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이혼변호사 ‘장애인 비례대표’ 할당 과도?…‘과소대표’가 팩트

안양이혼변호사 ‘장애인 비례대표’ 할당 과도?…‘과소대표’가 팩트
안양이혼변호사 박민영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이 최근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김예지 의원을 겨냥해 “장애인 비례대표 할당이 과도하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는 지적이 나온다. 22대 국회 전체 의석 대비 장애인 의원의 비율은 1% 남짓으로 장애 인구 비율(5.1%)보다 낮다. 22대 국회 전체 의석(300석) 중 장애인 의원은 3명(김예지·최보윤 국민의힘 의원,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불과하다. 전체 의석 대비 장애인 비율은 1% 남짓이다. 비례대표로 장애인 의원들이 국회에 입성하지 못했다면 22대 국회에서 장애인을 대변할 수 있는 의원은 약시로 시각장애를 겪고 있다고 밝힌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 1명뿐이다. 21대 국회에서도 장애인 의원은 4명뿐이었는데 모두 비례대표였다. 보건복지부 통계를 보면 2024년 기준 주민등록 인구 대비 등록 장애인의 비율은 5.1%다. 장애인단체에서는 장애 등록을 하지 않은 인구까지 고려하면 전체 인구의 5~10%가량이 장애 인구일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의 장애인 인구수를 고려해도 국회에서 장애인은 과소대표되고 있는 셈이다. 박 대변인은 장애인 비례대표 할당이 과도하다고 주장한 것은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민의힘 비례대표 후보 중 당선권(20번 미만) 순번에 장애인이 3명이나 배정된 점을 지적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22대 총선 공천 당시 국민의힘 비례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의 장애인 비례대표 순번을 두고 김 의원의 순번에 대한 당내 논란이 있었다. 다만 당시 사무총장이었던 장동혁 대표는 “절차상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비례대표 여성 할당 비율은 50%로 규정하고 지역구 의원도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할 것을 권고하지만 장애인은 명시된 규정이 없다. 여야 당헌·당규에도 장애인 할당 비율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이에 정치권 일각에서는 장애인 비례대표 할당제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돼왔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은 각 정당 비례대표 후보 중 5%를 장애인으로 추천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할당제를 비롯해 정치가 다양한 소수자를 대표할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혜영 전 정의당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국회에 장애인 의원의 수가 적기 때문에 일종의 마스코트가 되고 (박 대변인이 김 의원을) ‘액세서리’라고 비하한 것”이라며 “장애인 할당제가 한국의 부족한 정치 다양성과 과소대표되는 시민 다양성을 보완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은 아니지만 강력하고 유효한 수단”이라고 말했다.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과 교수는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줄이고 대표성을 높여 장기적으로는 장애인 할당제가 없어도 장애인 국회의원이 나올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할당을 하자는 것”이라며 “할당 비율을 법적으로 정하는 것은 신중히 접근해야 할 문제이지만 장애인의 경우 너무나 과소대표돼 있어 할당제도 검토해볼 만하다”고 말했다. 한강수심이 낮아지면서 한강버스가 정식 항로에서 운항 중 강바닥에 닿은 사례가 8건, 선저접촉 추정 및 이물걸림 등의 사례가 7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강버스와 서울시는 20일 ‘저수심 수역 보고’라는 제목의 문건을 공개했다. ㈜한강버스는 지난 17일 서울시청에서 ‘한강버스 멈춤 사고 관련 브리핑’을 열었는데, 당시 언급했던 ‘한강버스 바닥 15건 터치’의 구체적인 내역을 공개한 것이다. 문건을 보면 올해 8월1일부터 11월15일까지 운항하던 한강버스로부터 저수심 보고는 8차례 있었다. 배 밑바닥 접촉 추정 및 이물 걸림은 7차례 보고됐다. 총 15건 중 13건이 11월7일부터 15일까지 몰려있는게 특징이다. 저수심 보고는 안전 점검 조치를 시행하는 한남대교 상류 외에도 현재 정상 운항 중인 망원·동호대교 등에서도 사례가 보고됐다. 저수심이 보고된 지점은 UKC(선박의 선저부 여유 수심) 0.8m 이하인 곳이 대부분이었다. UKC 0.8m 이하 지점은 뚝섬 인근에 절반(4건)이 몰려있었다. 선저 접촉 추정 및 이물 걸림은 7건이 있었는데, 1건을 제외하고는 현재까지 원인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다. 11월 13일 ‘뚝섬 선착장 선수 좌현측 선저에 이물 걸림이 감지’ 된 것 외에는 어떤 이유로 선저 접촉이 생겼는지 원인이 명확하지 않다. 예컨대, 8월 1일 101호 선박은 ‘동호대교 완행 항로 선저 이상은 없으나 소음이 이전과 다르게 남’, 11월 15일 ‘뚝섬 출항 중 일시적으로 수심이 안찍히는 구간’ 등을 비롯해 다른 선저 접촉에 대해서도 접촉한 이유가 명시되지 않았다. 해당 보고에 대해 한강버스 최종 안전관리 책임자인 서울시는 “사고로 관리할 정도의 중대한 안전 사항은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보고내역에 대한 상세한 원인은 운영사인 ㈜한강버스에 확인해봐야 한다”며 “㈜한강버스가 선체에 손상이 없고 관리할 정도의 중대한 사항이 아니라고 보고해 자료를 공개한 것이지 (안전) 책임을 따질만한 얘기가 아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의 생각은 달랐다. ‘한강버스 시범운항 민간전문가 합동TF’ 에 참여했던 다수의 전문가들은 “배를 아는 사람이라면 선저접촉은 그냥 넘길 사안이 아니다”라고 입을 모았다. 한 전문가는 “수심과 암초·지형·구조물 등에 대한 학습이 덜 돼 발생한 사고로, 현재까지도 원인 파악이 안됐다면 잠재적 사고 위험을 안고 달리는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그는 “한강버스는 일반 배와 달리 강선이 아닌 알루미늄이라 접촉에 더 신경을 써야 한다”며 “정상 항로에서 문제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 관리감독 주체인 시가 원인을 모른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용인이혼변호사 안산이혼전문변호사 평택이혼전문변호사 인스타그램 팔로워 늘리기 포항이혼전문변호사 의정부성범죄변호사 의정부변호사 당일폰테크 수원상간소송변호사 수원법무법인 이혼변호사 탐정사무소 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안양학교폭력변호사 수원법률사무소 서울탐정사무소 의정부소년범죄변호사 인터넷가입 포천학교폭력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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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이혼변호사 박민영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이 최근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김예지 의원을 겨냥해 “장애인 비례대표 할당이 과도하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는 지적이 나온다.
22대 국회 전체 의석 대비 장애인 의원의 비율은 1% 남짓으로 장애 인구 비율(5.1%)보다 낮다.
22대 국회 전체 의석(300석) 중 장애인 의원은 3명(김예지·최보윤 국민의힘 의원,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불과하다. 전체 의석 대비 장애인 비율은 1% 남짓이다.
비례대표로 장애인 의원들이 국회에 입성하지 못했다면 22대 국회에서 장애인을 대변할 수 있는 의원은 약시로 시각장애를 겪고 있다고 밝힌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 1명뿐이다. 21대 국회에서도 장애인 의원은 4명뿐이었는데 모두 비례대표였다.
보건복지부 통계를 보면 2024년 기준 주민등록 인구 대비 등록 장애인의 비율은 5.1%다. 장애인단체에서는 장애 등록을 하지 않은 인구까지 고려하면 전체 인구의 5~10%가량이 장애 인구일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의 장애인 인구수를 고려해도 국회에서 장애인은 과소대표되고 있는 셈이다.
박 대변인은 장애인 비례대표 할당이 과도하다고 주장한 것은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민의힘 비례대표 후보 중 당선권(20번 미만) 순번에 장애인이 3명이나 배정된 점을 지적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22대 총선 공천 당시 국민의힘 비례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의 장애인 비례대표 순번을 두고 김 의원의 순번에 대한 당내 논란이 있었다. 다만 당시 사무총장이었던 장동혁 대표는 “절차상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비례대표 여성 할당 비율은 50%로 규정하고 지역구 의원도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할 것을 권고하지만 장애인은 명시된 규정이 없다. 여야 당헌·당규에도 장애인 할당 비율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이에 정치권 일각에서는 장애인 비례대표 할당제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돼왔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은 각 정당 비례대표 후보 중 5%를 장애인으로 추천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할당제를 비롯해 정치가 다양한 소수자를 대표할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혜영 전 정의당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국회에 장애인 의원의 수가 적기 때문에 일종의 마스코트가 되고 (박 대변인이 김 의원을) ‘액세서리’라고 비하한 것”이라며 “장애인 할당제가 한국의 부족한 정치 다양성과 과소대표되는 시민 다양성을 보완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은 아니지만 강력하고 유효한 수단”이라고 말했다.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과 교수는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줄이고 대표성을 높여 장기적으로는 장애인 할당제가 없어도 장애인 국회의원이 나올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할당을 하자는 것”이라며 “할당 비율을 법적으로 정하는 것은 신중히 접근해야 할 문제이지만 장애인의 경우 너무나 과소대표돼 있어 할당제도 검토해볼 만하다”고 말했다.
한강수심이 낮아지면서 한강버스가 정식 항로에서 운항 중 강바닥에 닿은 사례가 8건, 선저접촉 추정 및 이물걸림 등의 사례가 7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강버스와 서울시는 20일 ‘저수심 수역 보고’라는 제목의 문건을 공개했다. ㈜한강버스는 지난 17일 서울시청에서 ‘한강버스 멈춤 사고 관련 브리핑’을 열었는데, 당시 언급했던 ‘한강버스 바닥 15건 터치’의 구체적인 내역을 공개한 것이다.
문건을 보면 올해 8월1일부터 11월15일까지 운항하던 한강버스로부터 저수심 보고는 8차례 있었다. 배 밑바닥 접촉 추정 및 이물 걸림은 7차례 보고됐다. 총 15건 중 13건이 11월7일부터 15일까지 몰려있는게 특징이다.
저수심 보고는 안전 점검 조치를 시행하는 한남대교 상류 외에도 현재 정상 운항 중인 망원·동호대교 등에서도 사례가 보고됐다. 저수심이 보고된 지점은 UKC(선박의 선저부 여유 수심) 0.8m 이하인 곳이 대부분이었다. UKC 0.8m 이하 지점은 뚝섬 인근에 절반(4건)이 몰려있었다.
선저 접촉 추정 및 이물 걸림은 7건이 있었는데, 1건을 제외하고는 현재까지 원인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다. 11월 13일 ‘뚝섬 선착장 선수 좌현측 선저에 이물 걸림이 감지’ 된 것 외에는 어떤 이유로 선저 접촉이 생겼는지 원인이 명확하지 않다.
예컨대, 8월 1일 101호 선박은 ‘동호대교 완행 항로 선저 이상은 없으나 소음이 이전과 다르게 남’, 11월 15일 ‘뚝섬 출항 중 일시적으로 수심이 안찍히는 구간’ 등을 비롯해 다른 선저 접촉에 대해서도 접촉한 이유가 명시되지 않았다.
해당 보고에 대해 한강버스 최종 안전관리 책임자인 서울시는 “사고로 관리할 정도의 중대한 안전 사항은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보고내역에 대한 상세한 원인은 운영사인 ㈜한강버스에 확인해봐야 한다”며 “㈜한강버스가 선체에 손상이 없고 관리할 정도의 중대한 사항이 아니라고 보고해 자료를 공개한 것이지 (안전) 책임을 따질만한 얘기가 아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의 생각은 달랐다. ‘한강버스 시범운항 민간전문가 합동TF’ 에 참여했던 다수의 전문가들은 “배를 아는 사람이라면 선저접촉은 그냥 넘길 사안이 아니다”라고 입을 모았다.
한 전문가는 “수심과 암초·지형·구조물 등에 대한 학습이 덜 돼 발생한 사고로, 현재까지도 원인 파악이 안됐다면 잠재적 사고 위험을 안고 달리는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그는 “한강버스는 일반 배와 달리 강선이 아닌 알루미늄이라 접촉에 더 신경을 써야 한다”며 “정상 항로에서 문제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 관리감독 주체인 시가 원인을 모른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