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성추행변호사 [리와인드]그날 국회는 왜 ‘빠루’를 들었을까?···‘식물·동물 국회’가 ‘빠루국회’가 되기까지

분당성추행변호사 [리와인드]그날 국회는 왜 ‘빠루’를 들었을까?···‘식물·동물 국회’가 ‘빠루국회’가 되기까지
분당성추행변호사 어제(20일) 뜨거운 뉴스는 ‘패스트트랙 1심 선고’였습니다. 나경원·황교안 등 옛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인사들이 우르르 법정에 섰습니다. 사건이 터진 건 2019년 4월, ‘유치원생이던 아이가 초등학생이 됐다’는 말이 나올 만큼의 시간이 지나서야 나온 첫 판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6년 전 그날 새벽 국회 풍경은 아래와 같았습니다. 국회의원들과 관계자들이 국회 바닥에 드러누워 있죠? 이들이 누운 이유 중 하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때문이었습니다. 정당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을 부여하는 비례대표제는 2018년까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도 논의에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입장을 바꿨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야3당은 비례대표제 도입·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검경 수사권 조정을 세트로 ‘패스트트랙’에 올렸습니다. 법안이 정해진 기한 내에 빨리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절차를 넘어가도록 한 것이죠. 국회는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법안을 처리할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위원에 임명된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6시간 넘게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 감금됐습니다. 한국당 의원들은 ‘인간띠’를 두르고 국회 직원들과 몸싸움을 벌였고요. 그런데 난장판 와중에 문제의 ‘빠루’(쇠지렛대)가 등장합니다. 나경원 당시 한국당 원내대표가 “민주당 의원에게서 뺏어온 것”이라며 빠루라고 불리는 쇠지렛대를 집어드는 모습은 국회의 ‘눈쌀을 찌푸리게 하는 살벌함’을 상징하는 장면으로 남았습니다. 그렇다면 빠루는 도대체 어디서 누가 갖고 나온 걸까요? 나경원 의원은 당시 빠루를 든 일에 대해 “내가 갖고 온 게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당시 목격자들의 진술과 재판 내용 등을 조압하면 국회 경호처 관계자 등이 들고 온 것으로 전해집니다. 국회 의안과 사무실 문이 잠겨 있으니 이를 강제로 열기 위해 누군가 들고 왔다는 겁니다. 나 의원은 “민주당과 경호처가 문을 뜯기 위해 사용한 것이고, 우리가 그걸 뺏은 것”이라고 진술했습니다. 여하튼 사진에서 보듯이 그 빠루는 실제 문을 따는 시도를 할 때 활용되기도 했습니다. 일각에선 이 빠루를 놓고 용도를 다르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이 빠루를 이용해서 폭력적으로 진압하려한 것 아니냐”부터 “문을 열게 하기 위한 단순한 공구였다”는 얘기까지 빠루는 이후에도 두고두고 논쟁의 대상이 됐습니다. 그날의 소동에 대한 판결은 5년이 넘어서야 나왔습니다. 법원은 한국당 의원들과 보좌관 등 26명 모두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주요 혐의는 특수공무집행방해와 국회선진화법 위반. 재판부는 “저항권 행사였다”, “정당방위였다”라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국회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신뢰를 훼손한 사건임을 부인할 수 없다.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해 동료 의원들의 입법 활동을 저지하거나 국회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한 것이므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하지만 의원직 상실에 이르는 형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이 사건이 발생한 이래 2020년 4월 국회의원 선거, 2022년 6월 지방선거, 2024년 4월 국회의원 선거 등을 거치며 피고인들에 대한 국민의 정치적 평가는 어느 정도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법의 시간’이 늦어지는 동안 흘러온 ‘정치의 시간’을 인정한 것입니다. 이 판결 직후 나 의원은 “이 사건은 법정에 올 사안이 아니었다. 무죄가 아니어서 아쉽다”고 말했고 피고인들은 웃으며 법정을 나섰습니다. 폭력은 ‘유죄’지만 정치는 계속되는 셈이죠. 국회에서 일어나는 몸싸움이 격해질 때마다 나오는 표현이 ‘동물국회’란 단어입니다. 아무것도 안했을 때는 ‘식물국회’라고도 불렀죠. 동물국회의 역사는 깊습니다. 매년 국회에서 몸싸움이 일어나 주옥같은 ‘국회 UFC 짤(사진)’이 인터넷에 돌아다니곤 했죠. 이를 막기 위해 2012년 만들어진 것이 국회선진화법입니다. ‘싸우지 좀 말고 일을 해라’는 의미로 함께 만든 제도가 패스트트랙이었습니다. 법원이 지난 19일 판결문에서 밝힌 “국회가 지난 과오를 반성하기 위해 만든 의사결정 방식을 국회의원들이 직접 어긴 첫 사례”가 바로 2019년 4월 국회입니다. 이른바 ‘빠루를 든 동물국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자신들이 만든 법을 어겨 법정에 선 국회의원들은 이제 어떤 정치를 할까요. 동물 국회는 역사 속으로 사라질 수 있을까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1일 다이빙 주한 중국대사를 접견하고 “한·중 관계가 발전적인 관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상호존중하고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다이 대사를 만나 “양국은 떨어질 수 없는 이웃 국가로서 역사상으로 보아도 좋은 일도 있고 어려운 일들이 서로 교차하면서 지내온 사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장 대표는 “한국, 중국 포함해서 지금 세계 각국은 매우 불확실한 여러 환경에 직면해 있다”며 “여러 어려운 조건들이 있겠지만 한·중 관계에 있어서의 기본은 중국과의 관계를 통해 한국이 정치적으로 성장하고, 경제적으로 성장해서 그것이 중국에게도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한국이 경제적으로 성장하지 못한다면 장기적으로는 그것이 한국과 중국 모두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며 “대사님의 활발한 활동을 통해 한·중 관계가 더 발전적인 관계로 나아가기를 다시 한번 기대한다”고 했다. 다이 대사는 “중·한 수교는 국민의힘의 전신인 민주자유당 시기 때 내린 결정”이라며 “지금 보면 이 결정은 매우 장기적이고 높은 안목으로 출발해서 만든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다이 대사는 “중·한 양국은 경제적으로 서로 긴밀하게 연결돼있고 인적 왕래도 밀접하며 우호 협력을 강화하는 게 양측의 이익에 가장 부합한다”며 “국민의힘을 포함한 한국 각계 인사들과 함께 노력함으로써 시 주석과 이재명 대통령 간 공동 인식을 잘 이해하고 중·한 협력동반자관계가 더 좋은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중국과 러시아가 국방·외교 고위급 회담을 열고 미사일 방어와 합동 군사 훈련 분야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러시아 외교부는 20일(현지시간) 홈페이지에 올린 성명에서 “러시아와 중국 외교부의 전략적 안정·군비 담당 대표들이 미사일 방어와 전략적 안정성에 관한 미사일 측면을 주제로 협의를 열고 심도 있는 검토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러시아 외교부는 “세계 및 지역 안보에 전략적 위험을 초래하는 불안정 요인들에 대한 공동으로 분석하고 이를 최소화하는 방법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며 “양측이 이 분야 대화와 협력의 수준과 질에 서로 만족을 표했고 이를 지속해서 강화하자는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전했다. 스푸트니크 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측에서는 안드레이 말류킨 외교부 전략안정 담당 특별대표가, 중국 측에서는 리즈창 외교부 군축국 부국장이 각각 대표단을 이끌고 협의에 참석했다. 중국군 서열 2위인 장유샤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도 이날 러시아를 방문해 안드레이 벨로우소프 러시아 국방장관이 회담했다. 중국 국방부는 이날 소셜미디어 위챗 계정에서 장 부주석이 러시아에서 벨로우소프 장관과 만났으며 양국·양군 관계와 국제·지역 정세, 공동 관심사 등에 관해 심도 있게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장 부주석은 러시아 측 초청으로 방문했으며 회담에 앞서 열린 환영 행사에서 함께 의장대를 사열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10월 베이징에서도 회담한 바 있다. 러시아 국방부는 성명에서 “벨로우소프 장관이 ‘양국 국방부가 최고위급에서 도달한 합의를 이행하기 시작함에 따라 육·해·공에서 공동 작전·전투 훈련 활동이 상당히 확대됐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022년 2월 베이징동계올림픽 개막일에 정상회담을 갖고 ‘무제한 협력관계’를 밝힌 바 있다. 러시아 국방부는 벨로우소프 장관이 훈련 목적은 “양국 안보를 보장하는 것”이라며 “나는 이것이 어떠한 제3국도 겨냥하지 않는다고 강조하고 싶다”고 언급했다고 전했다. 이번 회담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핵실험 재개와 차세대 미사일 방어망 ‘골든돔’ 구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뤄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만 중국·러시아와의 비핵화 구상도 추진할 수 있다는 입장을 함께 밝혔다. 분당강제추행변호사 홈페이지 상위노출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수원흥신소 성남법무법인 성남상간소송변호사 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비아그라 지속시간 부산홈페이지제작 평택개인회생 무심사무보증장기렌트 인터넷설치현금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폰테크 천안이혼전문변호사 폰테크 분당강제추행변호사 부천이혼전문변호사 분당불법촬영변호사 폰테크 인천탐정사무소 포천학교폭력변호사 판촉물 폰테크 폰테크당일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평택학교폭력변호사 구리학교폭력변호사 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 용인차장검사출신변호사 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위자료 수원성범죄변호사 인터넷가입 웹사이트 상위노출 양육권 인터넷비교사이트 사이트 상위노출 용인성범죄변호사 중고화물차매매 출장용접알곤 탐정사무소 폰테크 성남성범죄변호사 수원성추행변호사 인터넷설치현금 레플리카사이트 안양대형로펌 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저신용자장기렌트 이혼전문변호사 용인성범죄변호사 이지렌트 인터넷비교사이트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의정부소년법전문변호사 인터넷가입현금지원 성남학교폭력변호사 수원형사변호사 용인음주운전변호사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상간녀소송 의정부대형로펌 인터넷비교사이트 용인이혼변호사 수원강제추행변호사 분당불법촬영변호사 안산학교폭력변호사 저신용장기렌트카 폰테크 홈페이지 안양상간소송변호사 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인스타 좋아요 인터넷비교사이트 분당불법촬영변호사 용인상간소송변호사 안양이혼변호사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구미이혼전문변호사 의정부성범죄변호사 이혼소송 수원성추행변호사 용인상간소송변호사 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상조내구제 폰테크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출장용접 용인성추행변호사 용인성범죄변호사 내구제 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비대면 폰테크 인터넷가입 인스타그램 좋아요 탐정사무소 폰테크 성남성범죄변호사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안양법무법인 수원상간녀변호사 의정부성범죄변호사 신용회복장기렌트카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성남이혼변호사 양주학교폭력변호사 성남성범죄변호사 수원법무법인 인터넷비교사이트 수원변호사 안산음주운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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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23 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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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성추행변호사 어제(20일) 뜨거운 뉴스는 ‘패스트트랙 1심 선고’였습니다. 나경원·황교안 등 옛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인사들이 우르르 법정에 섰습니다. 사건이 터진 건 2019년 4월, ‘유치원생이던 아이가 초등학생이 됐다’는 말이 나올 만큼의 시간이 지나서야 나온 첫 판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6년 전 그날 새벽 국회 풍경은 아래와 같았습니다.
국회의원들과 관계자들이 국회 바닥에 드러누워 있죠? 이들이 누운 이유 중 하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때문이었습니다. 정당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을 부여하는 비례대표제는 2018년까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도 논의에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입장을 바꿨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야3당은 비례대표제 도입·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검경 수사권 조정을 세트로 ‘패스트트랙’에 올렸습니다. 법안이 정해진 기한 내에 빨리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절차를 넘어가도록 한 것이죠.
국회는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법안을 처리할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위원에 임명된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6시간 넘게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 감금됐습니다. 한국당 의원들은 ‘인간띠’를 두르고 국회 직원들과 몸싸움을 벌였고요.
그런데 난장판 와중에 문제의 ‘빠루’(쇠지렛대)가 등장합니다. 나경원 당시 한국당 원내대표가 “민주당 의원에게서 뺏어온 것”이라며 빠루라고 불리는 쇠지렛대를 집어드는 모습은 국회의 ‘눈쌀을 찌푸리게 하는 살벌함’을 상징하는 장면으로 남았습니다.
그렇다면 빠루는 도대체 어디서 누가 갖고 나온 걸까요?
나경원 의원은 당시 빠루를 든 일에 대해 “내가 갖고 온 게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당시 목격자들의 진술과 재판 내용 등을 조압하면 국회 경호처 관계자 등이 들고 온 것으로 전해집니다. 국회 의안과 사무실 문이 잠겨 있으니 이를 강제로 열기 위해 누군가 들고 왔다는 겁니다. 나 의원은 “민주당과 경호처가 문을 뜯기 위해 사용한 것이고, 우리가 그걸 뺏은 것”이라고 진술했습니다.
여하튼 사진에서 보듯이 그 빠루는 실제 문을 따는 시도를 할 때 활용되기도 했습니다.
일각에선 이 빠루를 놓고 용도를 다르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이 빠루를 이용해서 폭력적으로 진압하려한 것 아니냐”부터 “문을 열게 하기 위한 단순한 공구였다”는 얘기까지 빠루는 이후에도 두고두고 논쟁의 대상이 됐습니다.
그날의 소동에 대한 판결은 5년이 넘어서야 나왔습니다. 법원은 한국당 의원들과 보좌관 등 26명 모두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주요 혐의는 특수공무집행방해와 국회선진화법 위반. 재판부는 “저항권 행사였다”, “정당방위였다”라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국회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신뢰를 훼손한 사건임을 부인할 수 없다.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해 동료 의원들의 입법 활동을 저지하거나 국회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한 것이므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하지만 의원직 상실에 이르는 형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이 사건이 발생한 이래 2020년 4월 국회의원 선거, 2022년 6월 지방선거, 2024년 4월 국회의원 선거 등을 거치며 피고인들에 대한 국민의 정치적 평가는 어느 정도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법의 시간’이 늦어지는 동안 흘러온 ‘정치의 시간’을 인정한 것입니다. 이 판결 직후 나 의원은 “이 사건은 법정에 올 사안이 아니었다. 무죄가 아니어서 아쉽다”고 말했고 피고인들은 웃으며 법정을 나섰습니다. 폭력은 ‘유죄’지만 정치는 계속되는 셈이죠.
국회에서 일어나는 몸싸움이 격해질 때마다 나오는 표현이 ‘동물국회’란 단어입니다. 아무것도 안했을 때는 ‘식물국회’라고도 불렀죠.
동물국회의 역사는 깊습니다. 매년 국회에서 몸싸움이 일어나 주옥같은 ‘국회 UFC 짤(사진)’이 인터넷에 돌아다니곤 했죠. 이를 막기 위해 2012년 만들어진 것이 국회선진화법입니다. ‘싸우지 좀 말고 일을 해라’는 의미로 함께 만든 제도가 패스트트랙이었습니다. 법원이 지난 19일 판결문에서 밝힌 “국회가 지난 과오를 반성하기 위해 만든 의사결정 방식을 국회의원들이 직접 어긴 첫 사례”가 바로 2019년 4월 국회입니다. 이른바 ‘빠루를 든 동물국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자신들이 만든 법을 어겨 법정에 선 국회의원들은 이제 어떤 정치를 할까요. 동물 국회는 역사 속으로 사라질 수 있을까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1일 다이빙 주한 중국대사를 접견하고 “한·중 관계가 발전적인 관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상호존중하고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다이 대사를 만나 “양국은 떨어질 수 없는 이웃 국가로서 역사상으로 보아도 좋은 일도 있고 어려운 일들이 서로 교차하면서 지내온 사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장 대표는 “한국, 중국 포함해서 지금 세계 각국은 매우 불확실한 여러 환경에 직면해 있다”며 “여러 어려운 조건들이 있겠지만 한·중 관계에 있어서의 기본은 중국과의 관계를 통해 한국이 정치적으로 성장하고, 경제적으로 성장해서 그것이 중국에게도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한국이 경제적으로 성장하지 못한다면 장기적으로는 그것이 한국과 중국 모두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며 “대사님의 활발한 활동을 통해 한·중 관계가 더 발전적인 관계로 나아가기를 다시 한번 기대한다”고 했다.
다이 대사는 “중·한 수교는 국민의힘의 전신인 민주자유당 시기 때 내린 결정”이라며 “지금 보면 이 결정은 매우 장기적이고 높은 안목으로 출발해서 만든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다이 대사는 “중·한 양국은 경제적으로 서로 긴밀하게 연결돼있고 인적 왕래도 밀접하며 우호 협력을 강화하는 게 양측의 이익에 가장 부합한다”며 “국민의힘을 포함한 한국 각계 인사들과 함께 노력함으로써 시 주석과 이재명 대통령 간 공동 인식을 잘 이해하고 중·한 협력동반자관계가 더 좋은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중국과 러시아가 국방·외교 고위급 회담을 열고 미사일 방어와 합동 군사 훈련 분야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러시아 외교부는 20일(현지시간) 홈페이지에 올린 성명에서 “러시아와 중국 외교부의 전략적 안정·군비 담당 대표들이 미사일 방어와 전략적 안정성에 관한 미사일 측면을 주제로 협의를 열고 심도 있는 검토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러시아 외교부는 “세계 및 지역 안보에 전략적 위험을 초래하는 불안정 요인들에 대한 공동으로 분석하고 이를 최소화하는 방법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며 “양측이 이 분야 대화와 협력의 수준과 질에 서로 만족을 표했고 이를 지속해서 강화하자는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전했다.
스푸트니크 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측에서는 안드레이 말류킨 외교부 전략안정 담당 특별대표가, 중국 측에서는 리즈창 외교부 군축국 부국장이 각각 대표단을 이끌고 협의에 참석했다.
중국군 서열 2위인 장유샤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도 이날 러시아를 방문해 안드레이 벨로우소프 러시아 국방장관이 회담했다.
중국 국방부는 이날 소셜미디어 위챗 계정에서 장 부주석이 러시아에서 벨로우소프 장관과 만났으며 양국·양군 관계와 국제·지역 정세, 공동 관심사 등에 관해 심도 있게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장 부주석은 러시아 측 초청으로 방문했으며 회담에 앞서 열린 환영 행사에서 함께 의장대를 사열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10월 베이징에서도 회담한 바 있다.
러시아 국방부는 성명에서 “벨로우소프 장관이 ‘양국 국방부가 최고위급에서 도달한 합의를 이행하기 시작함에 따라 육·해·공에서 공동 작전·전투 훈련 활동이 상당히 확대됐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022년 2월 베이징동계올림픽 개막일에 정상회담을 갖고 ‘무제한 협력관계’를 밝힌 바 있다.
러시아 국방부는 벨로우소프 장관이 훈련 목적은 “양국 안보를 보장하는 것”이라며 “나는 이것이 어떠한 제3국도 겨냥하지 않는다고 강조하고 싶다”고 언급했다고 전했다.
이번 회담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핵실험 재개와 차세대 미사일 방어망 ‘골든돔’ 구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뤄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만 중국·러시아와의 비핵화 구상도 추진할 수 있다는 입장을 함께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