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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전북 ‘일하는 노인’ 급증···65세 이상 19.7%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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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전북지역의 급속한 고령화가 노인 일자리 참여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단순한 생계 보전을 넘어 노년층이 지역사회에서 역할을 찾고 사회적 관계를 회복하려는 흐름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19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내 고령화율은 26.3%로 전국 평균 20.9%를 크게 웃돈다. 이에 따라 노인 일자리 참여 인원도 2023년 6만8901명, 2024년 7만8473명, 2025년 8만6714명으로 꾸준히 늘었다. 내년 배정 인원은 8만9633명으로 9만명에 육박할 전망이다. 65세 이상 도내 노인 45만4045명 가운데 19.7%가 노인 일자리에 참여하는 셈으로, 전국 평균(9.3%)의 두 배가 넘는다.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서 공원 환경정비 활동을 하는 74세 A씨는 “집에만 있으면 몸과 마음이 모두 병든다”며 “아침마다 동료들과 함께 출근하고 지역에 보탬이 된다는 생각에 활력이 생긴다”고 말했다. 하루 3시간 남짓 일하지만 “돈보다 사람을 다시 만나는 게 더 소중하다”고 했다. 전북도의 노인 일자리 확대가 노년층의 일상 회복으로 이어지는 모습이다.
전북도는 노인 복지정책의 핵심 목표로 ‘일하는 고령사회’를 내세운다. 전북도 관계자는 “단순 소득 보전 사업을 넘어 지역 공동체 회복과 노년층의 사회적 고립 완화를 겨냥한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전북은 도 단위 지자체 가운데 유일하게 도비 부담 비율을 전국 평균 15%보다 높은 20%로 유지하며 재정 투입을 확대하고 있다. 내년도 사업 유형별 참여 인원은 공익활동형 6만2991명, 역량활용형 2만1063명, 공동체사업단 4014명, 취업지원형 1565명이다. 특히 역량활용형 일자리는 2023년 8262명에서 내년 2만명대로 늘어 4년 만에 약 2.5배 성장했다.
전북도는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통합돌봄체계’와 연계해 돌봄·안전·생활지원 분야 중심의 신규 일자리를 추가 발굴할 계획이다. 노인 일자리 확대가 지역 돌봄 인프라 강화와 노년층 삶의 질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구조를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도와 시·군이 함께 어르신 일자리 확충에 힘을 모으고 있다”며 “전북이 고령친화 사회의 표준이 되도록 정책 완성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대출·리스·할부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캐피탈사(여신전문금융회사)의 렌탈 취급한도를 완화하고, 통신판매를 허용하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미성년자 체크카드의 발급 연령 확대도 살펴볼 방침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0일 서울 여신금융협회서 여신금융협회장 및 15개 카드사·캐피탈사·신기술사업금융회사 CEO들과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이 위원장이 취임 뒤 여신금융업권과 가진 첫 번째 간담회로, 소비자 보호와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위원장은 모두 발언에서 “생산적 금융 전환을 위해 캐피탈사가 기계·자동차 위주의 단조로운 상품 구성에서 벗어나 수요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새 상품을 취급할 필요가 있다”라며 “새로운 사업아이디어를 제안한다면, 렌탈업 취급한도 등 여러 규제 개선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현재 캐피탈사들은 본업 실적 한도 내에서만 자동차·가전 등의 대여 사업을 취급할 수 있으나, 그 범위와 사업 비중을 넓히도록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캐피탈업계에서는 이날 금융위에 보험대리점, 통신판매업 등 새로운 겸영·부수 업무를 허용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 위원장은 이에 “캐피탈사의 통신판매업 허용, 렌탈 취급한도 완화 등은 소비자가 직접적으로 편익을 체감할 수 있는 과제”라며 전향적인 검토를 약속했다.
카드업계의 경우, ‘현금 없는 결제’가 일상화되는 추세를 감안해 현재 12살 이상으로 제한된 체크카드 발급 연령을 확대하고, 후불교통카드 이용한도도 상향해달라고 건의했다. 금융위는 이에 대해서도 관련 약관 개정 등을 통한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위원장은 이번 간담회에서 카드사 고객정보 유출 사고와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 정산 지연 사태 등을 거론하며 소비자 보호의 필요성을 다시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향후 정보유출 사고는 엄정히 제재하고, PG를 통한 카드결제와 관련한 제도개선 방안도 빠른 시일 안에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축구선수 손흥민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돈을 뜯어내려 한 여성의 재판에 손씨가 직접 증인으로 출석했다.
손씨는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임정빈 판사 심리로 열린 20대 여성 양모씨의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왔다. 증인신문은 비공개로 진행돼 방청객과 취재진의 법정 입장도 제한됐다.
재판은 오전 10시부터 약 50분간 진행됐다. 재판부는 손씨에게 양씨의 공갈 범행과 관련한 상황을 물은 것으로 보인다. 손씨 측 대리인은 어떤 취지로 주장했는지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원을 떠났다.
양씨는 지난해 6월 손씨에게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며 아이를 임신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3억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원래 다른 남성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며 금품을 요구하려 했지만, 별다른 반응이 없자 2차로 손씨에게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인 관계가 된 용씨와 함께 올해 3∼5월 임신과 낙태 사실을 언론과 손씨 가족 등에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7000만원을 추가로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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