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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변호사 서학개미 투자에 대외금융자산·증권투자 또 역대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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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변호사 올해 3분기 ‘서학개미’의 해외주식 투자 등이 늘어나면서 대외금융자산과 해외 증권투자 규모가 또 역대 최대치를 갈아치웠다. 비거주자의 한국 투자보다 거주자의 해외 투자가 더 큰 폭으로 늘어 순대외금융자산(대외금융자산-대외금융부채)도 3개 분기 만에 증가로 돌아섰다.
한국은행이 19일 발표한 국제투자대조표 잠정 통계를 보면, 3분기 말 한국의 대외금융자산은 전분기 말보다 1158억달러 증가한 2조7976억달러로 집계됐다. 전분기에 기록한 사상 최대치를 다시 갈아치웠다.
대외금융자산 중 거주자의 증권투자(잔액 1조2140억달러)가 석 달 사이 890억달러(지분증권 +814억달러·부채성증권 +76억달러) 증가했다. 해외 증권투자 규모도 전분기에 이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2차전지 업종 투자 지속 등으로 직접투자(잔액 8135억달러)도 87억달러 늘었다. 외환보유액 총액인 준비자산(잔액 4220억달러)도 118억달러 늘었다.
외국인의 국내 투자 규모인 대외금융부채도 900억달러 늘어 1조7414억달러를 기록했다. 대외금융부채 중 비거주자의 증권투자(잔액 1조1395억달러)가 885억달러(지분증권 +896억달러·부채성증권 -11억달러) 늘었다.
대외금융자산 증가폭이 대외금융부채 증가폭을 웃돌면서 순대외금융자산은 1조562억달러로 전분기보다 258억달러 늘었다. 3개 분기 만의 증가 전환이다. 아울러 지난해 4분기 이후 4개 분기 연속 1조달러를 웃돌았다.
임인혁 한은 국외투자통계팀장은 “미국 증시 호조와 미국 기준금리 인하 기대 등에 따라 해외 지분증권(주식 등)·부채성증권(채권 등) 투자가 늘어난 데다 준비자산도 운용수익 증가 등으로 늘어 대외금융자산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내 주가도 올라 비거주자의 국내 증권투자도 늘었지만, 원화 약세로 달러 환산액이 감소하는 비거래 요인 등이 대외금융부채 증가 폭을 제약했다“고 했다.
정부·여당이 검찰의 대장동 사건 1심 선고 항소 포기에 반발하는 입장을 집단으로 밝힌 검사장들의 행위를 ‘항명’으로 규정하고 징계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신대경 전주지검장(50·사법연수원 32기·사진)은 “억울하다”고 밝혔다.
검사장 18명이 연명으로 검찰 내부망에 올린 글에 이름을 올린 신 지검장은 18일 기자와 통화하면서 “당시 대검 차장과 서울중앙지검장 사이의 의사 결정 경위가 서로 맞지 않았다”며 “중요 사건에서 의사결정 과정이 불투명하면 구성원의 의구심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는 “검찰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지키고 일선 기관장으로서 구성원의 궁금증을 해소할 필요가 있어 경위 설명을 정중히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여당이 이러한 문제 제기를 ‘항명’으로 규정한 데 대해서는 “그렇게 프레이밍되는 것은 억울하다”며 “절차적 의문에 대한 설명 요구를 항명으로 규정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신 지검장은 “저희에게 무슨 정치적 의도가 있겠느냐”며 “오로지 조직 내부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만 고려한 행동이었다”고 강조했다.
정부·여당은 집단 반발한 검사장들을 평검사로 전보하거나 국가공무원법 66조 위반 등으로 징계 또는 형사처벌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지검장은 징계 가능성이 거론되는 데 대해 “그런 조치가 실제 이뤄진다면 법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는 “검사도 공무원이면서 동시에 개인이자 가족의 구성원”이라며 “명예를 훼손하는 조치에는 응당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만 인사 조치에 대해선 “인사권자의 인사 발령은 따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평검사로 가든 어디로 가든 인사이동은 받아들이겠다”면서도 “그 이상의 불이익 조치가 있다면 대응하겠다”고 했다. 신 지검장은 자신을 ‘찐윤’ 성향으로 보는 일부의 시각도 일축했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근무해본 적도, 말해본 적도 없다”며 “윤 전 대통령이 나라를 망쳤다고 생각하는 국민 중 한 사람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인의 정치적 평가가 조직 내부 절차 문제와 연결돼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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