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음주운전변호사 새만금과 전주를 잇는 새만금~전주 고속도로가 22일 오전 10시 공식 개통된다. 서해안 관문인 새만금과 전북의 행정·산업 중심지 전주가 고속도로로 처음 직결되면서 지역 교통 체계 전반에 변화가 예상된다. 기존 76분이 걸리던 이동 시간은 33분으로 절반 이하로 단축된다.
21일 전북도에 따르면 개통 구간은 김제시 진봉면에서 전주시를 거쳐 완주군 상관면까지 이어지는 총연장 55.1㎞, 왕복 4차로다. 2010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뒤 2018년 착공에 들어가 15년 만에 공사를 마무리했다. 총사업비는 2조7424억원이 투입됐다.
전북도는 운행 시간 단축과 물류 효율화에 따라 연간 2018억원 규모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도로공사는 하루 평균 교통량을 2만~2만5000대로 전망했다.
노선에는 분기점 4곳(김제·서완주·전주·동완주), 나들목 3곳(새만금·북김제·남전주), 휴게소 2곳이 설치됐다. 서해안고속도로, 호남고속도로, 순천~완주고속도로, 익산~장수고속도로 등 기존 광역 간선망과 연결되면서 전북 내 도시 간 접근성도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전북도는 이번 개통을 “새만금 내부 개발을 전국 교통망과 본격적으로 연결하는 분기점”으로 평가했다. 특히 새만금 나들목은 신항만·수변도시와 연계한 물류 거점으로서 역할이 기대된다. 고군산군도, 전주한옥마을, 모악산도립공원 등 주요 관광지 접근성 향상도 예상된다.
새만금~포항 고속도로(총연장 311㎞) 중 약 65%가 이어지면서 전북 동서 간선축 구축도 가시화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날 김제휴게소에서 열린 개통식에는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김관영 전북지사, 함진규 한국도로공사 사장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김 장관은 “지역 물류 환경 개선과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전주~대구 고속도로 등 남은 구간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무주~대구 구간은 지난 10월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됐다.
김 지사는 “전북 대전환의 출발점”이라며 “국가기간 교통망과 연계한 도로·철도 확충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SK텔레콤이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1인당 30만원씩 배상하도록 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SK텔레콤은 20일 분쟁조정위에 조정안 불수용 의사를 담은 서류를 제출했다. SK텔레콤은 “조정위원회의 결정은 존중하나 사고 이후 회사가 취한 선제적 보상 및 재발방지 조치가 조정안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앞으로 고객 신뢰 회복과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는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SK텔레콤은 지난 5일 결정문 통지 이후 법률 검토를 거쳐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정은 통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밝혀야 하며 어느 한쪽이라도 거부하면 조정은 불성립돼 사건이 종료된다. SK텔레콤이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신청인은 별도 민사 소송을 통해 절차를 이어나가야 한다.
분쟁조정위는 앞서 지난 3일 고객 3998명이 제기한 분쟁조정 신청에서 SK텔레콤이 1인당 각 3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분쟁조정위는 신청인들이 겪은 복제폰 불안과 유심 교체 과정의 혼란 및 불편 등을 정신적 손해로 인정해 배상액을 정했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은 지난 4월 서버 해킹으로 이용자 약 2300만명의 휴대전화 번호, 가입자식별번호(IMSI) 등 25종의 개인정보를 탈취당했다.
SK텔레콤이 조정안을 거부한 배경에는 막대한 배상 부담이 있다. 성립된 조정안 내용을 전체 피해자 약 2300만명으로 확대하면 총 배상액이 6조9000억원에 이른다.
한편 SK텔레콤은 지난 8월 개인정보위가 부과한 과징금 1348억9100만원에 대해서도 불복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SK텔레콤은 과징금 부과 결정이 나온 당시 “당사 조치 등을 소명했음에도 결과에 반영되지 않아 유감”이라고 밝힌 바 있다.
SK텔레콤은 지난 9월에도 위약금 면제 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하라는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원회 권고 역시 수용하지 않았다.
해킹 피해자 9000여명이 SK텔레콤을 상대로 1인당 50만원의 위자료를 요구하는 손해배상 소송도 이와 별도로 진행되고 있다. 내년 1월 첫 변론이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