혹 제기 후 KT가 원격상담시스템 구형 서버를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폐기한 과정 전반을 들여다 본다는 계획이다.
경찰은 또 이 사건과 관련해 황태선 KT 정보보안실장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8월 8일 미국의 보안 전문 매체 ‘프랙’ 등에서 KT 서버 해킹 가능성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KT에 자체 조사 결과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했고, 같은 달 13일 KT는 침해 의혹이 없다는 조사 결과를 발송했다. 또 군포·구로·광화문(수어용) 고객센터 구형 서버를 당초 예정보다 빠른 1일에 서비스를 종료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프랙 보도에 앞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지난 7월 19일 같은 정황을 KT에 전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KT가 자료를 폐기할 의도로 서버 종료를 서두른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과기부는 KT가 서버 폐기 시점 등을 허위로 보고해 정부 조사를 방해했다고 보고 지난 2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전국적으로 광역 공공배달앱 도입이 확산하는 가운데 전북만 도입 여부를 두고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8일 전북도에 따르면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가운데 경북·강원·전북 등 3곳만이 공공배달앱을 도입하지 못한 채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배달 시장 독과점이 심화해 자영업자 수익이 잠식되는 상황에서 “전북도가 더 늦으면 되레 피해만 키울 것”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진보당 전북도당은 이날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배달의민족 등 독점 플랫폼이 수수료와 광고비를 자영업자에게 떠넘기고, 결국 소비자에게도 배달비 부담을 전가하고 있다”며 “광역 공공배달앱 도입과 ‘배민규제법’ 제정은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주장했다. 진보당은 지난 9월부터 전주·익산 등지에서 상인 의견을 수렴하며 공공배달앱 도입 운동을 이어오고 있다.
전북도는 여전히 ‘신중론’을 유지하고 있다. 다른 광역지자체의 성과가 고르지 않은 데다 도내 14개 시·군이 모두 참여해야 실효성이 담보된다는 이유에서다. 일부 시·군에서 이미 자체 배달앱을 운영 중이어서 광역 단위 플랫폼 구축 시 중복·경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부담 요인으로 거론된다.
현장 분위기는 이와 다르다. 지역 소상공인 단체와 정치권은 “독점 플랫폼의 수수료 구조가 자영업자의 생존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라며 공공배달앱을 사실상 ‘유일한 대안’으로 보고 있다.
손진영 익산시의원은 “배달 시장의 95% 이상을 장악한 대형 플랫폼이 주문 중개·결제·배달비를 합치면 매출의 30~40%를 가져간다”며 “3만원을 팔아도 2만원이 남지 않는 현실은 공공적 개입 없이 달라지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다른 지역에서는 성과가 속속 나오고 있다. 서울시는 민간협력형 ‘땡겨요’를 전략적으로 지원해 7개월 만에 시장 점유율을 2.5%에서 7.5%로 끌어올렸고, 누적 매출은 전년 대비 3.5배 증가한 1140억원을 기록했다. 경기도 ‘배달특급’은 누적 거래액 1400억원을 돌파했으며 참여 소상공인의 43%가 “매출이 실제로 늘었다”고 응답했다.
전남의 광역–기초 통합 모델 ‘먹깨비’는 출시 3년 만에 누적 거래액 600억원을 달성했다. 일부 군 지역에서는 연간 매출이 100억원을 넘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전북도는 “지자체 참여 의지와 운영 방식 등을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며 검토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서재영 전북도 일자리민생경제과장은 “도입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시·군의 참여 의지를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다른 지역 사례를 자세히 분석해 실효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앞밭에서 할매가 늙은 호박을 줍고, 또 남은 깻단을 세우더라. 겨울에 불쏘시개로 쓸 모양이다. 환기 좀 시키려고 문을 활짝 열었는데 마른 깻단 냄새에 몸이 쏠렸다. 호박을 하나 얻어다가 죽 쑤어먹으려고 뒷방에 앉혔어. 겁나게 오지고 감사해라.
<마가복음 전남방언> 책을 산중에 사는 스님 동생에게 한 권 보냈는데 읽고 은혜(?) 잘 받았다며 인사말. 깻단 냄새가 좋다 했더니 깨와 깨달음이 같다면서 농을 한다. 주일학교에다 여름성경학교 출신인데 인연이 달랐는지 ‘그쪽’으로 갔다. 그 친구 언젠가 했던 말을 기억해. 스님들이 주로 ‘깨달음’이 어쩌고 하지만 종정 큰스님도 ‘나는 깨달은 사람이다’ 말하지 않는대. 깨달은 사람이 무슨 ‘나’라는 에고가 있겠는가 말이다. 교회 쪽 동네엔 사이비 ‘재림 예수’가 여럿이다. 말만 목사지 신흥종교 교주 노릇을 하는 분들도 솔찬하게 보인다. ‘나에게 오라! 내 말만 들어라’라는 소리를, 아주 눈 하나 깜빡 않고 겁 없이 내뱉는다. 무슨 배짱인가 싶어.
아침에 마당에서 개들과 놀아주는데, 꽤나 춥더라니. 첫눈이 펄펄 날렸다. 진눈깨비여서 개들이랑 혓바닥을 내밀었는데 그야말로 ‘잔설’이라 맛도 보지 못했어. 머잖아 산길에 눈이 고봉밥만큼 쌓이리라. 이 동네가 아이스크림 동산이 되겠지. 나이 들어 철이 드니 깨달아지는 게 쬐끔 있기는 해. 에게게~ 고작이라겠지만 ‘세월이 지독하게 빠르다’는 점이다. 그리고 빈 구석과 외로움을 채우려고 남에게 기웃대거나 남에게 중독되지 말아야 한다는 점.
스스로를 돌보면서, 나 자신과 잘 지내야 할 텐데 말이다. 그 뒤에 벗들 만나 소중한 정담들 나누면 좋으련만, ‘잘난 척, 아는 척, 가진 척, 있는 척’ 태반들 그렇다. 당신 행여 마음 다칠라. 깨달음이란 가을 지나 겨울 오듯 그저 욕심도 미련도 다 내려놓는 것이 아닌가 싶다. 빈손으로 돌아가는 것. 밑바닥부터 복된 흰 눈이 쌓이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