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당일 [포토뉴스]한·미 연합 도하 훈련

폰테크 당일 [포토뉴스]한·미 연합 도하 훈련
폰테크 당일 ‘2025 호국훈련’이 진행 중인 20일 경기 여주시 연양동 남한강에서 열린 ‘한·미 연합 도하 훈련’에 참가한 육군 제11기동사단 K2 전차가 육군 제7공병여단과 미2사단·한미연합사단 예하 다목적 교량중대가 함께 구축한 부교를 도하하고 있다. <연합뉴스> 케빈 김 주한 미국대사대리가 2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핵(원자력)추진 잠수함 도입을 승인한 것은 ‘역내 진화하는 도전’에 대응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이 북한을 넘어 중국의 위협 대응에 활용되길 바란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김 대사대리는 이날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회 한·미 외교포럼의 기조연설에서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핵심에는 한·미동맹이 있다”라며 “한반도뿐 아니라 역내의 도전 과제가 진화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대사대리는 “우리가 함께 협력해서 이런 공동 도전 과제에 대응해야 한다”라며 “특히 최근 서해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면 잘 알 수 있다”고 했다. 중국이 최근 몇 년 동안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에 구조물을 설치한 사실을 지목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어업 양식 시설이라는 입장이지만, 서해에서 영향력을 늘리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의구심이 일면서 논란은 지속하고 있다. 김 대사대리는 “그렇기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 국방비를 증액하고 핵추진 잠수함과 같은 새로운 능력을 도입하기로 하고 이를 통해 도전 과제에 대응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미국이 대중국 견제에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이 기여하기를 기대한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다. 한·미가 지난 14일 발표한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는 미국은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승인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대릴 커들 미국 해군참모총장도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이 중국을 억제하는 데 활용되리라는 것은 자연스러운 예측”이라고 했다. 반면 한국 정부가 밝힌 핵추진 잠수함 도입 목적은 대북한 억지력 확보다. 김 대사대리는 “이런 새로운 기회가 가능한 건 한국이 모범 동맹이기 때문”이라며 “한국은 기꺼이 국방비를 투자하고 자체 부담을 짊어지며, 한반도에 지속해 주둔하는 주한미군을 지원하는 동맹”이라고 했다. 김 대사대리는 팩트시트를 두고 “이 역사적 문서는 양국 관계가 포괄적인 것을 보여주는데, 모든 부분을 다루고 있다”라며 “한·미 각자의 미래가 서로에게 달려 있다는 인식에서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재차 강조한다면 ‘한·미 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 굳건하다’”라고 했다.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팩트시트 내용을 두고 “한·미 양국은 안보 협력으로부터 미래 첨단산업에 이르기까지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에 걸맞은 전방위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게 된 것”이라며 “이번 공동 설명자료에 포함된 실질 협력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감으로써 호혜적 경제 발전과 굳건한 안보 발전에 기여하는 한·미 동맹의 새로운 장을 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지난 3월 출범한 한·미의원연맹이 창립을 기념하기 위해 개최했다. 한·미의원연맹은 여야를 아우르는 초당적 모임으로 국회의원 168명이 활동하고 있다. 주한중국대사관은 이날 김 대사대리의 발언 등과 관련해 ‘미국 관료의 잘못된 발언에 대해 주한 중국 대사관 대변인의 질의응답’이라는 대변인 명의 입장문을 내고 “주한미국대사관 대사대리와 미군 고위 관료의 관련 발언을 유의했고 놀라움과 불만을 표한다”고 밝혔다. 대사관은 “미국 측 관료의 발언이 지도자들의 합의 정신에 맞지 않는다”며 “미국 측이 중·미, 중·한, 한·미 관계에 도움이 되는 일을 많이 하고, 이간질하거나 시비를 걸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경북 김천 한 시골마을의 소규모 학교를 대상으로 분교장 전환이 추진되자 지역민과 교육단체 등이 ‘폐교 수순’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증산초발전위원회·경북교육연대 등 64개 단체는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경북교육청이 학령초과자의 교육권과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한 주민들의 노력을 외면한 채 일방적으로 증산초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다”며 “사실상 폐교 수순으로 이어지는 부당한 행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나이가 많은 학생도 분명히 학습 욕구가 있으며, 정책적 이유로 학생 수 산정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교육기본권 침해”라면서 “형식적 기준에 맞춘 통·폐합 논리를 중단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 여건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경북도교육청·증산초발전위 등에 따르면, 김천시 증산면 증산초는 마을에서 유일한 학교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새 학생 수가 줄면서 폐교 가능성이 점쳐졌다. 이에 지난해 5월 60대 이상 어르신 13명이 ‘초등 1학년’으로 정식 입학했다. 올해도 학령초과자 2명이 입학하면서 현재 취학의무 대상자(만 6~12세) 8명과 어르신 15명 등 23명이 재학 중이다. 평균 80대인 이 학교 ‘만학도’는 60대 2명, 70대 5명, 80대 7명, 90대 1명 등이다. 과거 초등학교 졸업을 하지 못한 학령초과자는 개별 학교의 심의 절차와 학교장의 허가로 가능하다는 게 경북교육청의 설명이다. 경북교육청은 학생 수가 적은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적정규모학교 육성정책’에 따라 증산초의 분교 전환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도교육청은 학생 수 ‘15명’ 이하인 학교를 통·폐합 대상 후보군에 올린다. 이때 학생 숫자에 학령초과자들을 포함시키지 않겠다는 게 교육당국의 의지다. 학령초과자의 입학은 가능하나 교원 배정, 학교 규모 등을 적용하는 기준에서는 제외시키겠다는 것이다. 실제 경북교육청은 지난해 10월 증산초의 분교 전환을 염두에 두고 ‘초등학교 학급편성 기준인원 지침’에 “학령초과자를 제외한다”는 문구를 신설했다. 학령초과자의 포함으로 학급 유지나 증설을 위한 악용 가능성을 미리 막았다. 지난 7월에는 분교장 전환 관련 행정예고까지 이뤄졌다. 경북교육청은 17개 시·도 교육청 중 5곳이 이러한 학급 기준인원 지침을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경북지역에서는 학생 수보다 교직원이 많거나 최근 3년간 신입생이 없는 등 2가지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면 분교장 전환이 추진된다. 증산초는 취학의무 대상자(8명)가 교직원 수(12명)보다 적어 분교 대상에 올랐다. 경북교육청은 이 학교를 내년 3월 개교 예정인 지품천초등학교의 분교장으로 전환하려고 한다. 지품천초등은 인근 3개 학교가 통·폐합되면서 신설되는 곳이다. 경북교육청 관계자는 “어르신들의 배움에 대한 욕구을 충족시킨다는 점에서 분명 의미가 있다”면서 “다만 교육청 입장에서는 취학의무 대상자인 어린 학생들의 교육권을 보장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학령초과자는 신체나 학습적인 부분에서의 한게 때문에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수업을 따라가기 힘들고 결국 취학의무자의 교육권이 침해받을 수밖에 없다”면서 “어르신들에게 초등 학력이 인정되는 문해교실 등으로 옮겨 수업을 받는 안 등을 설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증산초에서는 지난해부터 취학의무자와 학령초과자들이 2개 학년씩 묶인 교실에서 함께 수업을 받았지만, 올해 9월부터는 학습 효율 등을 이유로 분리 수업이 이뤄지고 있다. 지역민과 교육단체는 소규모 학교를 대상으로 한 교육당국의 행정이 지역소멸을 앞당길 것으로 우려한다. 지역사회 공동체와 교육·문화 복지 등의 구심점을 담당하는 ‘작지만 큰 학교’인 만큼 육성책을 펴야 한다는 논리다. 이용기 경북혁신교육연구소 공감 소장은 “경북교육청의 움직임은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헌법과 교육기본권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라면서 “학령초과자가 제대로 수업을 받을 있도록 보조강사 투입 등 해결책을 마련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편 증산초 분교장 전환안은 최근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심의가 보류됐다. 연말쯤 재심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 의정부이혼변호사 인스타 팔로워 구매 수원성추행변호사 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양주학교폭력변호사 빠른이혼 의정부변호사 용인강간변호사 협의이혼 안양대형로펌 해썹 인스타 팔로워 남양주법무법인 안산음주운전변호사 저신용장기렌트 수원법률사무소 의정부법률사무소 이혼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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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당일 ‘2025 호국훈련’이 진행 중인 20일 경기 여주시 연양동 남한강에서 열린 ‘한·미 연합 도하 훈련’에 참가한 육군 제11기동사단 K2 전차가 육군 제7공병여단과 미2사단·한미연합사단 예하 다목적 교량중대가 함께 구축한 부교를 도하하고 있다.
<연합뉴스>
케빈 김 주한 미국대사대리가 2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핵(원자력)추진 잠수함 도입을 승인한 것은 ‘역내 진화하는 도전’에 대응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이 북한을 넘어 중국의 위협 대응에 활용되길 바란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김 대사대리는 이날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회 한·미 외교포럼의 기조연설에서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핵심에는 한·미동맹이 있다”라며 “한반도뿐 아니라 역내의 도전 과제가 진화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대사대리는 “우리가 함께 협력해서 이런 공동 도전 과제에 대응해야 한다”라며 “특히 최근 서해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면 잘 알 수 있다”고 했다. 중국이 최근 몇 년 동안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에 구조물을 설치한 사실을 지목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어업 양식 시설이라는 입장이지만, 서해에서 영향력을 늘리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의구심이 일면서 논란은 지속하고 있다.
김 대사대리는 “그렇기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 국방비를 증액하고 핵추진 잠수함과 같은 새로운 능력을 도입하기로 하고 이를 통해 도전 과제에 대응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미국이 대중국 견제에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이 기여하기를 기대한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다. 한·미가 지난 14일 발표한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는 미국은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승인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대릴 커들 미국 해군참모총장도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이 중국을 억제하는 데 활용되리라는 것은 자연스러운 예측”이라고 했다. 반면 한국 정부가 밝힌 핵추진 잠수함 도입 목적은 대북한 억지력 확보다.
김 대사대리는 “이런 새로운 기회가 가능한 건 한국이 모범 동맹이기 때문”이라며 “한국은 기꺼이 국방비를 투자하고 자체 부담을 짊어지며, 한반도에 지속해 주둔하는 주한미군을 지원하는 동맹”이라고 했다. 김 대사대리는 팩트시트를 두고 “이 역사적 문서는 양국 관계가 포괄적인 것을 보여주는데, 모든 부분을 다루고 있다”라며 “한·미 각자의 미래가 서로에게 달려 있다는 인식에서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재차 강조한다면 ‘한·미 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 굳건하다’”라고 했다.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팩트시트 내용을 두고 “한·미 양국은 안보 협력으로부터 미래 첨단산업에 이르기까지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에 걸맞은 전방위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게 된 것”이라며 “이번 공동 설명자료에 포함된 실질 협력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감으로써 호혜적 경제 발전과 굳건한 안보 발전에 기여하는 한·미 동맹의 새로운 장을 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지난 3월 출범한 한·미의원연맹이 창립을 기념하기 위해 개최했다. 한·미의원연맹은 여야를 아우르는 초당적 모임으로 국회의원 168명이 활동하고 있다.
주한중국대사관은 이날 김 대사대리의 발언 등과 관련해 ‘미국 관료의 잘못된 발언에 대해 주한 중국 대사관 대변인의 질의응답’이라는 대변인 명의 입장문을 내고 “주한미국대사관 대사대리와 미군 고위 관료의 관련 발언을 유의했고 놀라움과 불만을 표한다”고 밝혔다. 대사관은 “미국 측 관료의 발언이 지도자들의 합의 정신에 맞지 않는다”며 “미국 측이 중·미, 중·한, 한·미 관계에 도움이 되는 일을 많이 하고, 이간질하거나 시비를 걸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경북 김천 한 시골마을의 소규모 학교를 대상으로 분교장 전환이 추진되자 지역민과 교육단체 등이 ‘폐교 수순’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증산초발전위원회·경북교육연대 등 64개 단체는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경북교육청이 학령초과자의 교육권과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한 주민들의 노력을 외면한 채 일방적으로 증산초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다”며 “사실상 폐교 수순으로 이어지는 부당한 행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나이가 많은 학생도 분명히 학습 욕구가 있으며, 정책적 이유로 학생 수 산정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교육기본권 침해”라면서 “형식적 기준에 맞춘 통·폐합 논리를 중단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 여건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경북도교육청·증산초발전위 등에 따르면, 김천시 증산면 증산초는 마을에서 유일한 학교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새 학생 수가 줄면서 폐교 가능성이 점쳐졌다. 이에 지난해 5월 60대 이상 어르신 13명이 ‘초등 1학년’으로 정식 입학했다.
올해도 학령초과자 2명이 입학하면서 현재 취학의무 대상자(만 6~12세) 8명과 어르신 15명 등 23명이 재학 중이다. 평균 80대인 이 학교 ‘만학도’는 60대 2명, 70대 5명, 80대 7명, 90대 1명 등이다.
과거 초등학교 졸업을 하지 못한 학령초과자는 개별 학교의 심의 절차와 학교장의 허가로 가능하다는 게 경북교육청의 설명이다.
경북교육청은 학생 수가 적은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적정규모학교 육성정책’에 따라 증산초의 분교 전환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도교육청은 학생 수 ‘15명’ 이하인 학교를 통·폐합 대상 후보군에 올린다.
이때 학생 숫자에 학령초과자들을 포함시키지 않겠다는 게 교육당국의 의지다. 학령초과자의 입학은 가능하나 교원 배정, 학교 규모 등을 적용하는 기준에서는 제외시키겠다는 것이다.
실제 경북교육청은 지난해 10월 증산초의 분교 전환을 염두에 두고 ‘초등학교 학급편성 기준인원 지침’에 “학령초과자를 제외한다”는 문구를 신설했다. 학령초과자의 포함으로 학급 유지나 증설을 위한 악용 가능성을 미리 막았다.
지난 7월에는 분교장 전환 관련 행정예고까지 이뤄졌다. 경북교육청은 17개 시·도 교육청 중 5곳이 이러한 학급 기준인원 지침을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경북지역에서는 학생 수보다 교직원이 많거나 최근 3년간 신입생이 없는 등 2가지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면 분교장 전환이 추진된다. 증산초는 취학의무 대상자(8명)가 교직원 수(12명)보다 적어 분교 대상에 올랐다.
경북교육청은 이 학교를 내년 3월 개교 예정인 지품천초등학교의 분교장으로 전환하려고 한다. 지품천초등은 인근 3개 학교가 통·폐합되면서 신설되는 곳이다.
경북교육청 관계자는 “어르신들의 배움에 대한 욕구을 충족시킨다는 점에서 분명 의미가 있다”면서 “다만 교육청 입장에서는 취학의무 대상자인 어린 학생들의 교육권을 보장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학령초과자는 신체나 학습적인 부분에서의 한게 때문에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수업을 따라가기 힘들고 결국 취학의무자의 교육권이 침해받을 수밖에 없다”면서 “어르신들에게 초등 학력이 인정되는 문해교실 등으로 옮겨 수업을 받는 안 등을 설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증산초에서는 지난해부터 취학의무자와 학령초과자들이 2개 학년씩 묶인 교실에서 함께 수업을 받았지만, 올해 9월부터는 학습 효율 등을 이유로 분리 수업이 이뤄지고 있다.
지역민과 교육단체는 소규모 학교를 대상으로 한 교육당국의 행정이 지역소멸을 앞당길 것으로 우려한다. 지역사회 공동체와 교육·문화 복지 등의 구심점을 담당하는 ‘작지만 큰 학교’인 만큼 육성책을 펴야 한다는 논리다.
이용기 경북혁신교육연구소 공감 소장은 “경북교육청의 움직임은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헌법과 교육기본권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라면서 “학령초과자가 제대로 수업을 받을 있도록 보조강사 투입 등 해결책을 마련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편 증산초 분교장 전환안은 최근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심의가 보류됐다. 연말쯤 재심의가 이뤄질 전망이다.